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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분기 역대 최대매출

대한항공이 올 2분기에 최대실적을 올렸다. 대한항공은 13일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한 2조 8,364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여행심리 회복 등으로 여객수송량이 증가한데다 화물 역시 LCD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항공수요가 늘어 매출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연초 환율과 2분 마감일 환율간의 환차손이 발생해 2,3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3 17:31

'쌍용차 파업 사태' 악몽 평택시 고용사정 호전

지난해 쌍용차 파업 사태 여파로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에 빠졌던 경기도 평택시가 정부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평택시의 지난달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8.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쌍용차 파업 사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부터 올 8월 12일까지 1년 동안 평택시를 사상 첫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집중 지원을 벌였다. 노동부가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7,425명이 늘어 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3%와 경기도 평균 4.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지난해 7월에는 2,150명까지 폭증했지만 올 4월 이후에는 월평균 6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신규 구인인원 즉, 사업체가 채용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3,607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무려 259%(2,604명)나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평택 지역의 고용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평택시 등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13일 열린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2일로 만료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평택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평택시는 현재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것' 등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집중 지원으로 평택시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됐는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13일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이후 평택시가 특별지원과 우선지원, 추가 특별지원 형태로 받은 정부지원은 지난 7월 31일 현재 1,018억 4,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3 17:23

'쌍용차 파업 사태' 악몽 평택시 고용사정 호전

지난해 쌍용차 파업 사태 여파로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에 빠졌던 경기도 평택시가 정부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평택시의 지난달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8.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쌍용차 파업 사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부터 올 8월 12일까지 1년 동안 평택시를 사상 첫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집중 지원을 벌였다. 노동부가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7,425명이 늘어 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3%와 경기도 평균 4.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지난해 7월에는 2,150명까지 폭증했지만 올 4월 이후에는 월평균 6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신규 구인인원 즉, 사업체가 채용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3,607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무려 259%(2,604명)나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평택 지역의 고용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평택시 등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3 16:51

현대車, 美 중고차평가 '톱5' 진입

현대자동차가 미국 중고차 평가 전문기관인 켈리블루북의 올 2분기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다. 켈리블루북이 지난 4~6월에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3천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는 19%로 닛산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지난 1분기에는 닛산에 이어 6위에 그쳤었다. 1위에는 미국 포드(29%)가 올랐고 이어 도요타(22%), 시보레(21%), 혼다(20%)의 순이었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2 10:42

'페라가모' 상표권 분쟁서 금강제화에 승소

말굽 모양 표장을 놓고 금강제화와 해외 명품 브랜드인 '페라가모'와의 상표권 다툼에서 법원이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페라가모'사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강제화는 말굽 모양의 장식이 붙은 구두를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고, 제품을 이미 만들었다면 말굽 장식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제화 말굽 장식에 새겨진 문자 등은 '페라가모'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페라가모'의 장식 외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앞서 '페라가모'는 자사가 상표 등록한 말굽 모양을 금강제화가 구두에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품을 폐기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2 09:41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정부가 11일 내놓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은 중소기업 운영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입지와 창업 부문을 지원하는데 있다.각종 규제는 완화해주고 세금은 깎아주면서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정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자동차 대여 사업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 폐지 등■ 기업 혜택 강화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시장 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 첨단업종 범위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간 사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법개정을 추진, 현행 3개월 이내로 돼 있는 탄력근무시간 제도를 1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폐지하고 중복 부과 행정제재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은 완화한다. 자동차 대여 사업과 관련해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여자동차에 대한 가동률을 고려해 보유차고 기준 면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증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화물차의 차고지 변경시 차고지 담당 관청에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이외에도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의 등록 기준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등록기준에서 현행 객실 수 50실 이상의 기준을 3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압력방출장치의 안전밸브의 경우 설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을 경우 검사 주기를 연장해 준다.■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교통 기능 저해 여부나 보행자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화점 등 각 상점 입구 등에 설치된 차양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을 개정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수 품명 공공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 방식을 도입한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경제일반 임명수 기자 2010-08-11 21:20

혼다, 북미서 '시빅' 등 42만여 대 리콜

혼다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빅'과 '어코드' 등 42만7천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는 이날 성명에서 "자동 변속장치 잠금기능 이상으로 기어가 'P(주차)' 상태가 아닌데도 시동을 끌 수 있어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장 조립 과정에서 변속 케이블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지만 "사고나 부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시장의 리콜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 팔린 2003년형 어코드 19만7천대와 시빅 11만7천대, 2003~2004년형 엘리먼트 6만9천대 등이다. 캐나다는 2003년형 어코드 1만8천대, 시빅 2만1천대, 아큐라 2천대, 2003~2004년형 엘리먼트 3천대 등이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10 10:11

'부채 118조' 빚더미 LH 해법찾기, 고민하는 정부

정부가 118조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자구노력 전제 지원방안 고심 LH 재정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LH의 사업구조 재편과 자구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채 118조,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하는 LH 사태는 정부가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차질은 물론 국가 재정에 더 심각한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LH가 추진중인 사업구조 개편은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이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LH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LH 사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기업 재정지원, 도덕적 해이 논란 가열 그러나 막상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온 LH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스스로 지지 않고 국민 혈세에 의지한다는 비판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도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의 부채의 주된 원인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LH는 서민주택과 국가적인 개발 사업 등 공공성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H 지원책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LH가 내심 바라는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이다. 22조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자금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임대주택 건설 자금 상환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18조원. 지난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대출금 거치기간이 연장되면 LH의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재정부담 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건설원가의 19%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모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급한 것은 유동성 확보 지원 현재 가장 현실성 높은 것은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LH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LH가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LH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발행 등이 수월해진다. 여야 모두 법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빠르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LH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예정된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06 10:10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에 중소기업 '몸살'

올초 중소건설업체인 C사는 문을 닫았다. 중견건설업체 S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청받았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S사가 공사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끊어주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C사의 설명. C사 사장은 "발주처인 SH공사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C사는 이를 회수해간 뒤 우리에게는 120일짜리 어음으로 끊어줬다"며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다음 공사를 부탁해야 하는 을(乙)의 입장인 하청업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건설업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강하다. 대형 건설업체-중견 건설업체-중소 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에다 공종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이다. 원청업체는 건설 기성고 파악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한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줘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다. ◈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하도급대금 후려치기'까지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주는 식이다. 과거에도 아파트 가격을 빼고 공사대금을 주는 대물변제 방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공사대금은 대금대로 주고 아파트는 별도 계산을 치러 하청업체게 떠안기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원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대금 채권'과는 달리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파트를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자신들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 하청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도 악성으로 꼽힌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개 건설회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해종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등 4개 업체가 발주자로부터는 현금을 받고도 125개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도 성행하고 있다. 하도급공사를 2중3중으로 입찰에 부쳐 공사대금을 깎는 방식이다. 다중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하도급공사비는 원청업체가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SK건설은 최근 지방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다시 추려 재입찰을 실시했다. 물론 하도급대금은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도 낮아졌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불공정하도급 신고건수는 ▲2007년 255건 ▲2008년 396건 ▲2009년 457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277건으로 지난해 절반(229건)을 이미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늘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늘어난다"며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노컷뉴스 2010-08-06 10:05

중소기업들 “동반자로 대우를”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에게 동반자로 대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며 대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 협력사를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특히 지난해 1월과 올 4월 사이 원자재 가격이 18.8%나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1.8%만 인상됐다는 자체조사결과를 소개하며 납품단가를 원자재가격 변동 상황에 연동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침투하거나 대형 유통사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기술을 빼돌리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0-08-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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