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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꾼 나요 나] 임태희 “획일적인 9시 등교제 폐지하겠다”…학교 재량 부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9시 등교제’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보며 살펴본 결과 9시 등교제는 지역 현황과 가족 현실에 비춰볼 때 획일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9시 등교제를 폐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등교 시간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정책이다. 임 예비후보 측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도내 초·중·고에서 9시 등교제가 90% 이상 일괄 시행되면서 등교 시간에만 집중하고 정작 본질인 가족과의 아침식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9시 등교제 도입 이후 도내 초등학교는 전체 1천334개교 모두가 9시 등교제를 채택했고, 중학교 647개교 중 99.7%에 해당하는 645개교, 고등학교 485개교 중 457개교가 시행 중이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10 18:45

임태희 “교장 공모제, 전교조의 코드인사 전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의 코드인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동두천 지역을 방문해 전직 교장,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장 공모제가 ‘내 사람 심기’, ‘전교조의 코드인사’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태희 예비후보 측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1년(2010~2020)간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 2개로 이뤄진다. 임 예비후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여러 가지 폐해 중 하나가 평교사 대상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 진단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 등 교원 사회에 박탈감을 주고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교장 공모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교사 자격증 없이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06 18:30

단일화 결렬 분위기 진보진영 예비후보 5인 '극적' 합의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본 후보 등록을 일주일여 앞두고 분열 조짐으로 단일화가 결렬 분위기로 치닫던 진보 진영의 예비후보자들이 극적으로 단일화 경선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김거성·박효진·성기선·송주명·이한복 예비후보는 6일 오전 11시50분께 수원특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주적·혁신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 공동 합의문’을 공개했다. 5명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50%, 공론화위원회 50%에 의한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하는데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평가단(100인 내)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반 도민 랜덤 100%로 선발 구성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론화위원회는 9일 오후 6시부터 4시간30분가량 이뤄진다. 이후 다음 날 오전 10시 전후로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아울러 예비후보들은 5인 추보 정책 공동협약 3항(돌봄전담기관 설치, 학교업무 정상화 담당관실 설치, 교육청 공무직 관련기관 설치)를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06 13:35

진보진영 경기교육감 5인 단일화 제동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교육감 본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일화 최종안을 제시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제안에 이한복 예비후보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5인 단일화’에 제동이 걸렸다. 5일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따르면 김거성·성기선·송주명 예비후보는 전날 혁신연대가 제안한 ‘공론화위원회+여론조사’ 단일화 경선 방식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혁신연대는 공정성과 허위 경력 논란에 발목 잡혀 진보 단일후보 선출에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예비후보별 단일화 경선 구상을 종합해 최종안(경기일보 5일자 3면)을 제시했다. 혁신연대 추천 25%, 후보자 추천 합산 75% 비율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와 여론조사를 병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러한 제안에 성기선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내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아이들의 참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되기 위해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거성 예비후보도 “혁신연대의 후보 단일화 재추진에 참여한다”면서 박효진·이한복 두 예비후보의 합류를 촉구했다. 박효진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 공론화위원회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한복 예비후보 측은 “지난 번 단일화 실패로 이미 혁신연대의 사회적 공신력은 상실했다고 여기고 있다”라며 “저희는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원칙, 즉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전한 단일화 방식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05 16:40

[지역일꾼 나요 나] 임태희 “도내 신도시 교육 환경 개선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지역 신도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해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하는데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교육공채를 발행하거나 BTL(임대형 민간투자)로 단기간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이고,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설계 시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 개선, 학군 유연화와 공동학군을 통해 학교 학생 수 분산 유도 등을 과밀학급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같이 2개 지역을 관할하는 일부 교육지원청을 지역별로 나눠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운영 원칙을 제안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04 18:50

