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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통시장 푸드트럭존⋯백종원 손길도 무색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②]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존 ‘청춘’ 걸었는데… 상인 반발에 ‘좌절’ “반짝 북적거리더니만, 하나둘 없어지던데…” 13일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남문시장. 이곳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푸드트럭 존이 들어서며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그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수원 남문시장과 지동시장을 잇는 지동교를 가득 채웠던 청년 푸드트럭의 불빛과 열기는 주변 상인들의 기억 속에만 자리하고 있다. 남문시장에서 생활잡화 판매 일을 하는 김희자씨(54)는 이들을 ‘반딧불이’에 비유했다. 김씨는 “오후만 되면 청년들이 와서 트럭 불을 켜고 장사를 했다. 저녁부터 밤까지 영업하는데 불을 환하게 켜두고 활기찬 모습이 반딧불이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시장에서 청년 사장들이 맛있는 음식도 팔고 그러니 입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구경도 오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한두 명 사라지면서 지금처럼 휑해졌다”고 말했다.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지난 2017년 시장 중심부인 팔달문 옆 차 없는 거리와 지동교 광장 양방향 구간에 조성됐다. 이 푸드트럭 존이 주목 받았던 것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에 푸드트럭 존이 조성, 기존 상권과 마찰을 빚거나 유동인구가 적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던 다른 푸드트럭 존과는 달리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활성화된 상권에서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전통시장에선 보기 힘든 수제버거, 피자 등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 채워졌고, 수원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지며 이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다. 특히 ‘백종원의 푸드트럭’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들이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을 조명하면서 입소문을 탄 푸드트럭 존은 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북적였다. 그러나 현재,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넘치는 인파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쓰레기 투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푸드트럭 존 인근에서 영업하던 상인들도 매일 밤 더러워지는 거리에 불평을 쏟아냈다. 시로부터 영업허가 구역을 제공 받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곤욕을 겪던 남문 푸드트럭 존 사업자들은 눈총과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남문시장을 떠나야 했다.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에서 분식을 판매했던 고성길씨(가명·35)는 “푸드트럭 존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지자체와 방송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조기에 마감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 상인분들의 불만, 통행이나 교통 문제가 터져 나왔다”며 “결국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 (나를 비롯한) 푸드트럭 사장들은 다른 영업장소를 찾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고철 신세’ 푸드트럭… 백종원 손길도 무색 ■ 지자체와 함께 꾼 청년 대박의 꿈 앞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1월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원 남문시장에 푸드트럭 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는 앞서 2014년 푸드트럭 사업 규제 완화에 청년들이 푸드트럭 창업에 나섰지만, 고속국도 졸음쉼터나 체육시설, 공원 등 활성화된 상권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영업하거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마땅한 영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 이들을 위한 특화 푸드트럭 존을 형성했다. 수원시는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 존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수원지역 9개 시장을 대표하는 곳이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도 인접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원 남문시장에 푸드트럭 존을 마련했다. 혹여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해 시는 푸드트럭 영업시간을 야간으로 한정하는 대신 푸드트럭의 전통시장 상권 진출에 수원남문시장상인회와 합의했다. 또 사업 운영에 선정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푸드 트레일러를 임대·지원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상권 확보와 관광 활성화로 전통시장 유동 인구 확대를 기대했다. 2017년 본격적으로 문을 연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시작과 함께 ‘최초의 전통시장 내 푸드트럭 존’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시가 진행한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에는 매년 많은 지원자가 몰렸으며,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로 시장 상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 기존 상권 민원에 무너져 내린 청년의 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높은 인기에 푸드트럭 존 일대는 혼잡해져 마비 현상이 빚어졌고, 장시간 기다림 끝에 받아 든 음식은 손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인기는 한순간 식어갔다. 또 인파가 다녀간 자리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악취가 진동하거나 벌레가 꼬이기도 했다. 이에 새벽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기존 시장 상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반복됐고, 참다 못한 일부 상인들은 푸드트럭 존 운영에 대한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푸드트럭 존 사업에 대한 불만은 청년 창업자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앞서 푸드트럭의 전통 시장 진출을 두고 상인회가 수원시에 제시한 ‘영업시간 및 판매 음식 품목 제한’ 조건에 따라 푸드트럭 존 영업자들은 매일 4~5시간만 영업할 수 있었으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업자도 많았다. 2017년 1월부터 수원시 푸드 트레일러 사업에 참여, 남문시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에 나선 18대 푸드트럭의 월평균 매출은 672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전체 18곳 중 12곳(66.6%)의 월 매출은 평균 미달이었다. 월 매출이 14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푸드트럭 존 운영 8개월 만에 6명의 창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청년 창업자가 속출한 가운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등장하면서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 살아나지 않는 푸드트럭 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결국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1억3천500만원, 상인회가 2천700만원을 부담해 마련한 푸드 트레일러는 ‘고철’ 신세가 됐다. 2020년부터 푸드트럭 존 영업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되면서 푸드트럭 사업을 이어가려는 지원자를 구할 수 없었던 수원시는 수년간 18대의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짐으로 전락해 버린 푸드 트레일러는 지난해 고철값도 받지 못하고 처분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지만, 코로나19가 등장해 푸드트럭 존 운영이 어려워졌고, 트레일러 역시 청년의 수요가 크게 줄어 오랜 시간 보관 끝에 지난해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14 05:00

