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새해가 되면 더욱 생각나는 고(故)혜산(兮山) 박두진(朴斗鎭)선생의 시(詩), ‘해’의 한 부분이다. 새천년이다 뉴밀레니엄이다 해서 소란스러웠던 2000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2001년의 아침이 밝아왔다. 지난 2000년은 국민이 고통속에서 신음한 1년이었다. 어설프기짝이 없는 의약분업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은행과 금고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금융비리사건들은 애꿎은 서민들의 생명같은 목돈을 날렸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밑빠진 독에 부은 물이 되었고, 당리당략에 매일 싸움질만 한 정치판은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빼면 2000년은 정말 참담한 한해였다. 조물주가 부여한 인간의 감정 중에 희로애락이 있고 여기에 애오욕(愛惡欲)을 덧붙여 ‘칠정(七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물주가 부여한 성정(性情)때문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늘 좋은일만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의 초점을 지나간 역사에만 맞추어둘 수 없는 것이다. 역사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슬픈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낡은 것은 보내자. 새것은 가슴을 열고 맞이하자.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혜산 선생의 ‘해’, 그 햇살이 삼라만상을 고루 비추어 2001년 새해에는 이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 /淸河

개구리가 부럽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제2의 실업대란은 IMF때 보다 더 추울 것이다. IMF 실업자의 경우는 그래도 명예퇴직금과 위로금 등 목돈을 챙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밀려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IMF 당시에는 연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덕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가 7∼8%에 불과하다. 정부지원도 형편없이 빈약하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1999년 2조5천900억여원에서 6천억여원으로 깎였다.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대책 예산도 작년 5조2천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천678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실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 실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IMF 실업은 경기적 요인이 강했던 탓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실직자들도 빠르게 고용시장에 흡수됐지만 이번은 성격이 다르다. 경기가 다소 좋아지더라도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40대의 경우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실업은 장기 실업가능성이 큰 구조적 실업이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담해지는가.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내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남의 탓이라고만 한다. 3천154명을 감축한다는 사형선고와 같은 통보를 받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7천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의 서러움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실업자가 될 가장의 식구들은 지금 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을 것인가. 아무 걱정없이 동면하여 겨울을 날 수 있는 개구리나 뱀이 부럽다는 어느 가난한 월급쟁이의 탄식이 이 연말을 더욱 춥게 만든다. /淸河

실속없는 외자유치 대책 세워야

각종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유치를 성사했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체들의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외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실적은 파악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희망자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외자유치를 무분별하게 추진, 자칫하면 투자사기에 휘말릴 위험성도 매우 높아 심히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올 10월말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에서 759건에 75억9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건수(6천951건)의 11%, 금액(365억6천300만달러)은 21%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 총액일뿐 실제 자본 투자금액과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 유니신사로부터 5천만달러를 유치, 건립키로 하고 미국에서 기본협약까지 마쳤지만 유니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외자유치가 무산됐다고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내 에스엄 에이포트 호텔 건립도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금광기업(주)은 일본계 화교업체인 OCFI사가 지난 7월 인천공항 SM컨소시엄 에어포드 호텔 건립에 1천2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일본정부의 투자승인이 불허돼 호텔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속없는 외자유치는 지자체들에 더욱 많다. 외자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신용상태 등 기본자료조사도 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외국자본유치를 경쟁하듯 서두르지 말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과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많은 기업들의 외자유치 현황과 투자자나 투자희망자에 대한 신원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의 외자유치 정책은 신중한 시행은 물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공권력 얕보기 이래선 안된다

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파출소에서 툭하면 난동을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반항하며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가 일쑤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 자신의 차로 경찰관을 밀쳐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각종 시위현장에선 공권력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맞대놓고 대항하기도 한다. 이처럼 죄를 짓고도 단속하는 공권력에 대항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이 올들어 11월말까지 도내에서 1천516명이나 됐다. 공권력이 이같이 범법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사건을 얼버무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겁날것 없다는 식의 그릇된 풍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기물을 부수는 다반사적 사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 하다. 국가가 경찰에게 특별한 권위와 힘을 부여하고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의 책임을 맡긴 것임에도 경찰이 그 힘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범법자들에게 매나 맞는 신세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권력이 도전받는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가 하면 정치논리 앞에서 법과 공권력이 마구 휘청대는 경우도 비일비재였다. 이런 상황에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공권력은 윤리적으로도 당당해야 권위가 선다. 공무원과 경찰관의 비리가 있는 한 공권력의 권위는 바로서기 어렵다. 때문에 공권력 경시풍조가 국민들 사이에 은연중 만연된 것은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만 집행되지 않은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데 대한 불신탓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권력 자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려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는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그릇된 풍조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詩仙