혁신연대,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결국 불발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화 후보를 뽑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경선이 공정성 논란으로 결국 무산됐다. 2일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따르면 혁신연대는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입장문을 내고 “2022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혁신연대는 “단일후보 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등록 마감과 선거인단 검증을 거쳐 지난달 27~29일 3일간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공정의 논란과 여론조사 공표 및 발표 금지 상황에서 단일후보 선출규정에 준하여 선거인단 60%, 여론조사 40%를 합산할 수 없어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예비후보 간 서로 차이를 넘어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종태 전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 첫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성기선 예비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선언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 등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무의미한 싸움을 가져가야 하느냐 하다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 외길을 걸어온 교육 동지로서 성기선 예비후보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에 김거성·송주명 측은 즉각 반발하며 혁신연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거성 예비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 시비와 함께 원천 무효이자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혁신연대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송주명 예비후보 측도 시민경선의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기선 예비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기선 측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이종태 후보의 교육자적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 상황이 그 어떤 법률 위반도 아니며 혁신연대 규정과 세칙 어디에도 금지돼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연대 측에 “특정 후보들의 정치적 공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심판자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단일화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비후보 간 장외 난타전이 심화되자 혁신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각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혁신연대 관계자는 “각 예비후보의 입장 발표를 통해 재선거 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재선거에 대한 예비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더라도 혁신연대 전체 회의를 통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02 11:45

진보 단일화 경선 봉합? 파행?…혁신연대 29일 결론낼까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의 단일화 경선 투표 첫날부터 ‘원팀’을 선언한 예비후보 간 불협화음(경기일보 28일자 3면)이 일자 혁신연대가 봉합에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혁신연대는 29일 오전 11시께 단일화 경선에 참여 중인 김거성·성기선·송주명 예비후보 측과 모여 ‘이종태·성기선 단일화 선언’에 대해 논의한다. 이종태 전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성기선 예비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선언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 등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무의미한 싸움을 가져가야 하느냐 하다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외길을 걸어온 교육 동지로서 성기선 예비후보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에 김거성·송주명 측은 즉각 반발하며 혁신연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거성 예비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 시비와 함께 원천 무효이자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혁신연대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송주명 예비후보 측도 시민경선의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기선 예비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기선 측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종태 후보의 교육자적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 상황이 그 어떤 법률 위반도 아니며 혁신연대 규정과 세칙 어디에도 금지돼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연대 측에 “특정 후보들의 정치적 공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심판자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단일화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혁신연대 관계자는 “예비후보 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듣고 논의를 벌여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4-28 18:44

이종태, 성기선 지지선언…‘원팀’ 선언 진보 단일화 사분오열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단일후보를 뽑는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의 단일화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 중인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지선언하면서 후보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원팀을 선언한지 17일 만에 도교육감 진보 예비후보들이 사분오열되는 모양새다. 이종태 전 원장과 성기선 전 원장은 27일 오후 1시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의 최대 과제는 교육의 보수 회귀를 막는 일”이라며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시대는 민주·진보 교육진영이 하나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교육의 외길을 걸어온 교육 동지로서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와 함께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주명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측은 “이종태 예비후보의 사퇴 및 성기선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은 공정한 시민 경선의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양측의 지지 밀약이 있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측도 원팀 선언은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 시비와 함께 원천 무효이자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선 과정을 주관하는 혁신연대의 합리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심각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종태 전 원장의 예비후보 사퇴로 진보 단일화 경선에는 김거성·성기선·송주명 등 3명으로 압축됐으며, 이한복·박효진 예비후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선 결과는 27~29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일께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보수 성향의 이달주 전 화성 태안초 교장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 운동을 해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4-27 19:22

경기도교육청, 도내 학교 신설 18곳 중 13곳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에 신설을 요청한 학교 18곳 중 과반 이상인 13곳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7개교 가운데 적정 6교, 조건부 6교 등 총 12개교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다음 날 열린 교육부-행안부 공동 투자심사에서도 1개교가 조건부로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7개교에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보고 후 추진’, ‘학군 재조정’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평택 소사벌2중, 고양 삼송1중, 용인 아곡1초중, 화성 동탄9고, 김포 양산고 등 기존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을 추진한 학교들이 다수 통과하면서 부족했던 학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별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복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경기지역은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학교 설립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학교가 적기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2022-04-21 18:22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전국 학교가 2년여 만에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7일간 확진자를 격리하고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는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내달 1일부턴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됐던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전면 등교를 시행하며 원격수업을 종료한다. 숙박형 프로그램도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가 결정·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정민기자

교육·시험 이정민 2022-04-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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