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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구조조정을 당할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는 사람, 구조조정을 해도 자신은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 남의 일이므로. 하지만 구조조정을 당할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마냥 초조하다. 그렇다고 거부할수도 없으므로. 대우자동차만 해도 자진 퇴직신청이 구조조정 규모의 26%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74%는 강제로 쫓겨날 판이다. 2차 금융계 구조조정으로 또 5만명여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래저래 실업자 수가 재차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직자 1명의 부양가족을 4명으로 잡아도 400만명이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 구조조정 바람에 노사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서로 도청을 경계하는 불신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가장 절실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이로니컬한 현상이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이야말로 시급히 군살을 도려내야 한다. 누구보다 정권쟁취의 전리품삼아 낙하산 인사로 임원진에 앉혀놓은 비전문가들부터 쫓아내고 수도 줄여야 한다. 어느 공기업엔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8명 가운데 전문가는 겨우 1명이다. 특히 기술분야의 비전문가는 자리만 높을수록이 잔소리가 더욱 심해 전문가의 의욕을 꺾기가 일쑤다. 앞으로 있을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비전문가의 추방으로 상층구조의 능률화를 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리를 잃어도 다 먹고 살만한 처지다. 구조조정으로 막상 불쌍한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들이다.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 실업인 것이 특징이다. 구조조정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무턱댄 인원감축보단 기업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공적자금을 손실낸 경제사범은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난 집에서 도둑질 하는 것처럼 공적자금 투입의 와중을 틈타 못된 짓을 했거나 방관한 책임자는 본보기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만이 너무 억울해서는 사회정의가 살아있다 할수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8 00:00

농어촌 너무 경시한다

올해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농림분야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폭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 이는 농어촌을 여전히 경시하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전체예산중 농림예산비중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은 3조9천366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35%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예산은 작년 2천527억원보다 5.6% 삭감된 2천38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푸대접정책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책에서는 더욱 심하다. 농민과 관련된 질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낙후된 농촌의료시설은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기계화 돼가고 시설농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 농약중독증, 농기계사고 등 농민들의 질병이 다양화 추세에 있지만 낙후된 농촌의 의료시설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은 날로 폐쇄돼 정부의 농어촌 의료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실로 딱한 노릇이다. 농민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농산물값 하락에 따라 농가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비부담까지 가중되는 점이다. 의보통합 이후 농어촌 의료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농어촌 지역의보료는 해마다 20∼30%씩 올라 농가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문제점이 많다. 직장인은 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농민들은 세대당 기본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논·밭·임야·자동차에 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평균 20% 이상 오르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데도 의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존재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마저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 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사업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당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확충 등 농촌 복지사업에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8 00:00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는 부당한 인사

어느 기관이든 인사후유증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인사는 철회돼야 합니다.” 부천시청과 3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인 부천경실련이 18일만에 교체된 소사구청장의 경기도 인사후 내놓은 성명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놓고 이렇게까지 공무원조직과 시민단체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천시에 구청장과 국장급의 인사요인이 생겼을 경우 일부 인사는 시에서 자체 승진발령하고 일부는 경기도나 중앙의 인사가 발령돼왔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이같은 인사에 대해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반발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이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번 소사구청장에 대한 경기도의 뒤집기 인사를 놓고 그동안의 불만을 더이상 삭이지 않고 폭발하게된 배경은 뻔하다. 구청장으로 발령난지 18일만에 경기도가 이를 뒤집어버린 인사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취임한 구청장이 물의나 말썽으로 인사조치된게 아니고 구청장 자리를 도 인사로 바꿔치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보면 일선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상식없는 인사(?)에 대해 경기도만 비난할 수 만은 없다. 이미 알려진대로 경기도의 인사가 있는줄 알면서 미리 부천시가 구청장 2명을 대기발령시키고 시 국장급2명을 구청장으로 발령낸 것은 도인사를 받지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었을진대 도가 뒤늦게 구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을때 이를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린 배경이 어떻든간에 일관성 없는 부천시 인사정책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구청장급인사를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온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번 소사구청장 인사를 했더라면 이같은 파행인사라는 비난은 없었을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오세광기자<제2사회부/부천>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6 00:00