공노이협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해야”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공노이협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5-13 20:45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소비자와 ‘소통특급’

이달 초 연천군을 뜨겁게 달군 연천 구석기 축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소비자와 만났다.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4일 연천에서 열린 연천 구석기 축제, 광주 도자기 축제와 안성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커피차 행사와 함께 다회용기 활용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이러한 경기도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는 3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인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경기도 곳곳의 지역축제 등에 참여, 신규 소비자와 가맹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규 소비자에게는 배달특급을 소개하고, 기존 소비자로부터는 의견을 청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지난 4년간 활발한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순한 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생이라는 배달특급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가치 높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 성동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목표로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5-13 16:08

수원축산농협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도움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을 받은 윤지건 직원(과장대리)은 지난 3월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현금 용도가 인테리어 업체 대금 지급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A 씨가 인테리어 업체 정보를 모르는 점,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지 1시간이 채 안 됐다는 점에서 윤씨는 현금 인출 거래 후 A씨에게 즉시 돈을 건네지 않고 재차 돈을 세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실시간 전산모니터링을 수행하던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으로부터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윤씨는 A씨의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 동료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장주익 조합장은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5-13 09:55

급하면 ‘사회공헌’ 외치더니…현대차 오너 父子의 ‘말 바꾸기’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재계 서열 3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父子)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 ‘약속’을 뒤늦게 바꾸며 이른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명예회장과 아들 정의선 회장이 2006년 비자금 수사 당시 약속했던 ‘1조원대 사회환원’ 이행 논란까지 재소환하며 현대차그룹의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급해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사회 기여 약속을 하다 결국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보는 행태가 기업 신뢰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공언(公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랜드마크 짓겠다더니”…‘거짓말 논란’ 부른 ‘GBC 변경안’ 1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약 7만9천㎡)하고 있는 GBC를 기존 105층(569m) 1개 동에서 55층(242m) 2개 동으로 짓겠다는 설계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변경안대로라면 GBC 조성 사업은 당초 초고층 빌딩 1개 동을 포함한 5개 동에서 건축물 높이는 낮아지고 6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에 대해 실용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간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이유’ 없이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제안서 제출에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55층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서 GBC 건립 추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에 용적률 완화(800%)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고층으로 짓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착공 이후 4년 만에 제안한 현대차그룹의 설계 변경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05층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건 도시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데 의미가 크고 공적 가치가 있기에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핵심적인 랜드마크 계획을 취소한다는 건 서울시나 강남구민에게 거짓말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 ‘1조원 사회환원’ 약속했던 정父子…글로비스 최대주주 지속 현대차그룹의 GBC 설계 변경 논란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와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4월 19일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을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그룹 회장이었던 정 명예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수감 중이었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던 정의선 현(現) 회장과 함께 ‘대국민사과 및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과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2250만주, 주당 4만4천550원, 1조원 상당) 전량(정몽구 명예회장 28.1%, 정의선 회장 31.9%)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환원 약속 이후 정 명예회장은 두 달 만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1심 재판에서 횡령(700억원) 및 배임(1천500억원) 등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정 명예회장에게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총 8400억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환경 보전사업 등에 쓸 것을 판결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8년 4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같은 해 6월 3일 파기 환송심에서 정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최종 선고됐다. 