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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는 엇비슷… 처리율은 ‘남경필 8건 vs 김진표 15건’ 2배차

국회 2000년부터 입법법률안 실명제 도입 남 의원 16대부터 의정활동 4년 앞섰지만 김 의원 대표발의 법률 처리율 두배 높아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15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입법활동 중 대표발의 법안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남 의원은 1998년 15대 보궐선거에 당선돼 내리 5선을 했고 새정치연합 김 의원은 2004년 17대부터 19대까지 3선을 했다. 14일 현재 16대 이후(김 의원은 17대 이후) 대표발의 법안 제출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남김 의원의 건수 등은 비슷하나 처리율은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2000년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 실명제를 도입,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의 대표발의 의안(법안결의안건의안 등) 분석은 사실상 16대 이후부터 가능하다. 대표발의 의안 중 법안을 보면 남 의원은 16대 6건, 17대 12건, 18대 13건, 19대 18건으로 총 49건을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은 17대 8건, 18대 24건, 19대 15건으로 총 47건을 대표발의해 남 의원이 4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엇비슷했다. 하지만 처리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도표 참조 남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49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 6건 등 총 8건이 처리돼 16.3%을 기록한 데 비해 김 의원은 47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대안반영폐기 10건 등 15건으로 31.9%로 집계돼 두 배 가량 높았다. 주요 처리 법안을 보면 남 의원은 새만금사업 촉진 특별법 폐지안이 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안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신고 및 공시하게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출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을 주도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 등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 법률안과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 법률 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이 원안가결됐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 개정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법률 개정안특별소비세법중 개정안국채법중 개정안이 각각 수정가결됐다. 또한 사립학교의 학교용지구입비용을 경감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안, 수석교사를 초중등교육단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 등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안과 수원에 고법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돼 주가를 높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5-14 21:39

새정치 양승용 용인시장·구명석 시의원 예비후보 “공천·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이의신청 잇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장 및 새누리당 용인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이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며 재심 또는 이의를 신청, 용인지역 정가가 혼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용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은 특정후보를 상대로만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단수로 전략공천해 후보가 결정됐다라며 용인시장후보 공천절차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주장. 그는 이어 도당을 방문해 여론조사 결과 열람을 요청했지만 재심신청을 할 경우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접수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 이와 함께 용인 마선거구 새누리당 용인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구명석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의원 여론조사는 중앙당이 선정하고 후보자들이 추첨한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개입해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공신력 없는 제3의 외주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선이라고 반발.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선거 권혁준 기자 2014-05-14 21:39

도내 7·30 보선 새정치연합, 거물급 투입說

국회의원들의 64지방선거 단체장 선거 도전으로 오는 7ㆍ30 경기지역 보궐선거 판세가 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물급 유력인사들을 포진시킬 것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과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수원병)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미 사퇴한 유정복 의원(김포)에 이어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ㆍ30 보궐선거에서 도내에서만 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내 핵심 인사들을 경기지역 보궐선거에 출마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선거 못지 않은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된 수원정(영통)의 경우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가 예견된다. 원내 재입성을 위해 지난해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 사실상 출마 준비 직전까지 갔던 손 고문이 김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면서 두 인사가 자리를 맞바꾸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지사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도 수원을(권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정치권에 이미 발을 디뎠지만 경기지사 선거 출마가 좌절된 만큼 국회 입성 시도를 통해 정치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또 평택을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정장선 전 의원도 최근 잇따라 지역행사를 누비면서 재기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계안 최고위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불꽃튀는 당내 싸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김포 보궐선거 후보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출마가 예견되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5-14 21:39

무소속 홍일표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무소속 홍일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서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이날 개소식에는 양재수 전 가평군수를 비롯 이병재 군의장 및 도ㆍ군의원, 각급기관 단체장, 친지, 가족, 선후배,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 홍 후보는 청평면 사무소를 가평군청 제2청사로 승격시켜 청평면을 비롯 설악면과 상ㆍ하면 주민들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37번 국도를 호명산을 관통시켜 설악면으로 연결 경춘간 고속도로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9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군민을 위해 도 의원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선거 고창수 기자 2014-05-14 21:39