누님같이 생긴 꽃

유부녀의 夫자는 지아비부자인 반면에 유부남의 婦자는 며느리부자인 점이 특이하다. 아내가 있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하면 ‘부인부’라든지 ‘지어미부’라야 하는데도 ‘며느리부’라고 한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만 그보단 한 집안의 며느리로 보는 것이 시댁과 더 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 연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유교사상의 여필종부 관념은 많은 여권을 제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레짐작하는 것처럼 말살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출가한 딸의 상속권이 있었으며 집안의 어른이 된 노마님은 대소사에 막강한 재량권을 행사했다. 무엇보다 타고난 성씨를 바꾸는 일이 없다. 세계에서 여성이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우리와 중국밖에 없다.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도 결혼하면 남편의 성씨로 따라 바꾼다. 서구사회 여성이라고 하여 예전부터 우리 사회보다 별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나온 것은 다 19세기후반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또 여성의 문밖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에도 자유분방한 여인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종조에 천민과도 교접을 가리지 않을만큼 수많은 분방자재의 훼절로 조정을 발칵 뒤집은 어우동은 대감반열의 딸이며 종실의 부인네였다. 전래 설화에 나오는 옹녀는 색녀로 유명하지만 그만의 책임이랄수는 없을 것이다. 변강쇠같은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옹녀같은 여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래 아내의 부정에 의한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남편의 부정에 의한 이혼률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양쪽 모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상궤다. 이혼률이 높아지는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랄수 없다. 요즘 여성의 자유분방함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긴하나 우리 고유의 정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 부덕이다. 얼마전 타계한 미당 서정주시인의 ‘국화 옆에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6 00:00

김대통령의 책임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 냄새가 다분하다. 여야 총재회담을 청와대가 굳이 영수회담으로 공식 명칭화한 것은 잘못이다. 어떻든 회담이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국민은 경제불안에 정치불안까지 겹쳐 심히 불안해 한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친 회담도 별 성과가 없었다. 경제협의체 구성, 인위적 정계개편 금기등 몇가지 합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엊그제 가진 일곱차례 회담도 별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오히려 회담을 갖지 않은 것만 못해 한치앞의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벼랑에 서 있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인 것이 맞다면 이의 책임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여당총재가 야당총재보다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발견되는 독선과 아집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집권 3년을 채우는데도 마치 장기집권한 사람처럼 달라 보인다. 장구한 민주화운동을 벌인 대중적 재야 면모와는 판이한 귀족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재야시절 정권의 방패막이로 그토록 혹심하게 당한 검찰권의 남용에 검찰의 중립화를 공약하고도 중립화는 커녕 그 자신 검찰권 남용을 탐닉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재회담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문제의 임대의원 철수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얼마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을 보릿자루 다루듯 꿔주고 되돌려받고 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것은 과거의 그가 아니다. 사사건건 잘못된 것은 야당의 반대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야당의 정치 파트너형태가 정권의 장식품화 돼야 상생의 정치로 보는 것 역시 과거의 그가 아니다. 꼼수와 정도하나 식별못하는 총명의 흐림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 정치의 틀을 크게 잡는 대범한 면모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체험한 야당활동을 생각하면 해법은 절로 나온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무턱대고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총재 역시 흠은 있다. 그러나 정국주도의 책임을 김대통령이 모면할 수 없는 것처럼 냉각정국을 폴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 또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을 집권의 프리미엄으로 안다면 미래가 걱정스럽다. 권력의 단맛을 알면 쓴 맛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6 00:00

