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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多 빠져… 수도권 대학은 찬밥 신세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2]

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비수도권 대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운영지역 선정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지원했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은 사업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라이즈 사업은 종전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하던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지역에서 우수 모델을 만들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2025년 17개 시도로 라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라이즈 사업의 출발점에서 2년이 뒤처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라이즈 사업과 함께 발표된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육성사업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부는 라이즈 사업과 함께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계획을 내놨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으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학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위치만 수도권일뿐, 지방 국립대학들과도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라이즈 사업의 경우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컬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현재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취업에도 불이익받는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3]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대학들이 받는 차별이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채용 불공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졸자들의 공공기관 등의 취업 우대 제도가 비수도권 대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을 18%로 규정하고 매년 3%씩 올려 지난해 30%까지 늘렸다.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이전 1년차 18%에서 5년차에는 30%까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뜻한다. 수도권 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비수도권 대졸자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졸자들이 수도권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 대졸자들은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또다른 차별을 받는 처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졸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2021년 신입 채용직원 451명 중 인천지역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수는 20명(4.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이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200명 기업으로 낮추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50%까지 상향, 의무화시키자는 개정안까지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은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비판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선 꾸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전문가 “수도권 대학 경쟁력 훼손” vs “국토 균형 발전”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4]

비수도권 대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 위주의 지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간접 비용 지불 측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 역시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비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별·권역별로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비수도권에 분교를 만들도록 허용했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분교를 설립할 수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대학 자체만 두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가 더 쏠릴 경우 수도권 사람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비용 지불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 역시 비수도권 내에서 또다른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건 분명하고,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차별이 어느 순간 불가피해졌다”면서도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거점 국립대 등이 독점하는 등 비수도권 내에서도 또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경기대, 제8회 직무채용박람회 '소통' 개최…700여명 청년 참여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9일 수원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8회 직무채용박람회 ‘소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박함회에는 진로 및 취업 고민이 깊은 재학생과 지역 청년 등 700여명이 참여해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박람회는 재학생 및 지역청년의 직무 이해를 높이고 커리어 설계와 멘토-멘티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고민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삼성전자, 현대트랜시스, 로레알코리아, GS 리테일, 기아자동차 등 40여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 멘토가 참여해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후배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줬다.  또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등을 포함한 도내 6개 우수 기업 (K-친화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 설명 및 취업 상담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5개의 청년고용 유관기관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벤트 존에서는 진로취업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MBTI/STRONG 검사, 취업사주·취업타로 등이 진행됐다. 김윤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재개발처장)은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의 일자리 거점 센터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5-09 20:16

외부인 멋대로 ‘들락날락’… 구멍 뚫린 학교 안전

“가장 안전해야 하는 시설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8일 오전 11시께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한창 수업 중인 시간이었지만, 어려움 없이 학교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학교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이 가능했고,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평택의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하교 중인 학생들 사이로 차를 타고 학교로 진입했으나, 이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이 학교에서도 10여분간 내부를 돌아다녔으나, 용무를 묻거나 하는 등의 신변 확인 작업은 없었다. 아이를 마중나온 한 학부모는 “학교는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할 시설”이라며 “아이들은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학교 측에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시설 내에서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2시간여 앞두고 살해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가 학생은 아니었으나, 학생에게 노출됐을 경우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앞서 2018년 서울 방배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충남 아산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수업 중인 학교에 난입해 교사와 학생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안전장치 없이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도 대책없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 관리 인력 부족으로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 주민들의 공공 복리 등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인력 파견,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학교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내 여러 교육적·인적 기반을 아이들의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복합시설 마련은 꼭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09 05:00

