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출장소 도로사업 설계변경 예산낭비

경기북부출장소가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액하거나 물가상승분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의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준영의원(비례)은 우림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포함해 4개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율의 차등적용으로 79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82억원이었으나 3년 동안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63억원이 증액됐다. 또 예정가의 68%인 120억원에 천지산업(주)에 낙찰된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20억6천7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용암∼신산간과 동부건설(주)가 시공중인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자재비중 5억원과 16억원이 각각 감액됐으나 경일건설(주)가 시공중인 가평∼청평간,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오히려 8억원과 19억원이 각각 증액돼 물가상승율의 적용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사한 자재가 사용되는 동종 공사에서 자재비 산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자재비 산정이 주먹구구식이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경기도 바다낚시배 77척 건조

‘바다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경기도로 오세요.’ 임창열 경기지사는 23일 수도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바다낚시배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어선수는 2천275척. 이중 바다낚시배는 36척에 불과하다. 도는 수도권 주말관광객들이 바다낚시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는 2003년까지 73억여원을 들여 5t급 이상의 낚시배 77척을 건조하는 등 최소한 도내 360척 이상의 바다낚시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바다낚시배도 콘도를 분양하듯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배 1척당 10∼2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안가에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갖춰 바다낚시를 즐길 관광객들에게 쉼터,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 지사는 “바다낚시배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낚시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보다는 주말관광객들에게 도를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타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한광옥실장 체제와 당정관계

김대중 대통령의 23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은 당·정협조를 넘어 당·정일체를 의미하는 다목적 정치포석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실장의 임명은 또 2년간 단절된 야야의 대화정국의 복원에도 큰기대를 걸고있다. 이러한 점은 “한 실장이 당과 청와대간 협조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나, “한 실장이 당을 잘 아는 만큼 잘 할것”이라는 국민회의 권노갑 고문의 환영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 실장은 김 대통령의 야당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동교동계의 일원인데다 이번 개편때 동교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교동계의 지지속에 당우위의 당정협조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집권 전반기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후반기에 각종 정권차원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김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청와대와 당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 실장이 동교동계의 일원이면서도 동교동계 색채가 엷어 당내 일부에 존재하는 동교동계에 대한 거부감을 사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에 대한 당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중권 전 실장도 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당정관계를 주도해 나갔지만 당에 뿌리가 없는 입장이어서‘ 당따로’‘청와대 따로’라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잠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안한 관계는 옷로비 의혹 사건 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른바 신·구주류 갈등설의 근본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한 실장이 김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역할때문에 당정관계는 최소한 공동운명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개편 이전엔 주로 당측이 청와대비서실을 겨냥, 위기관리능력 부족을 탓하며 당정간 조율기능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또는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목소리를 높이다가, 동교동계 인사들의 비서실 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부터 “모두 제자리에서 좀더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되지 따로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목소리를 낮춘 것도 당우위의 당정협조 관계에 대한 낙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정은 그러나 공식기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통의 정치경험과 ‘한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기탄없이, 그리고 수시로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해나가면서 일정한 협의 틀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 실장 시절에도 총재권한대행, 비서실장, 국정원장간 ‘토삼회’가 한달에 한번꼴로 열렸으나 국정운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실장은 “ 청와대·당·행정부 등 집권층 내부 모든 분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뿐 만 아니라 공동정권인 자민련과의 유대강화,야당과의 새로운 변화시도 등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뜻이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굴절없이 대통령에게 들리도록 가교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한실장에 대한 여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프로필

