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인‘경기청소년 Web-Site’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경기넷(http:kg21.net)’ 메일 화면에 경기청소년 Web-Site를 개설, 이달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소개를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상담 및 소식란, 대화방, 방명록이 각각 있는 이 사이트는 올바른 사고와 과학능력 제고 등 미래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유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된 청소년 사이트는 금년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안, 수정한후 2000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성·화성지역 여·야당 후보가 22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안성시장선거 연합 공천을 받은 진용관후보(국민회의)는 22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유종열 자민련 명예총재특보 등 국민회의 및 자민련 양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결의 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자민련 오산·화성지구당(위원장 박신원)도 화성군 향남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이태섭 부총재를 비롯해 박신원의원, 도의원, 당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군수 보궐선거 박윤영 여당 후보 공천자의 출정식을 가졌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22일 신당참여를 공식 표명한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은 현재 정국과 관련“정치가 좀더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정책,비젼을 갖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이런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권을)여론으로 압박하고 비판과 격려를 보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무위원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과천·의왕지구당(위원장 길승흠) 국정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내년 4월 총선이 (정치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국민들이 준엄한 심판과 행동을 보여 정치의‘명예혁명’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무위원은 이어“지역감정에 호소하고 대통령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 줘야 한다”며 “타협과 생산의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밝혔다./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중 대부분이 고유업무보다는 통·반업무, 방역,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한편 복지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못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업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경기도의회 국민회의 김장훈의원(안산)과 김주삼의원(군포)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전문요원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중 74명(86%)이 9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나 고유 업무 종사시간은 6시간 미만이 35명(40.8%)으로 나머지 시간은 통·반업무, 보건·위생·방역업무, 각종 행사 동원업무, 공공근로사업 추진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상급직원이나 상부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업무협조 요청을 받거나(50명, 58%), ′ 말할수 없다′가 10명(12%)으로 응답자 중 60명(70%)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73명(85%)이 지역의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참여 요청을 받은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3명(15%)에 불과해 복지정책이 일반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이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45명, 52%), ′그저 그렇다′(20명, 23%), ′잘못한다′(7명, 8.5%)고 응답해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생활보호자, 한시 생보자, 저소득 모자가정은 1천명 이상이 47명(54.6% )이며 800∼1천명은 11명(12.6%), 500∼800명 18명(21%), 300∼500명 10명(11.6%)으로 나타났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장애인 인건비 감소, 장애인 수익사업의 저조, 장애인 관리업무 공무원의 부족 등 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액수는 97년1억5천900만원, 98년에는 3억5천1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월 평균 인건비는 97년 24만원, 98년 18만원, 99년에는 17만원으로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3년동안 매년 4천800만원의 지원됐으나 인건비는 97년 37만원, 98년 22만원, 99년 8만9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광명시는 98년 11만2천원, 99년 5만3천원으로 줄었다. 김의원은 “장애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정상인과 똑같이 근무하는데 비해 인건비는 월평균 18만원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의원은 “도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가 설치된 총 226곳중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인 53곳에 불과하고 직장 상조회 등이 운영하는 매점은 월평균 185만원, 자판기는24만8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월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18곳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안산, 김포 등 3개시는 이마져도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 김도삼의원(광명)은 장애인 업무 담당공무원 수의 부족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98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1만26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서울시가 15명의 담당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축소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가축 방역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의원은 축산위생연구소 행정감사에서“지난 98년 9월 14일 구조 조정시 안성시 공도면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를 남부팀으로 직제를 축소했는데 이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의원은“남부팀 관할 구역의 가축 사육수를 보면 한우(육우) 6만8천84두, 유우 3만9천418두, 돼지 58만1천3두, 닭 613만6천85수 등으로 기존에도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직원수를 17명에서 12명으로 줄인 결과 지금 양축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7만4천460여건의 가축 방역과 23만700여건의 축산물 검사를 한 남부팀의 경우 도내 5개 지소중 사업량이 가장 많은 반면 직원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도내 전체 사업량의 28.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남부팀의 직제를 하루빨리 지소로 환원해야 한다”며“올해‘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용인지역 역시 남부팀 관할 구역인 점을 볼때 인력 부족으로 방역 업무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직제를 남부팀으로 축소한 것이 잘못 이루어진 개편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도 여건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 제출했던 김기재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279명중 찬성 119표, 반대 157표, 기권 1표, 무효2표 등으로 나타나 찬성표가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공동여당에서 149명(국민회의 103명, 자민련 46명)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32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서상목의원과 와병중인 의원 등을 제외한 125명이, 무소속은 7명중 5명이 각각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는 유흥업소, 업주, 단속경찰관, 소방서 및 구청공무원 등 사이의 유착이 주요원인이었다”면서 “따라서 주무장관인 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참석의원들에게 김장관의 해임안 가결을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5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찬성표가 119표에 그쳐 최소한 6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미봉기자 mblee@kgib.co.kr
