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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바로 잡자

오는 4월13일 치루는 총선을 한시바삐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보는 차치하더라도 주방아줌마 등을 구하지 못하는 음식점 업주도 그들중의 하나다. 잠시 유권자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기호를 외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 식당일보다 보수가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정부 2동의 M음식점과 S음식점, 녹양동 K음식점 등도 며칠째 주방아줌마를 찾고는 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운동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수당 3만원을 비롯해 일비 1만원, 식비 1만5천원 등 5만5천원선. 그러나 선거라는 특수(特需)를 겨냥하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그 이상이라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선거사무원들 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음식점에서 종일 물을 뭍히는 궂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선거에 참여해서 얻는 수고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암묵적으로 오가는 눈먼돈을 학수고대하는 부녀자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선거가 끝이 나야만 사라지는 양상인가? 악순환 되풀이 돼가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며 우리가 앞장서서 바로 세워야 할 선거문화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1 00:00

조기유학 부작용

최근 해외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미국내에 10대 유학생들이 최고급승용차를 구입해 탸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천달러씩을 쓰고 유흥가에 드나들며 방탕생활을 하고 있어 교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거주 주민들은 이런 생활을 지켜보면서 유학생부모가 정상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해주겠냐는 지적과 함께 제2의 환란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3일 오후 8시께 미국 휴스턴 페어랜드에 거주하는 조종수씨(41)와 40분간에 걸쳐 통화한 결과 한국 유학생들의 비정상적인 생활이 교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유학이 자율화되면서 휴스턴 지역에 10대 유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많은 유학생들이 하루에 수천달러를 가져야 갈 수 있는 유흥업소를 버젓이 드나들며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 더욱이 이들은 유학온 기간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벤츠승용차를 타고 한국서 유학온 학생들과 서로 어울려 호화생활과 함께 방탕생활을 하고 있어 현지 교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 조씨는 이같은 말을 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돈을 물쓰듯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돈을 보내면서 정상적으로 번돈이면 이렇게 하고다니겠냐고 반문하며 제2의 환란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화성=강인묵<제2사회부>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0 00:00

산불

지난 주 강원도 영동에서 산불이 일어나 이틀동안 계속돼 임야 천 수백헥타르를 태우고 강릉에서는 산간의 가옥에까지 불이 붙어 집 여러채를 태운가운데 3명의 사상자까지 냈다. 산불의 기세는 정말 무섭다. 한번 불붙은 산불은 뜨거운 열기바람이 삽시간에 주변의 초근목피를 건조시키면서 불바다로 만든다. 산불은 또 바람이 불면 더욱 거세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산불 자체가 산간의 기압골에 변화를 가져와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불똥이 20∼30m까지 튀는 바람에 계곡에서 계곡으로 건너 마구 번진다. 산불진화를 잘못하다가는 불에 갇히거나 열기와 연기에 질식, 자칫 인명을 잃기 쉽다. 중국의 삼국지에 흔히 나오는 것이 화공이다. 제갈량이 남만을 칠때 화공법을 썼다. 아비규환속에 수많은 인명이 불타죽는 것을 보고 “내가 제명에 못살 것이다”라며 자책했다. 제갈량은 그후 얼마 못가서 중원 원정길에 나섰다가 폐결핵이 도져 객사했다. 그건 그렇고, 김성훈농림부장관의 대국민담화가 가관이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지만 산불낸 사람이 잡힌적이 없다. 산불대책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장을 문책한다는 것이 말인즉슨 맞지만 그에 겁먹을 단체장은 없다. 관선단체장때보다 민선단체장 들어 산불이 더 잦은게 임기를 믿고 겁먹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전시용 반짝시책 따위만 신경쓰지 산불같은 것은 건성이다. 정부는 산불진화에 관련한 특수장비, 전문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내도 올들어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밀림처럼 바람으로 나뭇가지가 마찰을 일으켜 불이나는 예는 없다. 결국 사람이 불을 낸다.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을 내는 것이다. 입산자를 단속해야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0 00:00

