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760억원 규모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측이 사고 매물을 무단 재임대하고 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정모씨 측 대리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4건 접수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고자 주거지 내부에 짐을 옮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새 세입자를 무단으로 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일부 고소장에는 정씨 측 대리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임의로 들어냈다는 내용과, 정씨 측이 “해당 매물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아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정씨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풀이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매 낙찰 전까진 기존 소유권자가 매물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절차 종료까지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놓아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과 고소인들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입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물 분석…수사 속도 박차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와 노선 변경 과정 자료 등을 분석, 노선 변경에 특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직권남용)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으로 이송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아직까지 경찰은 원 전 장관을 소환한 바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해 고발이 잇따랐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영상] 소방청,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17일 오전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인접 공장동으로 번지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화재가 발생하자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착수했다. 이후 불길이 확산되자 오전 7시 5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 전국 소방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환했다. 화재 현장에는 대량의 인화성 물질이 적재돼 있어, 대구·전북·충남·전남·경남 등지에서 고성능 화학차 15대가 긴급 투입됐다. 소방청은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4만5천ℓ급 1기와 3만ℓ급 1기를 배치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펌프차 등 장비 100대와 인력 355명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이날 화재로 공장 직원 1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화상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의 예열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화재는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낮 12시 기준 서쪽 공장동 70%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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