당시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 명예회장의 사회환원 약속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되풀이됐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글로비스 주식 매각을 통한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 공언이 있은 지 18년이 흘렀지만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을 남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시가총액 6조원 이상인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의선 회장(20%), 현대차정몽구재단(4.46%), 현대차(4.88%) 등이다. 지난 2020년 10월까지 정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3.29%였고, 2018년 끝내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합병하고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량을 기아에 매각해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오너 부자가 보유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30%)이 줄어든 것도 자의적 선택이라기 보다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01년 현대글로비스는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이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해상운송 등을 담당하며 승승장구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비자금 창구’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아들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현대글로비스(10%), 정의선 회장(20%)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현지 법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기업승계 자금 창구로 지목하고 있다. ■ ‘정몽구재단’ 바뀐 재단명…“‘선한 의지’ 포장 의도 의심”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정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회환원 규모가 84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를 지난 2013년 완납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주식 환원 약속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까지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6500억원, 2013년 이노션 지분 20% 등 총 8500억원을 현대차정몽구재단(舊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형태로 기부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인 만큼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사회환원 약속이 무효화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 명예회장도 파기 환송심 당시 재판부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며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 때(파기환송 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명예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 설립한 현대차정몽구재단(舊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을 통해 사회환원을 한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특히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그룹사(이노션 등)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벌 그룹 공익재단의 경우 대체로 주식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단의 명칭이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서 지난 2011년 ‘현대차정몽구재단’으로 변경한 것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차원의 사회공헌’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단명을 봤을 때 비자금 사건에 대한 반성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회공헌 업적을 위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재벌가의 ‘선한 의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해 본지는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GBC 설계 변경 관련 입장 △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지분 정리가 되지 못한 이유 △사회환원 완납 입장 변화 여부 △현대차정몽구재단 출연금 형식의 사회환원에 대한 시민단체 지적(경영권 지원, 편법 상속 수단 등)에 대한 입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사회사업 규모‧세부 내역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재단명 변경 이유와 지적(부정적 이미지 지우기 등)에 대한 입장 △현대글로비스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상속 자금 창구라는 시각에 대한 입장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개인 명의로 확보하고 있는 이유 등을 질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입장이나 해명도 전달하지 않았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5-13 07:15

막막한 ‘현실의 벽’… 시동 꺼진 ‘푸드트럭’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①]

지난 2014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후 창업 문턱이 낮아진 푸드트럭 사업에 많은 청년이 출사표를 던졌고, 거리는 물론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빠지지 않고 푸드트럭이 등장하며 푸드트럭은 ‘청년 창업’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거리를 채웠던 푸드트럭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유행처럼 스쳐 지나간 청년 창업 정책. 또 스러져간 청년들. 푸드트럭 정책의 현주소를 통해 단발성에 그친 청년 창업 정책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청년 CEO 3명 만난 ‘푸드트럭 8호’ 12일 화성시 매송면의 한 중고트럭 매매단지. 이곳에는 한 때 청년의 꿈을 싣고 도로를 누볐던 푸드트럭 십여대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녹슨 모습으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8호’로 불리는 푸드트럭도 1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축제마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던 ‘8호’가 청년의 꿈을 싣고 처음 달린 건 10년 전. ‘8호’가 만난 첫 번째 청년은 부천에서 요식업을 전공하다 창업의 길에 뛰어들고자 했던 김성규씨(가명·30)였다. 2014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도전했는데, 김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김씨네 닭꼬치’라는 첫 이름이 생긴 ‘8호’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도내 구석구석을 누볐다. 5년여를 김씨와 함께 달린 ‘8호’. 