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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교권침해…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학생권리·책임조례' 상벌 조항 추가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이는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 사망사건과 인천 특수학급 교사 폭행사건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2시30분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내에 학생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권강화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 4조 책무에 관한 규정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4조에는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도입할 수 없는 상벌점제도 전면 도입한다. 상벌점제는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은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 연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6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두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 같은 사안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이 지금처럼 훼손돼선 안된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는 데는 어느정도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것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부터 줄곧 ‘교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 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온도가 달라지는 등 진영 갈등에도 단골 논란으로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 임 교육감 역시 올해 중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감담회를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처리됐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1 14:58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학교, 교육청에 '학생 고발' 요청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이 결정된 가운데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의 교권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의결한 고발요청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최종 고발 여부를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소송비 지원 등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B교사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폭행을 당하는 중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C교사가 뛰어와 말리자 A군은 그제서야 폭행을 멈췄다. B교사는 팔을 다치고 눈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교사는 A군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해달라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알리며 주목을 받았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초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한 상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사실상 퇴학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 2천200여 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상해치료비 그리고 소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건주 기자 2023-07-21 11:52

“핸드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위’

#1.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모씨(40대·여)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근심에 잠긴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두 초등생 딸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탓이다. 나름 엄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문제만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아 그저 속상할 따름이다. 뒤늦게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이미 두 딸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도리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성씨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는 이유다. #2. 화성에 살고 있는 문모씨(20대·여) 역시 올해 들어 유독 걱정이 많아졌다. 고3 막내 동생이 수능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끔 온라인 강의 등을 시청하기도 하나 그것도 잠시, 금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즐기는 데 여념 없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그저 눈엣가시처럼 여겨지지만, 혹여나 동생을 자극할까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한 문씨다. 최근 코로나19와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마다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연령대마저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2만4천638명 가운데 청소년(만 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로, ▲유아(26.7%) ▲성인(22.8%) ▲60대(1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지난해(37%)와 2020년(35.8%) 대비 각각 3.1%, 4.3% 늘어난 수치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기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올해 도내 학령전환기(초4·중1·고1) 학생 37만1천590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천498명(1.2%)으로, 지난해(1.1%)보다 0.1%, 2021년(1.0%)보다 0.2%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고1의 경우엔 올해 들어 하락세를 탄 반면 중1은 2021년 1.21%에서 2022년 1.4%, 2023년 1.53%로 상승했다. 초4 역시 2021년 0.83%→2022년 0.84%→2023년 0.99%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학령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의존 증상이 심한 이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상담지원 및 치유캠프, 2015년부터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최근까지 5차에 걸쳐 3개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세워 맞춤형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위험군 상담·치유 체계 고도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청소년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방식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영향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좌시할 경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신·신체적 문제는 물론,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이근매 평택대 상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구 늘리는 것보단 점점 단절되고 있는 가족·친구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여가부 관계자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7-21 05: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사 극단 선택… 교권 침해 용납못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교권 침해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는 이 부총리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일어나선 안 될 불행한 일이 교육계에 일어났다”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들을 위한 견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의 AI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0 19:17

경기대,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한 '모두의 사진관' 개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지역내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수원캠퍼스 복지관 잡카페에서 삼일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 3개 학교 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의 사진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사진관’은 취업에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면접복장을 제공하고 프로필,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등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모두의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취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3시간 가량의 ‘비즈니스 매너 및 인성면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0 16:32

아주대-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위해 전문가 연수 개최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와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주대는 7월부터 2개월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대학과 정부 부처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움이음터는 배움을 이어 나가는 장이라는 의미로,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다. 올해 배움이음터는 ‘한국어 평가’에 대한 한국어 전문가의 특강과 참가자들의 분임 토의로 구성된다.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말하기 평가가 도입돼 이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았던 점을 반영했다.  연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5일에는 국내 대학내 언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어 8월에는 각 정부 부처 산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KSL) 한국어 교육과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원들이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아주대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에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를 주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가하신 선생님들의 열정이 다중 언어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07-17 18:52

학폭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 “매일이 지옥”

학교폭력 피해를 본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이유에 대해 ‘장난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7일 ‘2022년 2차 학교폭력 조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전국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천514명(13만2천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학교폭력 가·피해와 목격 경험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1.6%(2천113명)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 중학생 1.0%, 고등학생 0.3%로 조사됐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율은 낮아졌지만 피해 빈도는 높았다. 피해 고교생 가운데는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응답자가 32.0%를 자치했다. 중학생의 경우 23.6%, 초등학생의 경우 20.0%가 ‘거의 매일 피해를 본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69.1%)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7.3%)과 집단따돌림(21.3%), 사이버폭력(13.9%), 성폭력(9.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4%가 학교폭력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KEDI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 대책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17 17:03

중학생 EBS 유료강좌 전면 무료화… 사교육 경감 효과낼까

정부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17일부터 연 71만원 상당의 1천343강좌, 3만1천211편의 영상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 등을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유료 강좌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지난해 2만7천146명이 수강했으며, 올해 6월까지1만4천362명이 수강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잔여 학습 기간이 남은 기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이전 이용일수 및 수강이력에 따라 환불금을 산정해 수수료 없이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환불 신청은 무료 전환 시작 시점부터 가능하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인 1만4천여명은 물론 EBS 중학 가입자인 30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 기반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EBS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좌 확충을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수준별 무료 강좌를 늘리는 것으로 EBS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기초학력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16 16:39

"교사 10명 중 8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에 불편

교사 10명 중 8명이 개통된 지 3주가 지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지난 5∼1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교원 2만3천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나이스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답했다. 이어 11.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답한 비율을 고작 5.7%로 집계됐다. 이전과 비교해 나이스가 사용하기 불편했다는 응답률은 80.9%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3.3%였고, 이전보다 사용하기 편리해졌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특히 교사들은 향후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도 불안감도 내비쳤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73.9%가 향후 학생 성적처리나 대입 수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스 도입 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91.1%로 나타났으며 도입 이전에 사전 연수나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81.2%였다. 강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고 불편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교육 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13 17:27

‘킬러문항 배제’ 반영 안 된 7월 학평…“혼란은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1일 치러졌다. 다만 이번 학력평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올해 수능을 위한 ‘중간점검’을 해보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학력평가는 국어, 영어, 사회·과학탐구 일반선택(Ⅰ과목)에서 수능과 똑같은 전범위를 다뤘다. 수학은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 일부 범위만 출제됐다. 학력평가 난이도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상당수 출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EBSi의 체감 난이도 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약간 어려웠다(48.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어려웠다’(25.6%), ‘보통이었다’(16.5%), ‘매우 쉬웠다’(6.8%), ‘약간 쉬웠다’(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 간 표준점수 격차가 확대되고 과학탐구 진로선택(Ⅱ과목)의 경우 표준점수가 크게 요동치면서 특정 과목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학력평가에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중간점검’을 해보기는 어려웠다. 올해 수능 이전에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전국 단위 시험은 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9월6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고3 학력평가(10월12일)가 전부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6일 치뤄지게 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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