청와대를 떠나게 될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 김정길 정무수석, 장성민 국정상황실장등이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25일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들 3명을 신당측에 합류시켜 내년 4월의 총선에 내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국정철학의 추진체로서 그간의 비중에 걸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번 비서실 개편은 정국수습 필요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면이 있긴 하지만 김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창당준비위 발족에 맞춰 단행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회의로 가지 않고 바로 신당에 합류하는 모양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당창당준비위 단계부터 참여할 것인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 내년1월 신당 창당때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실장은 창준위에 곧바로 참여할 경우 TK(대구·경북) 공략 포석의 일환으로 5∼6명의 창준위 공동부위원장중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김 수석은 일단 잠시 쉰다는 계획인으로 알려졌다. 16대 총선에서 김 실장은 무엇보다 현정권의 이른바 TK 대표주자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마 지역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경북 청송·영덕과 대구 중구 등이 꼽히고 있다. 청송·영덕을 택할 경우 안동(권정달), 군위·칠곡(장영철) 등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국민회의 벨트를 이끌며 김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목표를 위한 교두보를 영남권에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대구 출마때는 다른 자민련 후보들과 함께 TK 중심부에 여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책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산 영도 출마가 유력하다. 이미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국민회의 노무현부총재와 앞으로 개각때 나올 김기재행정자치장관 등과 함께 국민회의의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서 한나라당 아성을 허물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는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30대 후반의 장성민 실장은 김 대통령이 16대 총선에 부여하는 21세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의미에 맞춰 ‘신진정치’의 상징으로 중고교를 나온 서울의 강서나 서강대를 졸업한 마포에 출마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출마는 김 대통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물갈이를 통해 구시대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신진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김중권 비서실장,김정길 정무수석,장성민 국정성황실장 등 3명을 내년 총선에 출마키위해 1차로 금명간 교체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과 김 정무 등의 사의를 접수한 뒤 “총선출마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격려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대통령은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식이 열리는 오는 25일전 내년 총선거에 출마할 비서진을 교체, 이들이 신당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비서실장 후임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수성 전 총리, 박지원 문화관광장관, 국민회의 권정달, 장영철, 및 최인기 전 내무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비서실장 후임자는 특히 김대통령의 집권 2년후의 개혁 2기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야할 인물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험,국정난맥의 비판을 극복할 행정장악 능력과 개혁성향 및 지역화합적인 상징성을 갖춘 인물 등 4∼5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후임 정무수석에는 국민회의 남궁 진의원, 정균환 총재특보단장, 김덕규의원, 이영일 대변인, 정동채 기조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궁 의원 기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을 감안할때 대여 및 대야 관계가 무난하면서도 배후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비서실을 조기 개편키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 여권 전체의 새틀짜기를 앞당기는 첫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수석진을 2단계로 나눠 신당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김중권 실장과 김정길 정무수석 등 3명을 이번에 신당에 보내고, 연말이나 내년 1월 다시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등 1∼2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2기 비서실 출범시기를 놓고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일(25일) 전후, 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후, 신당 창당이 예정된 내년 1월 중순 등 3가지를 놓고 검토해오다 최종적으로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과 1차 개편 시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경기도는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청와대와 국민회의에 요구했다. 김성수 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 공배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20개로, 외국인투자지분을 51%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걸리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미국 Cornning社가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정밀유리 생산에 1차적으로 2억달러, 장기적으로 10억달러를 도내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배법 시행령 규정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업종을 20개에서 30개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또 도농복합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화성·광주군을 조기에 승격시켜 줄 것과 도심지내 소재하고 있는 LPG충전소의 도시 외곽이전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적장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밖에 국가·지방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관련 민원이 지자체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단속권이 환경부로 제한돼 있어 민원해결이 어렵다며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