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강창희(姜昌熙) ▲1946년 대전출생 ▲대전고졸업 ▲육사25기 ▲육군대학 교수 ▲중령예편 ▲민정당 발기인 ▲총리 비서실장 ▲11·12·14·15·16대 국회의원 ▲자민련 부총재 ▲저서 ‘한반도의 국제환경’ 등.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환상의 섬 소인국에 가면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된다.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이런게 있다.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 두 눈의 사람은 비정상인 취급을 당한다. 강창희의원이 마침내 자민련에서 왕따를 당했다. 엊그제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됐다. 의정사상 초유의 의원빌려주기로 민주당에서 배기선(부천 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의원(충남 당진) 등 세 의원의 자민련 입양에도 불구하고 강의원의 반대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앙갚음이다. 강의원은 “방법이 틀렸다. 내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서라도 국회법개정의 정도를 찾겠다”고 말했으나 틈을 주지 않고 제명했다. 자민련은 “당을 괴뢰정당이라며 교섭단체 등록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의원빌려주기가 떳떳한 방법이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입양의원은 자민련의 당원이기보단 수가 틀리면 어느때든 친정으로 되돌아가 교섭단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감시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김종필 명예총재가 DJP공조 복원에도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의원을 빌리지 않은 것보다 못한 허세에 불과하다. 의원임대에 감격하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고 정공법 주장은 과연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인지 남의 일이지만 정말 헷갈린다. 교섭단체 등록 문턱에서 막상 1명이 모자라 애간장을 태우는 자민련은 그렇다해서 더 빌릴수도 없고 외부영입도 여의치 않아 김 명예총재의 엄명으로 마지막 압박용 카드를 선택한 것이 제명이다. 당기위원회의 제명결의는 이한동총재의 결재가 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의원은 아직까진 당원이다. 총재결재는 강의원과 김 명예총재의 면담결과에 따라 향배가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 면담에서도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굴복할 것인지가 매우 주목된다. 고군분투에 대한 평가는 그때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강창희, 그는 누구일는지? 소인국이나 애꾸눈이 판도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白山

김포평야를 조류보호구역으로

김포쌀의 주 생산지인 김포시 고촌면 홍도평야와 하성면 하성평야 등 한강하구 김포평야에 10여년 전부터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의 철새가 날아든다고 하니 반갑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흰두루미, 큰고니 등 600여마리로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경우 사우아파트단지 뒤쪽인 홍도평야에만 80여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재두루미 등 이들 철새들은 11월께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서 머문 뒤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들로 재두루미는 세계에 4천여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성·누산·홍도평야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1천㏊의 농경지로 인적이 드문데다 먹이가 풍부해 10여년 전부터 이들 철새들뿐만 아니라 텃새인 청둥오리와 황오리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이들 새들이 비상할 때면 장관을 이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밀렵꾼이 수시로 잠입, 남획하는 바람에 환경파괴로 인한 군락 철새들의 감소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도 조류보호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주민과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밀과 옥수수 등 야생조류 모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는 이들 철새 외에 올빼미와 매, 황조롱이, 붉은배 매 등의 텃새도 날아들고 있어 이들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등의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하성평야는 이미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홍도평야를 포함시키는 절차만 남은 것이다. 김포시는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낙원처럼 찾아오는 한강하구 홍도평야와 하성평야 일대가 하루 빨리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는 즉시 문화재청에 조류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 오염돼 가는 오늘날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인가. 김포시와 경기도, 문화재청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實業高 살려야 한다