넘쳐나는 푸드트럭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김씨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많은 단골을 확보하며 부천 지역의 명물로 꼽히는 등 신나는 질주를 계속했다. 이러한 김씨와 8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에 무너졌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길거리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면서 모든 행사와 축제도 중단됐고, 그렇게 ‘김씨네 닭꼬치’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계속되는 적자에 먼지만 쌓여가던 ‘김씨네 닭꼬치’는 결국 2020년 12월 영업을 종료, ‘8호’는 처음으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8호’의 시동이 다시 걸린 건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다시금 창업에 뛰어든 박소영씨(가명·29)를 만나게 되면서다. 출고 당시 2천만원가량의 몸값을 자랑했던 8호는 800만원까지 저렴해졌고, 넉넉하지 않은 창업자금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매물을 찾던 박씨에게 8호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렇게 박씨를 만난 8호는 새롭게 단장하고 ‘츄츄커피’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두 번째 청년의 꿈을 싣고 운행을 시작했다. 츄츄커피는 일반도로 한 켠, 용인시가 허가한 푸드트럭 존에서 그 문을 열게 됐다. 유동 인구는 적었지만 임대료가 한 달에 약 10만원 수준이라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꽃처럼 타올랐던 박씨의 열정과는 달리 ‘츄츄커피’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외진 장소 탓에 손님의 발걸음이 닿기 어려웠고, 기존에 영업 중이던 인근 카페와 업종이 겹치며 민원과 불평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주변 상인들의 눈총을 이기지 못한 ‘츄츄커피’는 불과 반년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 그렇게 8호는 다시 중고차 매매단지로 돌아왔다. 8호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던 사이, 푸드트럭 개조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15년 1천만원 안팎이었던 개조 비용은 지난해 평균 3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푸드트럭 창업비용이 높아지자 ‘8호’를 찾는 사람도 줄어갔다. 8호의 곳곳이 녹슬고 흙먼지만 쌓여 갈 때쯤, 타코야키 창업을 준비하던 권민혁씨(가명·36)가 8호와 만나게 됐다. ‘타코야끼 타코타’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8호. 그러나 호기롭게 나선 ‘타코야끼 타코타’는 실제 운행을 몇 차례 해보지도 못하고 멈춰서야 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트럭 개조에 사업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권씨는 일 100만원에 달하는 행사 입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네 닭꼬치’에서 ‘츄츄커피’로, ‘타코야끼 타코타’가 됐던 이 푸드트럭은 다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8호’라는 이름으로 새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면서 푸드트럭 사업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영업 허가 구역 확보 실패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정부 정책은 결국 ‘반쪽’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청년 대박의 꿈. 우후죽순 늘어난 ‘푸드트럭’ 지난 2014년 3월 정부는 기업 현장애로 및 유망 서비스산업 등 41개 규제에 대해 조치를 약속했다. 그중 ‘푸드트럭’ 사업 관련 규제가 큰 이슈를 모았는데, 일반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에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푸드트럭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을 정식 식품접객업으로 승인하는 등의 규제 완화 노력을 펼쳤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들 역시 창업 지원, 영업장소 창출 등 푸드트럭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푸드트럭이 ‘소규모 창업’의 대명사로 떠올랐고, 2014년 전국에서 6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은 2018년 1천여대까지 급증했다. 이중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796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이 청년의 꿈을 안고 달렸다. ■ 영업구역 한계…코로나 직격타까지 이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이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구역 제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됐다. 푸드트럭 영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영업이 가능한 공유지 한 곳을 허가받아 ‘공유지 사용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다. 이에 푸드트럭은 지자체 지정 장소, 축제 등에서 영업이 가능했지만, 우후죽순 늘어난 탓에 영업 허가 구역에선 늘어난 푸드트럭 수를 감당하지 못했고, 많은 청년은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빈 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일부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이거나 특정 기간에만 사람이 몰려 ‘한 철 장사’에 그치는 곳이 대다수였고, 허가 구역을 선점하지 못한 트럭들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사나 축제를 전전하던 푸드트럭은 2020년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았다. 전국 모든 축제는 중단됐고, 돌아다니는 사람조차 없어 푸드트럭이 가진 ‘이동 접객’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돼 푸드트럭 사업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도내 푸드트럭 창업도 2017년 266대에서 2020년 33대로 크게 줄었다. ■ 기존 상권과 마찰, 엔데믹 이후에도 설 곳 없는 푸드트럭 다시 거리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에 거리에 나서지 못했다. 창업교육 등 경기도가 청년 예비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은 사라졌고, 많은 푸드트럭 허가구역은 운영이 중단됐다. 특히 축제 등 민간 행사장 푸드트럭 입점비는 1일 1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경기도와 지자체에 푸드트럭 허가구역 재운영 등 장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79곳의 푸드트럭 허가구역 중 현재 운영이 가능한 곳은 단 27곳(34.1%)에 불과하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800여대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800여대가 27곳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거리로 나오지 못하는 푸드트럭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창업한 도내 푸드트럭 10대 중 4대는 폐업했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15년 12건에 불과했던 도내 푸드트럭 폐업 수는 불과 1년 만에 167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매년 평균 50건가량 폐업한 도내 푸드트럭은 10년간 전체 1천386대 중 536대(38.7%)가 멈춰 선 것으로 집계됐다. 푸드트럭 창업 교육 강사로 활동했던 하혁 푸드트럭팩토리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정부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사업, 창업 교육 등을 진행했다”면서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관련 예산이 줄었고, 도에서 시행한 푸드트럭 사업에 참여도 저조한 탓에 현재 푸드트럭 사업 관련 지원이 크게 줄었지만, 청년의 지속적 수요가 있다면 관련 사업 편성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13 06:00

