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찾은 이주호 부총리…"학교복합시설 적극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을 찾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실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교육부 역시 2027년까지 복합시설 200곳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시흥시의 배곧누리초등학교내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찾아 범죄예방설계(CPTED)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한 시찰을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소멸 위기 학교들의 공간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배곧너나들이에서 공동체 공간과 카페, 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배곧너나들이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 및 시설 사용시간 등의 분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학습권 보호의 역할을 해내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설을 살펴본 이 부총리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학교복합시설 40곳씩 총 20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돌봄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복합시설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초1 학부모 10명 중 6명... 입학 전 '사교육' 시켰다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수도권에선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연간 사교육비로 3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월16일부터 14일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전(0~만 5세)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5.6%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어는 수도권에서 76.4%가 비수도권에선 44.6%가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수도권 71.1%·비수도권42.3%), 수학(수도권 62.1%·비수도권 36.3%), 예체능(수도권 57.9%·비수도권 32.4%) 등 다른 과목들도 수도권 학생의 선행학습 비율이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교육비 격차도 심했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수도권이 28.4%, 비수도권 13.5%였다.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도 4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국가가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의 굴레' 계속… 경기도내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 ‘수두룩’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에서 교사 A씨가 원아들의 발을 걸어 물속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담그거나 마구 흔들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물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대를 당한 원생들도 발달장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화성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만 4세 아이를 수십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원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24차례 폭행했는데, 이 폭행이 모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위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326곳으로, 이 중 85%에 달하는 1천120여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 민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김현아씨(34)는 “국공립이라는 이름에 신뢰성이 가는 것인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 위탁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 위탁 비중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신도시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질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제수학경시대회 수원서 열린다

2024년도 국제수학경시대회가 수원에서 열린다.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이사장 박형양)는 국제수학경시대회( IMC) 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개최를 확정,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무를 주관하는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는 경기도 후원 등의 방법으로 수원 개최를 사실상 확정하고 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IMC 경기도 개최는 경기도 교육기획, 교육행정분과 도의원들의 자문 등 적극적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IMC는 1997년 대만 가오슝국립 노말대학의 신리우 교수 등이 세계 청소년의 문화 교류와 교육 발전을 위해 창설, 매년 1천여명의 수학 영재 학생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한국은 1997년 IMC 회원국으로 참여한 후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2020년 21회 인도네시아, 올해 불가리아 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내년도 대회 유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국내 대회는 최근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방식에서 대면 행사로 전환해 개최하는 방안이 IMC 세계위원회 임원 간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박형양 이사장은 “IMC는 수학만의 경쟁뿐 아니라 수학의 포럼과 각종 퍼즐 및 창의 행사를 겸하고 있고 특히 참가국의 문화를 발표하는 국제문화교류대회가 함께 진행돼 세계 청소년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며 “내년 국내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문화교류대회(ICC)는 IMC 참가국이 각국의 문화 발표 및 공연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문화 행사를 말한다.

대학 총장 절반 “수능, 자격고사화 해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대신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응답자의 51.8%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8.4%)도 있었으며, ‘수능 현행 유지’(24.1%), ‘서·논술형 도입’(15.7%)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자격고사는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점수를 넘기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대입 자격고사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53.3%)이 비수도권(51%)보다, 국공립(64.7%)이 사립(49.2%)보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 정부가 올해 수능에 내세운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45.8%가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란 응답은 32.5%,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답은 21.7%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라는 대답은 28.6%였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비중도 22.6%에 달했다. ‘인상 계획 없다’는 대답은 7.1%에 그쳤다.

경기도교육청-교육부-용인대, 학교체육·늘봄학교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체육·예술 활동 활성화와 늘봄학교 체육·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 용인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도교육청은 5일 용인대학교에서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대학교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 한진수 용인대 총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학교 등과 용인대가 유기적인 업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적합한 학교체육·예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용인대는 지역 초·중·고교의 늘봄학교에서 태권도, 검도, 씨름, 풋살, 국악 교실 등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선발해 파견하고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임 교육감은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 기반의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시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경찰청 직접 수사

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수능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소재 대형 입시전문학원을 일제 점검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곳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습비와 강사 현황, 학원 등록서류 현장 게시 등을 규정하는 학원법령을 위반한 곳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시기에 먹통”… 이름값 못하는 ‘死세대 나이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최근 학교 기말고사 정답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과 관련,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 구축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1만2천여개교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등 변화된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원들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한 기능 추가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도 4세대 나이스 도입의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개선은커녕 각종 오류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A씨는 4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한시간 동안에만 20~30번씩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기말고사도 있고, 3학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시기여서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라며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성남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기존 나이스보다 간결성과 사용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B씨는 “세부적으로는 지적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면서 “당장 드러나는 문제만 봐도 이전 3세대와 연동되지 않아 자료를 수기로 남기기도 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이 몇 배로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 단체는 4세대 나이스 사태와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불통 행정’을 해 전국의 학교가 마비됐다”며 “교육부는 피해 축소·변명 대신 나이스 피해 정도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입시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드러날까… 교육부, 경찰 수사의뢰

입시학원 등에서 수능 출제위원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거나 학원 교재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 등 의혹이 무성했던 ‘사교육업체-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에 대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61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이며,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의심 사례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입시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각종 의혹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공정위에 10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 조사 요청 건 중에는 자사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 위원이 참석했다는 내용 등을 홍보해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경기·서울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했고,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와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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