도내 실업계 고교의 교육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실업계 고교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한 온갖 유치작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전통적인 실업학과를 인문계(보통학과)로 대거 전환하거나 일부 실업고교는 아예 인문계 고교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연말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14개 실업계 고교의 26개 학과를 보통학과로 개편했는데도 입학원서를 접수마감한 결과 116개 실업고 가운데 29.3%인 34개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빚었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책임량을 할당하고 학생들을 홍보 도우미로 동원하는 등 처절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듭된 정원미달사태가 급기야 실업학과를 인문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실업고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오늘날 실업고교들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가 복합된 결과지만 무엇보다 무모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실업고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요하는 가공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화-정보화한 첨단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파상적인 대책이나 내놓고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인문고·실업고를 양축으로 시작한 식민지시대 교육체계의 구태의연한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일탈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도 학과를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 정부는 실업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실업고 숫자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과정도 전문화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고 과정을 상업 공업 농업 등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술·아동·간호·레크리에이션·호텔 및 식당·미디어·컴퓨터 등 사회의 수요가 큰 분야를 망라한다면 취업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애니메이션고·조리과학고·인터넷고·도예고 같은 특성화 고교가 취업전망이 밝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회가 첨단화해도 그것에 맞는 기능인을 길러내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다.

여로

가난한 집안의 분녀(태현실)가 양반집 저능아 도령 영구(장욱제)와 혼인한다. 영구는 “아부지(아버지)야, 제기차자…” 할만큼 지능이 낮다. 분녀는 짖궂은 시어머니(박주아), 시누이(권미혜) 등쌀에 고된 시집살이를 한다. 분녀를 사모하는 동네건달 달중(김무영)의 추근댐, 흉계는 그녀를 가끔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게 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신랑을 감싸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내와 슬기를 잃지 않은 가운데 8·15 해방과 6·25 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몰락한 시댁을 분녀 혼자의 힘으로 꾸려간다. 마침내 재산을 모아 병든 시부모에겐 효부로서, “색시야, 색시야!”하는 남편에게는 내·외조를 다한 아내로서의 부덕을 보여주는 인간승리의 드라마다. 1972년 4월 3일부터 그해 12월 29일까지 KTV가 방영한 드라마 ‘여로’의 줄거리가 이렇다. 이미 작고한 이남섭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 무렵, ‘여로’가 방영되던 오후 7시부터 7시 40분까지는 택시탈 손님이 없다시피 거리가 한산했을 만큼 공전의 히트를 쳤다. 시청률이 90%를 돌파했었다. 주연을 맡은 영구역의 장욱제씨는 바보역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아 연기생활을 더 못하고 제주도 허니문하우스의 사장으로 전업했다. 벌써 29년이 지났다. 드라마 ‘여로’가 극단 세령에 의해 악극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고 한다. 수원공연은 2월 중순쯤인 것 같다. 그때 그 연기진들이 대부분 다시 무대에 서지만 고인이 된 달중역의 김무영씨는 손호균이 맡는다. 분녀역에 원래의 태현실과 함께 귀순배우 김혜영이 더블캐스팅된 것은 태현실의 나이때문인 듯 싶다. 시어머니역의 독신녀 박주아는 당초 20대 후반에 역할을 맡았으므로 그간의 경력에 겹친 지금의 나이가 아주 제격일 것이다. 그러나 50대 후반의 장욱제가 신랑역을 하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연극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아무리 분장해도 조명에 세심한 신경이 쓰일 것이다. ‘여로’는 작품 자체가 신파조여서 신파극의 모태인 악극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주 안성맞춤이다. 올드팬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길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신파조이긴 하나 휴머니티가 살아 숨쉬는 현대극이나 다름이 없다. 궁금한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분녀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로’의 악극공연은 이 점에서 관객의 반응이 무척 주목된다. /白山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여로