조주완 LG전자 CEO, AI 전문인재 확보 총력…‘AI 가속화 전략’ 구상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조주완 LG전자 CEO가 AI 가속화 전략 구상을 위한 AI 전문인재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조 CEO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미국 서부지역 출장 일정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약 일주일 동안의 출장에서 조 CEO는 AI 전문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MS CEO 서밋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조 CEO는 첫 일정으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해외 우수인재 채용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세 HE사업본부장(사장)과 은석현 VS사업본부장(부사장), 김병훈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 김원범 CHO(최고인사책임자, 부사장), 이석우 북미이노베이션센터장(부사장), 인공지능연구소 산하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베이에어리어(Bay Area) 지역을 포함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에 위치한 빅테크 및 스타트업에서 AI 전문가로 근무 중인 경력자와 북미지역 유수 대학 박사 연구자 약 50명을 초청해 회사 비전과 R&D 전략, AI 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CEO는 “산업 전반에 탈탄소화(Electrification), 서비스화(Serv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의 변화가 나타나며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은 다양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LG전자에게 또 다른 기회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CES 2024서 발표한 AI 비전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에 대해서도 “AI는 근본적으로 고객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나은 고객경험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CEO는 13일(현지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글로벌 유력 기관투자사의 고위급 투자 담당 임원들을 연달아 만나 기업설명회를 주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 가전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B2B(전장, 냉난방공조, 빌트인, 사이니지 등) 성장 △서비스(구독, webOS 콘텐츠 등) 사업의 수익 기여도 △신사업(로봇, 전기차 충전 등) 청사진 등을 강조하며 AI·플랫폼·서비스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 CEO는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공통 화두인 AI 트렌드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부터 조 CEO는 사흘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열리는 ‘MS CEO 서밋(Summit)’에 참석한다. MS CEO 서밋은 글로벌 선도 기업 CEO 및 관계자들이 경제 및 경영환경, 산업 트렌드 등을 주제로 교류하는 행사로 비공개 초청 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조 CEO는 이번 출장을 통해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AI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기회를 찾고,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고객경험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제품은 1억대에 육박하고, 제품 수명을 7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7억 대에 가까운 제품이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LG전자가 다양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해 온 사용 데이터는 7천억 시간을 넘어선다. 조 CEO는 7억대의 제품이 AI의 고객 접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7천억 시간 이상의 데이터가 LG전자의 AI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5-12 16:03

빚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연체 늘고 ‘돌려막기’도 ‘막막’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남아시아 수출업을 준비해 온 50대 자영업자 이아무개씨. 코로나19 이전부터 화장품과 의료기기 수출 활로를 모색해 온 그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사업 추진이 더디게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집을 담보로 사업자 1억원가량 대출을 냈지만 사업 성과는 여전히 더딘 상황에 최근 금리 인상과 불경기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원금은 고사하고 8%가량 되는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자 금융기관을 찾아 추가 대출을 요청했지만 소액 대출 등 다중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도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 좋아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릴 곳도 만만치 않다”며 “당장 파산을 하지 않으려면 불법적으로 고리 이자를 받는 사채 시장을 전전해야 할 처지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이 코로나19 이전인 4년여 전과 비교하며 51%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들 중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른바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다중채무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35만9천590명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총 1천112조7천4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자는 209만7천221명, 대출액은 738조6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3개월 새 대출자는 60%, 대출액은 51%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가 떠안고 있는 대출액은 31조3천억원(전체 대비 2.8% 비중)으로, 코로나19 유행 전 15조6천200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배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연체 대출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연체 차주 대출액은 20조4천억원 수준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53.4%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악성 대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3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 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4%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중채무 사업자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전체 연체 상태의 개인사업 다중책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도 전체 연체 개입사업자 대출잔액의 79%를 차지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62%,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5-12 12:50