기구·인력 부족한 경기2청사

지난 2월 25일 개청한 이래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제2청사가 직원이 부족한데다 업무 인수 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2청사는 3천392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도청 업무의 86%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기구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경기도는 당초 북부지역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비해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규모를 제주도 수준인 6국 27과 533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기존 북부출장소 조직(4국12과 207명)에서 85명을 늘린 6국 19과 292명만 승인했다. 그나마 제대로 인력충원이 안된 상태로 85명의 증원인력 중 51명은 3월에서야 인사발령을 냈고 아직도 5급 4개 자리를 비롯해 34개 자리가 결원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매일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청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개청하는 바람에 현재 19개과 중 15개과는 의정부시 호원동 옛 북부출장소에 있고 나머지 여성복지과 가정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축산산림과는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인 의정부동 청소년회관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두번 걸음 하기가 일쑤다. 경기도 제2청사의 이러한 혼란은 예상됐던 사항이다. 지난해 4월 김대중대통령이 경기도를 초도순시할 때 조속한 제2청사 개청을 지시한 이후 1년도 채 안돼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서둘러 개청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2청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의정부·동두천·고양·구리·남양주·파주시 등 6개시와 양주·연천·포천·가평 등 4개군 225만명의 인구(도 전체의 25%)와 도 전체 면적의 42%인 4천297㎢를 관할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기관이다. 이달 중순쯤 사무실 전체가 의정부동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하고 2002년초 금오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짓고 있는 새청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지만 기구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야기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제2청사의 구체적인 사무처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구·인력을 시급히 충원하여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0 00:00

총선, 사흘남은 ‘막판고비’

4·13 총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운동은 종반들어 더욱 치열해졌다. 그간 혼탁선거란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몇가지 특성이 있다.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낙천운동에 이어 낙선운동이란 것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세풍(납세), 병풍(병역), 과풍(전과) 등 3풍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참고자료다. 판단은 유권자들 몫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이전투구 양상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금권선거와 함께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되레 금품살포 관권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자민련은 두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저런 객관적 현상은 이제 불과 사흘남은 선거운동을 매우 불안케 한다. 더욱이 도내 및 인천지역의 선거는 혼전속에서 한치앞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적인 총선 승패의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서울에 비해 더 격심한 경기·인천 선거구의 혼미속 격전은 각 당마다 사활을 건 부동표잡기 막판공세에 총력을 기울것이다. 한 의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정치권, 단 한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당연한 노력을 탓할수는 없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선거운동의 막판 가열은 자칫 불법사태를 부추기곤 한 것이 과거에 보아온 경험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상의 공명선거를 다짐했던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사상 최악의 타락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탄이 없지 않다. 전국 법원 선거사범담당법관회의는 앞으로 벌금을 매겨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한 선거사범이 불기소처분될 경우,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적이 있다. 법원이나 선관위의 이같은 선거사범불용납 천명은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선거란게 원래 열기를 뿜는다. 과열화할 수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이같은 규제에서 일탈이 허용될 수는 없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 또한 현저한 불법행위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 대과없는 막판 선거운동 사흘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0 00:00

전과기록의 함정

16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정치개혁 욕구가 그 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연대가 반민주, 반인권전력 등을 기준으로 올해 1, 2월에 이어 이달 3일 발표한 84명의 낙선대상자명단이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했다. 중앙선관위 역시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의 병역·납세실적에 이어 6, 7일 네차례에 걸쳐 전과기록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과거 후보자에 대한 일방통행식 홍보자료를 ‘선택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비약이다. 그러나 이같은 후보자 검증에도 함정은 있다. 소득세 및 재산세 0원, 병역면제, 실형전과를 지녔다고 해서 ‘자질없는 후보’라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지난 7일 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모지역 출마자의 경우를 들어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옥고를 치뤘는데도 죄명이 잡범에 가까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죄명만으로 언론에 공개될 경우 해당 후보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게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실시된 신상기록 공개가 자칫 진주를 진흙에 파묻고 잡석(雜石)을 캐내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민주전과’를 가진 여당후보들이 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병역기피자와 전과자로 매도하지 말라”며 일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선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최소한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을 통해 적어도 잡범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10 00:00

저질 쇼

지난 3월 31일 일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산 육류 시식회’가 여의도 국회안 ‘의원동산’에서 있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헌신적(?)인 행사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환경부장관을 비롯, 농림부·축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식회에서 먹은 돼지고기·쇠고기는 당연히 구제역이 발생한 파주산 고기인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석자들이 실제로 먹은 고기는 파주산이 아니고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냉·양돈협회가 제공한 고기라는 것이다. 시식회에서 상당수 참석자가 안먹으려고 하자 주최측이 ‘이건 파주산이 아니라 한냉에서 사온 고기라 안전하다’고 말하자 50㎏을 구워 먹고, 남은 20㎏은 참석자들이 싸갔다고 한다. 며칠 뒤 이 저질 쇼가 탄로나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측은 행사준비를 맡았던 한냉·양돈협회가 31일부터 파주의 질병 발생 반경 20㎞ 이내의 육류 반출이 일절 금지되자 다른 곳에서 고기를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변명했다. 농림부측도 이 때문에 행사 이름을 ‘우리 축산물 시식회’로 바꿨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부 한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사용된 고기는 모두 한냉에서 갖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고기가 인체에 전혀 해로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실히 밝혀졌다. 차라리 ‘파주산 육류 시식회’를 열지나 말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한복 입고 누드 쇼를 했다고 우기는 것 같은 정말 치사한 쇼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의 매사가 이러하니 정부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시식회의 음식도 가짜가 있으니 정말 믿지 못할 세상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07 00:00

