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鬪, 자제와 타협으로

올해 노사 임금협상의 진통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15.2∼13.2%는 한국경총의 가이드라인 ‘5.4%이내’에 비할 때 무려 9.8∼7.8% 포인트의 격차가 있어 임금타결률이 저조한 상태다. IMF터널을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올해야말로 산업현장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앞으로의 임금교섭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인지역의 임금타결률은 지도대상 사업장 중 9.7%로 전국 평균 타결률 13.3%에 크게 못미치는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노동계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파업등의 일정을 진행중이다. 민노총 및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5월 초·중순까지 사업장별로 임·단협교섭을 벌인뒤 5월말과 6월 1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계의 강경 움직임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노사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현격한 차이는 임금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데서 비롯된다.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를 보면 근로자측은 임금을 주로 생계비에 기준을 두고 산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그것을 주로 기업의 경영여건에 입각해서 책정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다른 시각아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없이 인상률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임금인상률이 아무런 조정작업없이 개별 산업현장에 전달될때 임금교섭과정에서의 마찰과 갈등이 그만큼 크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우선 임금에 대한 노사 쌍방의 관점의 차이부터 축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본다. 개별기업이 임금교섭에 앞서 경총과 양대노총 등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서로 최대한 접근시키는 조정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과 입장을 포괄하고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벤처기업

금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첨단기술이다. 예컨대 의사나 회계사가 많다고 해서 잘사는 나라가 될수 없다. 사회기여도가 대체적으로 국내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제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국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이젠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저비용 경쟁의 경제구조로는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같은 후발국들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삼아 무섭게 추월해오고 있다. 중국인의 생산성은 우리에 비해 50%밖에 안되지만 임금이 10∼20%로 워낙싸 저비용 경쟁에선 게임이 안된다. 이의 돌파구가 과학기술의 개발이다. IMF경제위기도 근원적으로 보면 기술경쟁의 빈곤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있다. 상당수의 첨단기술중심 벤처기업이 성공하면서 몇년만에 수십억, 수백억원을 번 부자 엔지니어들이 생겼다. 이바람에 월급쟁이 기술자들이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사표를 내던지자 이직을 못하게 하는 어느 재벌기업의 소송제기가 있었다. 재벌 및 대기업에서는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 이들을 붙잡아두기에 안간힘을 쓰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 벤처스타들이 뜨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4천934개 벤처기업가운데 미국기준의 자격이 있는 곳은 17%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가 나왔다. 이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 탈출을 비롯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다만 정부의 벤처산업 시책에 재점검이 불가피한 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아직 본궤도에 오르진 못했어도 싹이 있는 벤처는 키우되 거품은 걷어내야 할때가 됐다. /白山

移木之信

정부의 ‘범국민준법운동’과 관련하여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가 생각난다.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이 부국강병책의 법을 제정하였으나 백성들이 조정을 믿지 않으므로 공포(公布)를 미루고 한가지 시험을 해봤다. 높이가 30자나 되는 거목을 남문에 세워놓고 이를 북문에 옮기는자에겐 상금 10금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놨다.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어 상금을 50금으로 높였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들이 조정의 말을 그토록 믿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 지나 어느 한사람이 속는 셈치고 나무를 옮겨놓자 효공은 약속한 50금을 선뜻 내주었다. 백성들 모두가 진즉 자신이 옮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즈음에 새로운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다는 이 얘기는 사기(史記) 상군전(商君傳)에 나온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범국민적 준법의식이 있어야 하는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왜 준법의식이 해이해졌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관념이 팽대해진 불행한 현상이 생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총칼로 합헌정부를 뒤엎은 군부세력이 있었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준법을 외쳐댔지만 헌법을 파괴한 원죄를 모면할수 없어 국민들 귀엔 공허한 소리로만 들렸다. 사회의 준법의식이 해이해진데는 이런 원인(遠因)의 배경이 있다. ‘국민의 정부’들어서도 국회는 국회법위반을 밥먹듯이 해대고 대통령은 선거법 불복종 선언을 했다.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것은 국민들이기 보단 언제나 집권층인 것이다. 범국민적 준법정신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집권층부터 먼저 법을 무섭게 알고 지키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급하다./ 白山

대학별 입신전형 구체화를

2002학년도부터 시행할 새로운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을 ‘등급제’로 바꾸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대학으로부터 논란이 많다. 수능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 성적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제도는 한창 자라나는 고교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우선 긍정적 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등급제는 너무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며, 이는 동시에 대학의 선발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 수능 성적이 상위 4%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등 9개 등급으로 단순화시켜 대학에 입시자료로 제공할 경우, 대학이 참고할 전형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선발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능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찬성하나 획일적으로 등급화시키기 보다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등급화시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수능성적은 대학입시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에 매달려 입시를 준비하였는데, 무려 10∼40점 차이를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여 대학에 입시자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계적인 등급화를 시행하여 점차 확대하든가, 또는 등급화는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 수능 이외에 논술, 면접, 특기 사항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학의 기준도 아직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아직 정부 발표 이외에는 선발 다양화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고교 2학년생들은 불안하다. 수능 비중 약화로 수능 이외에 다른 것도 모두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시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대학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전형기준을 조속히 발표하여 수험 준비생들이 혼란을 없도록 해야 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대학 스스로 새로운 입시전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野 ‘議長’ 수용용의 없나?