후보등록 시작… 무소속 출마자 추천인 수 채우기 ‘고군분투’

6ㆍ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여파 등 가라앉은 선거 분위기로 인해 상당수 무소속 후보들이 또다른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정식 후보 등록을 위해 법정 추천인 수를 채워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역 선관위에서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자 수 기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에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 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기초의원 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 각 선거별로 요구하는 선권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두고도 법정 추천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작도 하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선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당한 안양의 A 시의원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선거구를 돌며 추천장을 받으려 했다. 당초 기초의원의 경우, 50명의 날인이 필요해 대수롭게 생각했던 A 후보는 절반만 받은 상태다.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안산의 무소속 후보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B 도의원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추천장을 처음으로 교부한 지난 10일부터 자신의 선거구에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으나 녹록치 않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추천이냐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B예비후보는 하루 평균 15명의 추천을 받는데 그쳤다. B 예비후보는 세월호 사고 참사로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을 받는 것이 편하지 않다며 하지만 출마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이 필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군포, 부천 등 도내 상당수 무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들도 법정 기준 추천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가라앉은 선거 분위기 속에서 기존 선거와는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이 추천인 수를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선거 양휘모 기자 2014-05-14 21:29

김철민 안산시장 후보 “범야권 단일화 해야”

○현역 시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철민 안산시장 후보가 범야권 후보들에게 안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 김 후보는 14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단일화만이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고 흐트러진 안산의 민심을 되돌리고 6ㆍ4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주장. 이어 그는 시기와 방법은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며 야권후보 단일화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안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공천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당대표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원 및 시민들도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선거 구재원 기자 2014-05-14 21:29

정진구, 도의원 무소속 출마

○새누리당 가평군수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정진구 예비후보가 공천여론조사의 불합리성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제도적으로 가능한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 정진구 후보는 14일 가평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결과 상대 후보보다 17표를 많이 득표했으나 가중치 합산방법에 의해 오히려 1.6%차이로 순위가 바뀌어 부득이 무소속으로 도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 그는 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선거 고창수 기자 2014-05-14 21:29

새누리, 강화군수 무공천… 유천호·이상복 무소속 출마

○새누리당이 강화군수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하면서 유천호 군수와 이상복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 14일 오후 3시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군수선거 출마를 결정했다, 근자에 새마을지회장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본인을 연계시켜 마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온갖 음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모든 문제를 덮고 정책선거로 군민들의 심판을 받을 각오라고 강조. 이어 이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돈봉투사건이 경선기간에 터져 경선여론 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 인천시당 공심위가 강화를 무공천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공천권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 강화=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선거 한의동 기자 2014-05-14 21:29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비난 글 유포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를 겨냥한 비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시 체육단체 협회장 L씨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최 후보의 지인이라고 밝힌 Y씨는 14일 L씨가 최 후보를 낙선시키지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 Y씨는 고발장에서 L씨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기자회견을 통해 최 예비후보를 파렴치한 철면피 안양시장 후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비방글을 게시했다고 강조. 특히 Y씨는 L씨가 최 후보가 시장 재직시 국산 최고급 승용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특정기업의 땅을 형질변경 해주고 이권개입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법인을 유치했다는 주장 등을 펼쳤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선거 한상근 기자 2014-05-14 21:29

새정치 오산지역 후보 ‘조용한 선거’ 제안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 등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지역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조용한 선거를 제안. 곽 예비후보와 송영만조재훈 도의원 후보 등을 비롯한 오산지역 후보들은 14일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경건하고 차분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 이들은 구체적으로 △선거 로고송 미제작 △확성기 미사용 △LED 조명 등을 이용한 화려한 유세차 사용 억제 △과도한 출퇴근길 인사 자제 △선거운동원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등 세과시용 선거운동 지양 등을 요구. 이들은 특히 다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선거일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같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일성.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선거 강경구 기자 2014-05-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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