교육감 선거도 정치판 닮나

경기·인천교육계 주변이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오는 4월(경기)과 6월(인천)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1999년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인사·교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뽑게 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종전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과는 달리 선거권자가 두 지역 각각 수천명에 이르는데다 출마예정자도 각각 7∼8명에 달해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학연·지연을 내세워 이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세력 확보에 나섰고, 경쟁 예상자에 대한 음해성 비방과 함께 갖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어느 지역은 아무개 인사를 지원키로 했다’는 등 편가르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는 늙어서 거동조차 못해 교육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에서 부터 또 개인적인 신상이나 전력과 관련 ‘누구는 도덕파탄자·무능력자로 교육감자격이 없다’는 등 상대방을 흡집내고 음해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정식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치졸하고 낯뜨거운 저질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장잡배 뺨치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고질적인 정치판을 꼭 닮았는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교육감 선거까지 오직 당선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심한 풍토를 보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감이란 지역의 학예(學藝)를 관장하고 교육문화적 풍토를 진작하는 수장(首長)이다. 이런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앞으로 4개월 이상 남았고 후보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혼탁한 정치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양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풍토를 진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는 교육행정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자치 실시 후 각종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막강해졌다. 교육예산과 인사권은 물론 교육의 내용과 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다. 그러나 선거가 이렇게 난장판인데다 특히 학연·지연 등 분파의 힘이 작용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제대로 될 리도 없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만은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 교육감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학부모와 일선 교직자,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몸가짐을 진중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6 00:00

문단 선거

문인들만의 사회에서 치러지는 ‘문단 선거’는 정치판처럼 혼탁하지는 않다. 후보로 나선 문인들이야 속이 타겠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 쪽은 느긋하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한국문인협회 제22대 이사장 선거의 경우 현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인들이 주로 전화통화로 한다. 이번 문인협회 임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문인은 5천103명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예총회관에서 직접 투표를 하고,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문인들은 투표용지를 선거 하루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한다. 문인협회 회원은 5천103명을 훨씬 넘지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시, 시조, 소설, 평론, 수필, 아동문학, 희곡, 번역 등 각 분과회장을 1명씩 선출하는 문협선거는 투표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한다. 문명(文名)이 높은 사람 아니면 인화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분과회장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처럼 특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선되면 오히려 사비를 더 써야 하는 자리인데도 입후보한다. 1961년 12월30일 창립한 한국문인협회는 제1대 전영택, 제2대 소설가 박종화, 소설가 김동리, 문학평론가 조연현, 시인 서정주, 시인 조병화, 시인 황명 선생이 이사장을 역임했는다. 같은 장르의 문학단체,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수필가협회 등은 거의가 회장은 추대하는데 문인협회 경우 2명이 경합을 벌여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문인들은 실상은 곤혹스럽다. 문인협회는 본부 이사장, 시·도지회장, 시·군 지부장들이 모두 동격이다. 선거는 거의 추대형식이고 경합을 할 경우 1∼2표차로 낙선돼도 정치판처럼 재검표를 하는 등의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만일 문단선거에서 조차 정치판처럼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면 문인 전체의 망신이다. 또 선거가 화기애애하게 치러지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5 00:00

건축폐기물 투기 왜 못막나

경기도내 곳곳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행위는 못막는 건지 안막는 건지 의구심마저 든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변에 방치돼 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9천6백여평 농지에 콘크리트 덩어리 건축폐기물이 평균 9m 가량의 높이로 쌓인 이 ‘쓰레기 산’은 군데 군데 폐가전제품과 비닐 등 일반 쓰레기까지 섞여 자유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폐기물 더미가 쌓인채 방치돼 있는 것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2개사가 건축폐기물을 야적할 수 없는 그린벨트내 농지를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임대해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뒤 수수료만 챙긴채 불법으로 쌓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양시가 1997년 3월 불법 야적장을 강제 폐쇄하고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 실형을 받도록 했으나 치우는데 70여억원이 드는 쓰레기 더미는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주군 광주읍 송정교 인근 목현천변과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13의7 일대 12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에도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천여t이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착공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시, 광주군, 안성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썽 사나운 광경이다. 고양시의 경우, 자유로변에 쌓인 쓰레기더미는 특히 심각하다. 월드컵관련 행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이전까지 쓰레기더미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외국 방문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최근 쓰레기 더미 앞쪽에 나무를 3중으로 심는 방법의 눈가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월드컵조직위와 건설교통부가 고양시에 처리비용을 지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져다 버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감독을 하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들을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5 00:00