고령자 임대아파트 운영…LH, 노인복지 향상 선도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17년 ‘고령사회’가 됐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926만7천290명으로, 총인구의 18.0%에 이르렀으며, 경기도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전국 최초로 가평군에 고령자만을 위한 특화된 전용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도내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를 찾아 오롯이 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공간을 살펴보고 거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전용 아파트' 공급…고령자 주거 안정 나선 LH 11일 찾은 가평군 가평읍 소재 LH 가평읍내2단지 아파트는 입구부터 보편적인 LH 임대아파트와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모든 동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있었고 인도 폭이 다른 곳보다 넓게 조성돼 있었으며, 복도에는 안전 바가 설치돼 있었다. 고령자 입주민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곳 LH 가평읍내2단지 아파트는 2010년 9월 입주한 전국 최초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임대아파트(6개 동·335가구)로,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 주거환경개선에 취지를 두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췄다. LH는 고령자 전용 주택이라는 당초 계획에 맞춰 가평읍내2단지는 공급 대상인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 거주 불편함을 덜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외부 전화 및 관리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해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화장실 입구 문턱을 없애고 문을 미닫이문으로 시공,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거주민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거주자도 무리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옆에도 안전 바가 마련됐다. 복도에 있는 안전 바와 간이의자는 거주민의 보행을 돕는다. 또 단지 5분 거리에는 노인복지관, 119안전센터가 들어서 있어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이나 의료혜택을 받는 데 불편함을 줄였다. 최초 입주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민선 LH 가평읍내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분이라도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단지”라고 말했다. ■ 소외되지 않도록…고령자 삶의 질 개선 노력 LH LH는 고령자에게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긍심을 높이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지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졌고, 오고 가는 인사 속에는 오랜 시간 함께 생활 중인 고령 거주민들의 따스함도 공존했다. LH경기북부본부는 가평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을 대상으로 가평노인복지관과 함께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요가, 현대무용 등 문화 교실을 운영 중이다. 취미·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 교실, 찾아가는 원예 교실 등 실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H경기북부본부는 가평군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 단지 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와 심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심이 필요한 대상 세대에는 지속적인 방문과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고독사 등 노인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와는 치매 검사, 치매 상담과 치매 관리도 진행한다. ■ 고령사회 '경기도'…고령자 주거 복지 실현하는 LH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2만3천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1363만1천명의 15.6%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4.7%를 기록하며 첫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 안성(20.2%)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이처럼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부양 부분이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노인 인구 중 33%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는 월 소득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은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LH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급면적 52㎡의 보증금은 1천52만8천원, 임대료는 5만9천440원이다. 현재 LH 경기북부본부는 맞춤형 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특화 주거플랫폼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의 지속 공급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고영주 지사장은 “앞으로도 고령사회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5-11 14:30

“협상에 필요한 시간 달라 해놓고”…쌍용건설 뒷통수 제대로 친 KT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추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쌍용건설은 KT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KT가 이날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던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쌍용건설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쌍용건설 측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45억5천만원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쌍용건설은 “KT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에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 계획한 KT 본사 집회를 연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KT는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으면서 수개월간 언론과 시공사에 거짓을 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지만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라며 “KT를 상대로 별도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고, KT 본사 집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한신공영도 파장일 듯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KT는 물가비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이외에도 여러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한신공영은 부산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공사비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와의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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