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한도 준수 95.2%"

고용노동부는 12일 "올 상반기 단협을 새로 체결한 사업장의 95.2%가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노동자 수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1,320개 가운데 단협을 새로 체결한 546개 사업장 가운데 520개가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했고, 4.8%인 26개가 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한도 준수 사업장인 LG전자는 27명이던 전임자가 11명으로 60% 가까이 줄었고, 하이트맥주도 전임자가 9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7월분 임금 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를 연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별로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1,320개 사업장 가운데 774개는 현재까지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안정성제어·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ESC를 장착하면 사고율이 34%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종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의무화가 유예된다. TPMS를 장착하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연료낭비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도 전조등 뿐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어윤대 퇴진 움직임 가시화…직무정지 법적소송"

KB금융지주로 옮겨 붙은 '정권 실세 인사 전횡' 의혹이 어윤대 KB금융 회장 내정자에 대한 반발기류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어윤대 회장 내정자 퇴진 운동 본격화와 함께, 어윤대 회장 직무정지 소송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13일 어윤대 회장 선임 주주총회에서 어윤대 회장 퇴진 운동을 벌인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영포회, 선진국민연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100%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어윤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직원 내부에서도 어윤대 내정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13일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어윤대 회장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어 회장의 선임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노조는 어윤대 내정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게 된다. 국민은행 노조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어윤대 회장 내정자의 선임이 이뤄지면, 어윤대 회장 내정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시기는 빠르면, 주총이 끝나는 13일 오전쯤이 될 예정이다. 이 가처분 소송에는 어윤대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 등에 대한 노조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어윤대 회장의 선임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가처분 소송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지만, 노조의 법적 대응이 어윤대 회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앞서, 12일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도 집회를 열고 "최근 최대 이슈는 단연 KB라며 영포회는 물론 선진연대, 어윤대 게이트에서 예외 없이 KB가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며 "노조는 어윤대 회장의 선임 부당성에 대해 13일 주주총회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고객과 직원 그리고 주주들까지 배제된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과 사외이사 그리고 소위 힘있는 실세들이 돌아가며 KB경영권을 농단하고 있다"며 "순수 민간 금융기관인 KB금융그룹이 소위 권력의 실세들로 불려지는 인물 등에 의해 복마전으로 비춰지고 있고, KB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자리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일 불거지는 KB금융 인사 전횡 의혹과 함께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어서 신임 회장에 취임하게 될 어윤대 회장 내정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구본무 "오픈 마인드로 시장을 선도해야"

구본무 LG 회장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8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LG연구전문위원 교육'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LG 측이 12일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전문가들은 자칫 배타적이 될 수도 있는데,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다 보면 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외부 선진기술의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접목시키면 실력을 빨리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무 회장은 또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LG연구전문위원교육'은 지난 2008년 연구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된 뒤 LG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LG전자LG화학 등 LG 9개 계열사의 R&D디자인특허생산기술 분야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유식 ㈜LG 부회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10여 명도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동탄2신도시 GTX없이 실시계획 승인

속보국토해양부의 GTX(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공청회 개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면) GTX가 포함되지 않은채 동탄2신도시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화성시 석우동과 반송동, 동탄면 일원 2만4천14㎡에 대한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는에는 주택 11만1천413가구(인구 27만9천명)가 공급, 2012년 상반기 첫 분양이 이뤄지며 입주는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다. 특히 동탄2신도시는 당초 KTX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사업인 GTX 등 광역교통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설치로 교통중심도시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GTX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오는 9월까지 미루면서 동탄2신도시는 KTX 노선만 반영된 채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 이 경우 GTX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신도시 조성 일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GTX 타당성 용역에 대해 인천시가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등으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 GTX 추진 자체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의 경우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상호 협력한다는데는 협의했지만 노선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TX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동탄2신도시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GTX 노선의 경우 KTX노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GTX 추진 자체가 지연될수록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증설...‘염화수소’에 발목 잡히나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 증설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근 동탄지구 개발과 맞물려 인구증가에 따른 대기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17일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메모리 16라인 기공식을 가졌다. 화성사업장 16라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30나노 D램 양산을 위해 15라인 증설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신증설을 위해 모두 18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 확대로 인해 발생한 고용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장 신증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상 규제조항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라인 증설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HCL)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2조는 배출시설로부터 1㎞ 이내에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 한해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탄2신도시 조성 등 화성사업장 인근 개발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화성사업장 1㎞ 이내의 인구가 23년 이내에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은 문제가 없지만 추가 증설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화성사업장 증설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선 화성사업장 증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추후에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식구예리기자 dsk@ekgib.com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5조 돌파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조원을 돌파했다.삼성전자는 7일 올 2/4분기 실적이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37조원, 영업이익 5조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익 5조원 벽을 깬 것은 통상 2분기가 전자업계의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3.8%, 영업이익은 87.3% 상승한 수치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13.4%가 각각 높아진 것이다. 또 상반기 누계 예상치로는 매출 71조6천400억원, 영업이익 9조4천1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1%와 187.8%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승자의 위치에 올라선 삼성전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꾸준한 가격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부문에서 윈도7 출시로 PC 교체수요가 증가한데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수요 증가 등이 깜짝 실적을 올리는 데 톡톡한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와 LCD 부문의 호황이 전반적인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호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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