축산농가를 살리는 길

한국 축산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수포성 가축질병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최소 10조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질병 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소비자가 육류소비를 줄여서 나타나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 소비량은 약 30%, 수입 쇠고기는 10∼20% 줄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되는 구제역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가장 먼저 국민들이 안심하고 육류소비를 계속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공연히 겁을 내 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싼 달러를 주고 축산물을 수입하게 돼 국가경제에 전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국내 축산물 소비뿐이다.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길 뿐인 것이다. 정부도 할 일이 많다. 축산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농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보상문제 등에 축산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도살하는 가축보상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발생지역부터 순서대로 전국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가축은 철저히 도살해야 한다. 대만에서 구제역이 3년째 계속되는 큰 원인이 농민 비협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정부와 각 단체들이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길이 막혀 육류가 과잉공급돼 가격이 폭락하고 사기가 크게 떨어진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물 소비촉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공무원과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정에서 육류소비에 앞장 서고 군부대를 비롯, 정부의 각종 급식소에서 육류소비를 확대키로 한 것은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일보와 축협경기도지회, 경기농협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축산 농가돕기 성금 모금 운동도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작은 정성이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각 단체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고기·쇠고기도 인체에 전혀 해로움이 없음’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국민도 이를 믿고 축산물소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07 00:00

對북 환상? 對국민 쇼?

독일에 들른 북한의 백남순외상은 지난 4일 우리측 기자들에게 “그것 되겠어요? 김대중씨에게 물어보시오. 북남(정상)회담 여건에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지를…”이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전인 2일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남북정상회담이 올해안에 가능할 것”이며 “상당한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김대통령으로부터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영훈대표의 발언이 매우 고무적이라면 백남순외상의 발언은 사뭇 냉소적이다. 국민들은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동안 비밀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와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시사해온 정부측 제스처는 연극이었는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1994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갖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그해 7월 8일 갑작스런 김일성북한주석의 사망으로 비록 이루어지진 못했으나 그땐 전제조건이 없었다. 이번은 다르다. 백남순북한외상은 한·미·일 공조파기, 한·미 합동군사 훈련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관련단체활동보장등 4개항 선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쪽 제의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과거에도 으레 해온 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임기내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생각에 너무 쫓기는 것 같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무작정 서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남북평화공존, 민족공동이익의 추구는 김대통령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썼다해서 대북 포용정책이 김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1992년 남북간 최고 당국자가 재가, 발효절차를 거친 남북기본합의서만 해도 그렇다. 이 합의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북측이 이행을 않고 있는 것과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또 1994년 이루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역시 무기연기된 상태다. 그해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인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이 이홍구부총리에게 보내온 서한은 ‘우리측 유고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연기된 남북최고위급회담 재개로도 능히 가능하다. 문제는 베를린선언 같은 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말하는 전제조건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백남순북한외상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연내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길지 모르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돈으로 요구조건을 떼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당치 않은 4개항 선결요구를 부분적 수용태세로 나올 것인지를 두고 지켜보고자 한다. 이는 국기와 관련한 매우 첨예한 문제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07 00:00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대란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다. 주택가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상인들은 치워지지 않은 대형쓰레기봉투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정이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의정부시만해도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81.7t, 재활용품쓰레기가 86.9t 등 모두 296.5t에 이르는 막대한 생활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엄청난 양이다. 쓰레기를 조금만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일부 상점들은 20/20운동이라고 해서 음식량을 20%줄이고 음식값을 20%내리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관할 행정도 PET병이나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는 있으나 대단치는 못하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민들처럼 모아둔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어 화단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례를 들어보기가 힘들다. 재활용품을 버리면 버렸지 그것을 이용해 뭔가 생산적인 산물로 승화시켜 나가는 시민들도 흔하지 않다. 보관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쓰레기로 전락하는 음식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차제에 쓰레기를 양산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쓰레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는 곧 시민들 자신에게 돌아온다. 시민 개인개인이 바로 오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단 한가지의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때다. /의정부=배성윤<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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