경기도교육청 이전 본격화 ‘광교시대’ 개막 카운트다운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을 본격화하며 ‘광교신청사 시대’를 연다. 수원특례시 조원동에 도교육청 청사가 자리 잡은 지 54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5주동안 각 실‧국별 순차적으로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신도시내 남부신청사로의 이전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먼저 자리를 옮기는 건 운영지원과다. 단독과인 운영지원과는 15일 남부청사신축추진단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민원실의 경우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토요일인 오는 20일에 이전해 월요일인 22일부터는 정상업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단독과 단위에서는 17일에는 홍보기획관실이, 18일에는 감사관실이 이전하게 되며 기획조정실은 24일 이전할 계획이다. 국 단위에서는 대외협력국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학교급식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총괄과 대외협력국장실 순으로 이전한다. 교육행정국은 다음달 5일 재무관리과를 시작으로 시설과,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국장실,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가 이전한다. 이후 12일 교육정책국의 교원인사과와 융합교육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의 합류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광교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두고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만큼 접근 편의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계획 중이다. 광교중앙역에서부터 남부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는 한편 지하주차장내 유도선 설치 및 건물 내부 안내 표지판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기에듀콜센터를 통해 부서별 이전 일정과 신청사 방문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향희 도교육청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은 “도교육청 이전으로 경기교육가족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전 기간 중 도교육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부서별 이전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 청사는 1964년 서울 종로구 경기도청 후청 별관에 경기도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을 시작으로 1968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의 1년여 생활을 끝으로 1969년 현 조원동 남부청사 자리에 뿌리를 내렸다. 2005년 한 차례 북부청사가 분리되긴 했지만, 54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교육행정을 이끌어 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5-08 18:53

학력평가 성적 유출, 더 있었다…290여만건 유출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해 시험 성적 뿐 아니라 2019년과 2021년 성적도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성적자료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 치러진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성적자료인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된 개인정보 수만 29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았던 만큼 추가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하겠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교육청은 성적 유출 사태 이후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하고,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교육 업체에도 유출자료 이용을 멈추도록 경고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 촉구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회와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과 11월로 예정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과 12월 치러지며, 성적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파악했고,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보시스템 및 업무체계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다시 한번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5-04 10:30

학교 다녀오면 ‘꼬르륵’…학생·학부모, 부실 급식 뿔났다

최근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급식 예산 등을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경비에 편성한 예산은 1조6천474억원이다. 무상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천381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비가 1조274억원(8.2%↑), 운영비 1천172억원(3.2%↑), 인건비 5천28억(5%↑) 등이다. 이에 따른 학교급별 평균 급식단가는 유치원 4천34원(532원↑), 초등학교 4천233원(332원↑), 중학교 5천494원(408원↑), 고등학교 6천361원(534원↑)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다르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식품비(학생 수 801~900명 기준)만 따질 경우 유치원 2천310원, 초등학교 2천800원, 중학교 3천600원, 고등학교 3천88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3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 식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급식을 먹고 오는데도 집에만 오면 밥을 달라고 한다”며 “1학년이 먼저 식사를 하는데 2~3학년 배식 때 음식이 모자를 수도 있다고 더 받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온라인 상에서도 부실 급식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의 급식 사진을 보고 화가 난다는 한 게시글에는 적은 양의 밥과 바나나 반쪽, 고기 두 점과 김치, 콩나물무침, 배추가 서너조각 있는 된장국 등이 담긴 식판 사진이 첨부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은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제공된 급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현장에서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며 “배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등 학생들의 영양 관리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02 05:00

전국 35개 대학, 올해 등록금 인상...4년제 평균 등록금 679만원

전국 4년제 일반대 17개교와 전문대 18개교 등 35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각 대학들이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반영하면서 학생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도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3개교의 4년제 일반·교육대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7개교(8.8%)가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172개교(89.1%)는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800원 늘었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7만3천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천600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가 766만7천800원, 비수도권대가 624만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9만원), 공학(725만9천400원), 자연과학(685만원), 인문 사회(597만5천80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이 1년 사이 12만4천500원 늘어 612만6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619만3천400원, 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235만원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654만8천600원, 비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579만6천800원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670만5천400원) 계열의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30 15:38

고교생에 서버 털린 경기도교육청 "관리적 통제와 별개 사안…근본적 대책 마련"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이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안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이 해명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8일 전날 나온 수사결과와 관련 “학력평가 성적 유출은 학력평가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의 파일다운로드 부분에서 일부 시스템 취약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비공개 파일 다운로드 시 인증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버의 방화벽 정책 등 관리적 통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드러난 온라인 시스템만 개선하는 땜질식 대처가 아닌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온라인 시스템을 확인했고, 22개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모의침투를 포함 구체적 취약점 진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상의 해커가 서버 보안망에 접속해 성적 결과를 빼낸 뒤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해커 외에도 10대 고등학생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같은 자료를 빼낸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해 11월 시험성적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시험 자료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의 부실한 보안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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