총재회담과 관련하여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여야총재회담은 일단은 성공적인 것 같다. 정당정치, 의회정치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여야정책협의체’ 등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대화정치, 신뢰정치구현과 남북정상회담의 초당적 대처등을 다짐한 11개항의 공동발표문 또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모양새가 좋았다. 이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가 과제다. 두 총재는 역시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적이 있는 ‘경제협력협의체’ 구성을 휴지화한 전례가 있어 이번 회담이 잘 끝난것 만으로는 전망이 밝을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관건은 상호신뢰에 있다. 서로 믿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믿을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를 베푸는 것이 순리다. 야당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협조만을 요구하는 집권당의 자세는 무리다. 예컨대 당장 제16대 국회 원구성을 앞둔 의장선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원만한 합의없이 이대로 가면 또다시 격돌, 좋았던 총재회담 분위기가 간곳 없게 될 것이 뻔하다. 객관적으로 보아 집권당 몫이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보다는 다수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야당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수의석 우위의 의회원리가 그러다하고 믿는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닌한 원구성은 자율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논리를 떠나 전기의장은 야당에게 양보하는 집권당의 금도가 있으면 여야관계가 한결 원만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후기의장은 여당몫으로 협상해두어도 좋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일삼지 않고 야당이 의사진행 방해의 횡포를 부리려 하지 않는 한 어느당이 의장이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여야의 의장자리 싸움조짐이 그렇지 못한 ‘잔재주정치’의 전주곡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안하다. 두 총재회담의 의의는 정치불신, 정치불안을 씻어주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의 정치로 국민들의 냉소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복원의 책임은 여야가 다 져야하지만 정국을 주도할 입장에 있는 집권여당의 몫이 더 크다. 이전의 회담처럼 실패하지 않는 총재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담후의 김대통령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난개발’ 법정문제로

아파트난개발이 뒤늦은 규제속에 주민들의 집단소송사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정부시책으로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기형적 형태의 아파트만 들판에 덜렁 세워놓은 집단촌은 도시기반시설 빈곤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것 없고 농지잠식, 환경파괴, 교통체증등 갖가지 역기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교통소통을 위한 간선도로를 개설하려해도 곳곳에 들어선 국토의 부스럼과 같은 미니아파트단지로 인해 계획도로가 아파트를 피해 꾸불꾸불 돌아가야 할 판이어서 착수치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행정의 괴리, 행정의 난맥상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가운데 용인시 죽전지구등 서북부지역 16곳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 4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는 매우 주목을 끈다.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함께 벌이는 소송은 공사중지처분청구의 행정소송과 함께 그동안 택지개발공사에 따른 환경 및 생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같은 소송제기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환경파괴 지적은 그 진부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면 그간 환경영향평가 작업의 의문이 일부나마 풀릴 것으로 보여 특히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란게 용역을 의뢰한 쪽의 취의에 따라 구색맞추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난개발이 유별나게 극심한 지역이었던 용인시는 얼마전 도시계획지구에 한해 앞으로 2년동안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적이 있다. 또 경기도는 과밀아파트건축을 제한하는 특단의 방침을 정했다.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환경파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콩나물아파트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500가구, 16층 이상의 아파트신축은 자연보전심의허가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간다는 것이 도 방침의 골자다. 이런 저런 지방행정 당국의 규제조치는 심히 뒤늦긴 하지만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경험상 과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의 난맥상이 난개발을 빚어 법정사태로까지 번지는 점을 당국은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지금같은 이파트신축은 막상 무주택자에겐 입주할 능력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이 서울등지의 유입인구입주로 베드타운화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줄여야할 국회의원 특권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다.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비롯 공무상 철도무료 이용권, 연간 1억 236만 3,150원에 달하는 세비 및 지원 경비등 각종 특권을 화려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 이러한 특권을 십이분 살려 15대 국회 하반기에 한나라당이 검찰소환을 받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발탄국회를 열어 놓았던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오점이다. 세비등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혜조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원의 임기 개시일을 5월 30일로 못박은 것도 그러하다. 이로 인해 16대 당선자 중 현역의원 139명을 제외한 1백34명이 5월 30일 이틀 등원하고서 1인당 400여만원의 ‘공돈’을 받게됐다. 이처럼 국회의원 권한은 폭넓게 보장돼 있는 반면 청렴 국익우선, 지위 남용금지, 품위유지 재산공개 등 의무관련 기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추세가 한국과는 다르게 일신돼 가고 있다. 최근 국제의원연맹(IPU)이 전세계 130개국 국회를 조사해 내놓은 연구보고 서를 보면 세계의 국회위원들은 높아진 윤리기준과 투명한 재산공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누리던 특권도 점점 줄이고 있다. 영국은 의원 부적격자 개준을 도입했고 미국과 독일은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의무보다 권한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이유로 하여 이른바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16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많다. 우선 4·13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거금을 썼겠지만 134명의 당선자는 이틀 등원하고 받게될 400여만의 세비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만일 받더라도 성금으로 기탁하면 좋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범위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적 기준과 상식선에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게될 것이다. 국회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처럼 몸과 마음을 낮추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신선한 정치를 펼칠 것인지,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겠다.