28일 오늘 이 땅의 시인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 시인의 육신이 전북 고창군 선운리에 묻힌다. 지난 24일 밤 11시7분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승을 떠나기 1시간 전 미당은 ‘눈발이 날리는 날’이라는 자신의 시 한 구절인 ‘괜찮다 괜찮다’를 외었다고 한다. 영면직후에는 시 ‘눈발이 날리는 날’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85년 생애를 마감하는 운명과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며 시처럼 떠난 것이다. 1915년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미당은 첫시집 ‘화사집’을 비롯해 ‘귀촉도’‘신라초’‘동천’‘질마재 신화’ 등 15권의 시집을 냈다. 8·15 광복이후 언론사 문화부장 등을 지낸 미당은 모교인 동국대 교단에 선 이래 종신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는데 타계할 때까지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일제말기의 친일시 발표, 전두환 정권 수립 와중에서 TV방송에 출연하여 군부를 지지한 상처를 남겼지만 그러나 죄 한번 안짓고 지탄받을 일 한번도 안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정부가 26일 미당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것도 ‘감나무는 거기에 매달린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라는 격언을 입증했다고 하겠다. 미당의 장례는 문인장 등이 논의됐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촐히 치렀다. ‘국화옆에서’‘귀촉도’‘동천’‘자화상’ 등 10여편이 교과서에 수록된 미당의 시세계는 자신의 말처럼 생명파, 또 인생파이다. 미당의 고향에 있는 선운사(禪雲寺) 입구에는 “선운사 고랑으로/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백이 가락에/작년것만 오히려 남았읍디다/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읍디다’라고 노래한 ‘선운사 동구(洞口)’ 시비가 있다. 저승에서도 시인으로 환생할 미당 선생의 영생을 삼가 빈다. /淸河

금융대란 긴급 대책을

이틀 밖에 남지 않은 2000년 연말을 앞두고 금융대란이 야기되어 기업의 자금 시장은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국민·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두 은행은 비상영업에 들어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아 고객들의 입·출금이 어려워 특히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부터 은행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금융대란이 우려된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주택은행의 업무처리를 부분적으로 대행하여 주고 있던 신한·기업·한빛은행의 업무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도 오는 30일부터 부천지역 13개 새마을 금고가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파업에 돌입하기로 되어 있어 부천인근 지역의 연말 자금시장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대란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신한은행 등에서 대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전산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빨라야 29일부터 예금대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소홀한 대책 발표인가. 현금자동지급기는 은행측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액인출도 못하고 있으니 이는 고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금융기관간의 상호 입·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된다.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에서도 대체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된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어음결제 차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두 은행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금융대란은 우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항도 아닌 국민·주택은행간의 합병을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에 굳이 발표하여 금융혼란을 야기시킨 이유를 알 수 없다. 좀더 치밀한 합병대책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연말자금 수요에 대한 특별비상대책을 마련하여 혼란을 극소화시킬 것을 재삼 촉구한다.

세밑 민생치안 불안하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또 쏟아져 나오고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강·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도 크게 늘어나 치안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강·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이다. 며칠전 양주에서는 한우중개인이 시골축사에 들어가 한우 10마리를 훔쳐 도축장에 팔았다가 검거됐고, 고양의 어떤 호프집에선 남자손님 2명이 강도로 돌변 주인돈 50만원을 강탈 도주했다. 이밖에 PC방 손님이 강도짓을 하며, 여성운전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 도난사고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세모가 되면 으레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이 들떠 각종 강력사건과 대형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올해는 정치·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 어느해 보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커 강력사건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반월공단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성남 지하단란주점 화재사건 시화공단 LPG통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 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안전의식의 부재를 통탄해야만 했다. 또 살인 강·절도 등 도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도 최근 5년간 해마다 5천건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난국이 더욱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남의 것을 넘보는 생계형 범죄꾼이 그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아 더 걱정이다. 산업 구조조정 자체가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인 만큼 그 처방을 강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 급증추세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치안 강화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세밑이 가까워 오면 치기나 강·절도 등 각종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치안당국은 경비·경계체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도록 완벽한 치안체제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관심모으는 안양시 인사

‘연공서열이냐, 능력있고 비젼있는 공직자가 승진을 보장받느냐’ 최근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포함한 3명의 서기관급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이에따른 후속인사로 안양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양시 공직자들은 연말 구청장과 서기관급 두자리 승진인사와 국장급 자리에 끊임없는 설이 나도는등 초미의 관심거리다. 더욱이 이번 인사로 다음 민선시장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각 국장 등 고위직의 자리이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설’들에 대해 신중대 안양시장이 어떠한 포석의 인사를 단행할지 새천년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며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을 하는 것은 조직이다. 시장 혼자서 안양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사람을 쓰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서장들에게 부여해야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비젼을 갖고 일한다. 이는 공적을 남긴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인사, 누구나 공감하고 젊고 유능한 공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 신시장은 각종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해왔다. 신시장은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능력인사를 통해 안양의 미래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고 시장의 계획된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희망찬 안양을 건설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유창재기자<제2사회부/안양> cjyou@kgib.co.kr

음악밸리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 유치를 놓고 철산주공 12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온 오랜 역사와 선비정신이 있는 전통의 도시였으나 지난 90년까지 중앙의 일방적 개발에 의한 도시건설로 인해 생산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로 개발돼 왔다. 이로인해 광명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집중호우 뒤에는 수해도시라는 오명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주해 오고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지역과 최근에는 정주의식이 없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의 개통으로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고 전국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며‘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경쟁력있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악밸리를 광명시에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악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음반물류시범센타를 철산동 449의1 시유지에 건립하려하자 인근 철산12단지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칫 일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립도시로의 발전에 제동을 거는 우를범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로 음악밸리가 반드시 광명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악밸리가 조성될 경우 년간 1조원의 음반시장 자금이 유통되게 되며 각종 쇼핑센타와 레저시설이 들어서며 년 14억원 이상의 지방세의 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산업과 관련된 문화관련 학과들로만 구성된 전문대학이 들어서게 되며 국제적 규모의 가요제와 음악제를 개최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 관광상품화해 자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권순경기자<제2사회부/광명>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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