가난한 집안의 분녀(태현실)가 양반집 저능아 도령 영구(장욱제)와 혼인한다. 영구는 “아부지(아버지)야, 제기차자…” 할만큼 지능이 낮다. 분녀는 짖궂은 시어머니(박주아), 시누이(권미혜) 등쌀에 고된 시집살이를 한다. 분녀를 사모하는 동네건달 달중(김무영)의 추근댐, 흉계는 그녀를 가끔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게 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신랑을 감싸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내와 슬기를 잃지 않은 가운데 8·15 해방과 6·25 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몰락한 시댁을 분녀 혼자의 힘으로 꾸려간다. 마침내 재산을 모아 병든 시부모에겐 효부로서, “색시야, 색시야!”하는 남편에게는 내·외조를 다한 아내로서의 부덕을 보여주는 인간승리의 드라마다. 1972년 4월 3일부터 그해 12월 29일까지 KTV가 방영한 드라마 ‘여로’의 줄거리가 이렇다. 이미 작고한 이남섭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 무렵, ‘여로’가 방영되던 오후 7시부터 7시 40분까지는 택시탈 손님이 없다시피 거리가 한산했을 만큼 공전의 히트를 쳤다. 시청률이 90%를 돌파했었다. 주연을 맡은 영구역의 장욱제씨는 바보역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아 연기생활을 더 못하고 제주도 허니문하우스의 사장으로 전업했다. 벌써 29년이 지났다. 드라마 ‘여로’가 극단 세령에 의해 악극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고 한다. 수원공연은 2월 중순쯤인 것 같다. 그때 그 연기진들이 대부분 다시 무대에 서지만 고인이 된 달중역의 김무영씨는 손호균이 맡는다. 분녀역에 원래의 태현실과 함께 귀순배우 김혜영이 더블캐스팅된 것은 태현실의 나이때문인 듯 싶다. 시어머니역의 독신녀 박주아는 당초 20대 후반에 역할을 맡았으므로 그간의 경력에 겹친 지금의 나이가 아주 제격일 것이다. 그러나 50대 후반의 장욱제가 신랑역을 하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연극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아무리 분장해도 조명에 세심한 신경이 쓰일 것이다. ‘여로’는 작품 자체가 신파조여서 신파극의 모태인 악극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주 안성맞춤이다. 올드팬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길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신파조이긴 하나 휴머니티가 살아 숨쉬는 현대극이나 다름이 없다. 궁금한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분녀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로’의 악극공연은 이 점에서 관객의 반응이 무척 주목된다. /白山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雪害외면한 지방행정

큰 눈이 내렸다. 큰 눈이래야 평균 10여㎝의 강설량이다. 미국의 동부지방을 강타한 수십㎝의 폭설같은 것은 아니다. 순백의 눈을 보면서 술수 위주의 집권층에 의식 표백을 촉구하는 하늘의 섭리인지, 아니면 결빙정국의 가속을 예고하는지를 생각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을 우려하는 것과 함께 지방행정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큰 불만을 샀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새벽부터였고, 어제 낮 하루를 지난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빙판투성으로 큰 곤혹을 치루었다. 이만한 눈을 두고 차량이 파묻히도록 내린 폭설처럼 자연재해로 방관하는 지방행정에 누굴 위한 행정인가를 묻고 싶다. 눈을 치우는 글레이더같은 장비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없었고, 염화칼슘 뿌리는 모습조차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자치단체마다 비상근무를 했다지만 뭘 했는지 알수 없다. 큰 눈이 내려 비상근무를 했으면 길에 나와 일을 해야지 책상머리에만 들어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는다. 근년에 보기드문 큰 눈이긴 하나 이만한 눈쯤은 충분히 예견, 월동대책에 들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세워둔 수순에 따라 일사불란한 제설작업등이 요지요지엔 추진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고도 아마 예산집행은 했을지 모른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민의 재산손실 뿐만 아니고 인명 또한 많이 다쳤다. 넋놓고 손묶어둔 지방행정, 허울뿐인 월동대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이처럼 피해를 입어서야 평소 곧잘 말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행정이며 생활행정이다. 이번 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그간의 자치행정이 듣기만 좋은 구호행정에 얼마나 급급했는가를 드러내는 여실한 사례라 할수 있다. 주민행정, 생활행정은 말로서가 아닌 실질체감이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접촉될 수 있어야 한다. 안일한 생각에 젖은 현 자치행정 수준이 이에 부응한다 할 수는 없다. 큰 눈에 대비한 월동대책은 과거 자신의 신분을 걱정한 관선단체장때 오히려 더 잘됐다는 말을 민선단체장들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임기보장만 믿고 예견된 주민고통을 외면한 것이 노력의 흔적조차 안보인 작금의 설해무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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