15대 대선당시 ‘DJP 후보단일화’ 협상의 주역으로 활약, DJP 공동정권 수립의 기틀을 마련한 4선의 범동교동계 중진이다. 이러한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됨으로써 정권창출에 이어 합당, 총선 및 총선 이후 자민련과의 내각제 문제 해결 등 ‘수성’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권교체이후 1기 노사정위원장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 3.30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원내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 도중하차에 따른 침체를 극복했고 이후 줄곧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었다. 11대때 서울 관악구에서 민한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나 국회에서 5.17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석방을 강도높게 요구한게 인연이 돼 동교동 캠프에 합류, 엄격한 의미의 가신그룹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줄곧 김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았고 김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교동계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한 실장 등을 집중적으로 천거했다는 점에서 과거 민주당때 최고위원이던 권노갑(權魯甲) 고문과 한 실장이 ‘투톱’을 이루던 체제가 재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 실장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여야 구분없이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 1년9개월간 파탄상태였던 대야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인 정영자(鄭榮子) 여사와 1남1녀. ▲전북 전주(57) ▲서울대 영문과졸 ▲민한당 조직국장 ▲민주협 대변인 ▲11.13.14.15대의원 ▲국회노동위원장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국민회의 지도위부의장, 사무총장 ▲1기 노사정위원장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한광옥부총재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한 부총재가 정국안정과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한 부총재 임명 배경과 관련, “김 대통령은 여러 국정 가운데 경제위기가 극복돼가고 있고 사회도 안정되고 있으며 외교,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됐으나 정치만 잘못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과 청와대, 공동여당간 협조를 원만히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물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한 부총재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김정길 정무수석 후임자를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 및 한 실장의 추천을 받아 인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 후임자로는 국민회의 남궁 진 의원과 김덕규 전의원, 정동채 기조위원장 등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 실장이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 비동교동계인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의 정무수석 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이 경우 정책기획수석은 학계 등 전문가 출신인사 가운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재는 전북 전주출신의 4선의원으로 97년 대선 때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국민의 정부 제1기 노사정위원장을 거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아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경인지역 실업률 IMF이전수준 회복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각각 4.9%, 5.7%를 기록, IMF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 10월중 경기지역의 실업자수는 20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1만4천명(6.4%)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 경기통계사무소가 통계를 실시한 98년 1월(6.0%)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인천지역의 실업자수도 전월 7만명보다 5천명(7.1%)이 줄은 6만5천명으로 실업률 역시 전월대비 0.4%포인트 떨어진 5.7%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1월 5.9%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함께 취업자수는 경기지역이 401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4만5천명(1.1%)이 증가했으며 인천지역은 107만2천명으로 전월비 1천명(0.1%)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156만1천명으로 전월보다 2만4천명(1.6%)이 증가한 것을 비롯, 사무직(2.7%)과 서비스·판매직(2.5%)이 늘어난데 비해 농림·어업직(1.6%)과 전문·기술·행정관리직(0.8%)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지역은 농림·어업직(11.8%)과 전문·기술·행정관리직(3.6%), 사무직(0.9%) 등은 늘어났으나 서비스·판매직(1.2%)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1.0%)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 4.6%보다는 각각 0.3%포인트, 1.1%포인트 높은 수치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도내 시군 무리한 사업추진 채무증가

도내 시·군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액이 무려 3조1천622억원에 달하고 채무액 의존율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율이 80%가 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남형의원(국·고양2)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올 예산액 7조1천79억원중 국비 9천22억원(12%), 도비 5천819억원(8.2%), 자체 예산 2조4천615억원(34.6%)을 제외한 나머지 3조1천622억원이 모두 채무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무액이 지난해 35.5%에서 올들어 44.5%로 9.1%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채무액 의존율 역시 9.1%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 경우 시 예산중 81.4%에 달하는 1천110억원이 채무액으로 지난해 68.9%에서 12.5% 증가했다. 이밖에도 의왕시가 44.2%에서 73.1%로 28.9%, 김포시가 60.8%에서 66.4%로 5.6%, 파주시가 55.1%에서 60.5%로 5.4% 증가하는 등 도내 시·군 채무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정해진 예산 규모를 무시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을 무시한채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 자신의 공약 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채무액도 채무액이지만 채무액 의존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장사할 사람이 터를 잡는게 순리

○…임창열 경기지사는 2000년대 지식산업기반과 관련해 우리사회 구조가 기존틀속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추구하는 것은 짚신을 신고 양복을 입으려는 것과 같은 우둔한 일이라고 강조해 눈길. 임 지사는 2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국토이용계획도 기업인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소신을 피력. 임 지사는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업종도 규제가 계속된다면 성공하지 못한채 외국으로 떠나가고 말 것”이라며 “지식기반산업은 기업이 제일 선호하는 곳에서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임 지사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장사할 사람이 터를 잡는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 하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예결특위 소집못해 관계자 애간장

○…경기도의회 2000년 예산결산특위 일정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소집조차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이 애간장. 국민회의 12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23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및 심의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불참으로 첫회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2월1일로 연기.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면 자칫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 도의 한 직원은 “정기회가 시작되자 마자 예결위원장과 예산심의 방향등을 설정돼야함에도 의원들의 늑장으로 기본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내년도 도의 살림을 이끌어갈 예산심의도 중요하다는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

정치 경기일보 1999-11-24 00:00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방양여금 사업추진

그동안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설개선·보완사업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21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시설개선·보완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22개 사업에 249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환경부가 내년 전국 11개 시·도 69개 시설에 지원할 687억원의 지방양여금중 36.3%에 해당되는 규모다. 도에 따르면 내년 12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및 질소·인 제거를 위한 처리시설비인 137억원중 80%인 112억원을 지방양여금에서 지원받게 됐다. 또 그동안 70%에 머물렀던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도 내년부터 지원비율을 10%P인상된 80%를 지원받게 돼 동두천시 등 5개 시·군 6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157억원중 12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용인시 등 4개 시·군 축산폐수액비화 저장탱크 31기 설치도 총사업비 13억원에서 90%인 12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받게 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던 것을 올초부터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수차례 요구, 수용됐다”며 “앞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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