386세대

60년대에 출생한 80학번의 30대들, 통칭 386세대들이다. 패기만만한 좋은 시절의 인생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촉망받는 젊은 이들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386세대 바람이 일었고 상당한 수가 국회의원이 됐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고 거명되는 386세대도 많아서인지 몰라도 그중엔 젊은이답지 않은 젊은이가 간혹 발견된다. 나이가 젊다해서 젊은이라기 보단 생각이 젊어야 한다. 여당영입 케이스였던 젊은세대 가운데 더러는 모임때마다 실세들과 눈도장 찍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더니, 며칠전 중앙일간지에 실린 한장의 사진이 아직도 심심찮은 술자리 안주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 초청받은 당선자중 386세대의 H씨가 난데없이 대통령앞에 넙쭉 업드려 큰절을 하고 악수하려던 대통령은 멋쩍게 내려다 보는 모습이었다. ‘과공은 비례’란 말이 있다 사석 같으면 큰절하는게 오히려 당연하겠지만 공식행사 자리에서 남다른 과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예의일수가 없다. 어느 술자리 손님은 “구시대 사람 빰치는 돌출행동”이라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새 정치바람을 일으키겠느냐”며 혀를 찼다. “패기와 예의도 구별 못하는 ○○”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386세대가 다 그렇거나 젊은 당선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실망시키는 것은 유감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다.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생각을 갖지 못하면 되레 백발청춘보다 못한 애늙은이일 수 밖에 없다. 젊은이다운 생각은 왕성한 실험정신과 도전의식, 지칠줄 모르는 부단한 의욕을 말한다. /白山

새로운 시작 준비할 때

지난 4·13 총선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한 인사가 모 사찰에서 음독을 시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거 패배에 따른 중압감이라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마음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낙선한 모 중진의원의 한 선거참모로부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참모는 “평생 정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자 혹시(?)하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 만사가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낙선지역의 한 참모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후보의 종적이 사라져 버렸다”며 걱정을 거듭했다. 왜들 이럴까. 비록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나아가서는 중앙 정치권에서 신망받던 사람들이 아닌가. 더구나 상당수 낙선자들이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표를 얻음으로써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있는 유권자들을 확인했음에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낙선의 고통을 걱정으로 대신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낙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결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기다리기 위해 섶나무에 눕고 곰쓸개를 핥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을 하면서 거듭했다 한다. 낙선자들이 ‘나만이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본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몰래 뽕

마약사범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한다. 대마초는 ‘떨’, 필로폰은 ‘술’로 통하며, 마약 공급자는 ‘상선(上線)’, 소비자는 ‘하선(下線)’이라고 한다. 상선은 다시 수십㎏대 생산·밀수업자인 ‘공장’부터 아랫급 도매상인 ‘공장선’, 수백g대 중간선인 ‘공장아랫선’으로 나뉜다. 그런데 하선은 대개 상선을 모를 뿐더러, 한번 상선을 놓치면 다시는 마약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자신이 검거돼도 철저히 입을 다문다. 이들의 최하위선에 투약자에게 직접 마약을 대주는 ‘고사바리’가 있는데 중독자인 이들은 대개 처음엔 자신의 마약 구입 비용을 마련하려고 거래에 나선다. 고사바리는 최대 수백명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나중에 돈을 챙긴다. 처음엔 ‘살 빼는 약’ ‘정신집중에 특효’ ‘최고의 정력제’ 등 온갖 감언이설을 곁들여 공짜로 사용하게 한 뒤, 일단 ‘맛을 본’ 사람들이 “약 좀 달라”고 매달리는 순간부터 냉정하게 돈을 요구한다. 주로 여성, 특히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타 빠져들게 하는데, 이것이 ‘몰래 뽕’이다. 원만치 못한 부부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이 이 일 저 일로 속을 썩히는 주부들, 다이어트에 신경쓰는 여성들에게 ‘살 빼는 데 좋다’거나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사바리들은 아내, 남편, 애인, 친구 등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물들을 계속 유인하여 중독자 한명이 수십명의 추가 투약자를 만들고, 이들이 또 수십명씩 끌어 들이는 ‘피라미드식’경로를 거치면서, 한번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단 1초의 호기심이 일생을 망치는게 마약이다. 특히 여성들은 ‘몰래 뽕’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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