즉석식 복권의 역기능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몇년째 불안한 조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행산업의 매출은 매년 상상을 넘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매몰찬 경제한파속에 대박심리가 확산되면서 요즘 당첨금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즉석식 복권 판매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최고 40%까지 증가한 것은 투기판으로 변한듯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몹시 씁쓸하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듯이 복권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런데도 복권을 사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요행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즉석식 복권은 종전의 추첨식 복권과는 달리 복권을 사는 즉시 손톱이나 동전으로 표면을 긁어서 당첨여부를 알게되는 ‘즉석식’이어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순간적인 사행심을 유발하기가 더욱 쉽게 마련이다. 물론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공공사업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복권발행 자체를 일종의 필요악적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특수한 목적으로 복권이 발행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허욕과 환상을 자극하고 심할 경우 적지않은 재산상실과 그에 따른 폐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만한 일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시중에는 주택복권·관광복권 등 그 종류가 10여개나 되고 시장규모가 1조4천억원에 이르게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의 순간적인 사행심을 자극, 수시로 복권매입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주머니를 축내는 즉석식 복권은 당국이 어떠한 목적과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탄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진사람’이나 ‘없는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못된 투기열병을 앓고 있다. ‘있는사람’들은 그들대로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봉급생활자들과 상당수의 농민들까지도 증권투자에 멍들어 있는 판국에 돈놓고 돈먹기식의 즉석식 복권이 저소득층의 사행심을 자극,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큰 걱정이다. 대량실업사태속에서도 3D업종 취업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 세태에 불로소득보다는 ‘근면’이 강조되어야 마땅하거늘 정부가 복권을 남발, 사행심을 유발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사행화’를 부추기는 복권 남발을 자제하고 현행 복권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5 00:00

농업자격증

자격증은 농업분야에도 있다. 농업자격시험은 과수재배기능사, 농화학기술사, 산림경영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식물보호기능사, 원예종묘기사, 종자산업기사, 축산기능사, 버섯종묘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 등 각 분야마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단계별 등급시험이 응시제한 없이 해마다 치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격증 시험은 관련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재배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이 훌륭하다. 그러나 농업자격증 시험에는 극소수의 농민들만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자격증 취득 농민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응시생이 적다 보니 교재가 충분치 못해 시험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고충이 크고 한해에 고작 한 두번 시행되고 있다. 원인은 또 있다. 농업계 고교나 대학생들이 농업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영농정착에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실업자가 수두룩한 세상이니 유독 농업자격증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이 화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선진 기술농업의 육성은 구호만으로 그치고 계획만으로는 안된다.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유통 개선과 가공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혁도 중요하다. 지난 수천년을 고난과 역경을 숙명처럼 알고 끈질기고 슬기롭게 이 땅을 지켜온 이들이 바로 농민들이다. 이제 농민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경시속에서 살아왔다. 농민을, 그리고 농촌을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왔다. 농정당국과 지자체, 학계, 연구지도기관 단체들은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폭락에 농작물을 그대로 놔둔채 밭을 갈아 엎는 농민들이, 그리고 영농부채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사라져가는 농토를 가슴에 품고 사는 농민들의 아픔을 국가가 외면하면 민심과 천심이 좌시하지 않는다. 농업자격증을 적어도 사법고시 합격증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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