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체장들 고통분담 외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단체장의 판공비 감축이나 관사매각과 같은 경제한파로 인한 고통분담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부가 상정한 판공비를 단 한곳도 조정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오히려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밝혀져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판공비는 총 28억9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시·군의 판공비는 지난 9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고양·과천·시흥·파주시 등은 단체장 7천200만원·부단체장 5천100만원의 판공비를 지난 97년부터 그대로 유지해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4천800만원·부단체장 3천300만원의 화성·양평, 단체장 3천360만원·부단체장 2천310만원의 양주군 등도 3년째 판공비를 조정치 않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7천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1억원으로 올렸고 구리시도 단체장 판공비를 지난해 4천377만6천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용인시도 5천800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7천200만원으로, 안성시도 97·98년도 4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단체장들이 경제회복 분위기에 조기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가 불필요한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및 일선 시·군, 산하단체 등이 보유한 216동중 매각된 관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의 한 직원은 “IMF경제난으로 인해 말단 공무원의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판공비를 전혀 삭감치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에도 철밥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부도덕성을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도 이를 방치했다면 행정감시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분당선 이매역 건립 재착공 전망

○…성남시가 공사수탁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던 분당선 이매역 역사 건립이 올해 안에 재착공될 전망. 17일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성남 수정)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분당선 이매역 역사 설립과 관련 미지급된 공사 수탁사업비 문제가 성남시의 공사비 납부약속으로 해결되었다”며 “금년내에 재착공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 이에 대해 철도청은 “성남시가 2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80억원의 납부를 약정함에 따라 금년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답변. 이매역 역사 신설공사는 분당선 야탑역과 서현역 사이가 3.1㎞나 떨어져 있어 중간지점에 역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7년 11월 총 사업비 500억원에 성남시와 철도청간에 수탁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8년 2월에 역사 신설 공사를 착공했으나 성남시가 98년 소요 사업비 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해 5월 6일 공사가 중단된 뒤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상태.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9홀규묘 골프장 건설인가에 촉각

○…조영물산(주)이 고양시 벽제동 30만㎡의 임야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근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 건설여부에 귀추가 주목. 17일 시에 따르면 조영물산은 지난 97년 5월과 지난해 3월에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었으나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시는 조영측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러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벽제동 산 2의 1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30∼40년생이넘는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토심이 20∼30㎝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 또 그동안 두차례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던 주민들이 갑자기 동의서에 서명을 날인, 갖가지 억측이 난무./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농진공 인터넷 운영 무용지물

○…농어촌진흥공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달여 이상 늦게 자료를 띄우거나 없어진 일부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속성이 떨어지고 혼란만 야기시켜 무용지물이라는 네티즌들의 따가운 지적. 농진공은 지난 98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던중 지난 5월께부터 보도자료난을 공사소식난으로 흡수통합하고서도 없어진 보도자료난을 삭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공사소식도 한달여이상 늦게 자료를 띄우기가 다반사. 한 네티즌은“농진공이 농업기반공사로의 출범을 앞두고 기강이 해이해짐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기관이 이름만 바꾼다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농업기반공사 출범이전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일침.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농정국장 대낮 근무시간에 코골며 오수즐겨

○…올해 10a당 500㎏이 넘는 쌀을 생산해 대풍을 맞은 경기도 소병주 농정국장이 17일 할일을 모두 끝냈다는 듯 대낮 근무시간도 아랑곳없이 코고는 소리가 문밖을 넘어올 정도로 오수를 즐겨 주위의 빈축. 소 국장은 이날 정심시간에 낮술(?)을 했는지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오수에 흠뻑 빠져 국장실을 찾은 방문객이 차마 곤한 잠을 깨우지 못한채 발길을 되돌리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 이같은 사실이 도청내에 퍼지면서 도청 복도통신들은 “임창열 지사가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소 국장이 풍년에 취해 근무시간도 잊은채 오수를 즐기다 곤욕을 치루게 됐다”고 쑥덕쑥덕.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일선 시·군 민원서비스 향상됐다

경기도내에서 지난 9월말 현재 1천354건의 재택전자민원이 처리되는 등 일선 시·군의 민원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민원처리제도 관리, 특수시책 개발, 대민친절도 등 민원행정시책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재택전자민원처리제는 도내 모든 시·군이 전담자를 지정하고 PC, FAX처리대장 등을 완비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말 현재 1천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 민원후견인제 운영의 경우 기관당 평균 후견인수는 61명으로 1인당 민원처리율은 2건정도였으며 후견활동비율도 89.2%(2천749명중 2천452명)로 높게 나타났다. 실무종합심의를 정례화해 운영하는 곳은 전체 시·군의 87%인 27개 시·군이었으며현장민원실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시·군은 각각 전체의 64.5%(20개 시·군), 51.6%(16개 시·군)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특수시책 개발에서는 18개 시·군이 29개 기업지원분야의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었으며 전화친절도는 평균 82.2%로 비교적 높았고 직무교육도 29개 시·군이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번 평가에서는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추천됐으며 군포시와 여주군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 본격 전개전망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와 관련, 야당은 출마자를 확정하고 여당은 제2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번주중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6일 안성시장 재선거 출마자로 이동희 전지구당사무국장을, 화성군수 보궐선거 출마자로 우호태 현지구당위원장으로 각각 확정하고 이번주중 공천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전사무국장은 일찌감치 이해구의원의 지지를 받아 공천이 확정됐으나 우 위원장은 인물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당의 집요한 출마종용을 최근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17일까지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번주중 최종 출마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안성시장 후보로는 공천신청을 낸 김정식 전안성부군수, 진용관 전파주부시장, 이기석 시의회의장, 이수철 지구당부위원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화성군수 보궐선거에는 송형석 지구당위원장의 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최순식 성남부시장과 홍인화 전군수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련도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후보로 박윤영 군의원(봉담)을 확정하고 국민회의측에 연합공천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어 여권의 연합후보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피혁원자재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00년 홍콩아태피혁원자재박람회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피혁원단, 가공기계, 관련 원자재 및 악세사리를 전시품목으로 하며 도내에서는 10여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카달로그 등으로 도 무역진흥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무역진흥과(0331-249-2467)로 하면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 건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 본청과 수원시 등 11개 지자체에도 일정액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사용용도를 지정, 배분해 주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업분야만 지정하는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이같은 재정분야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부족경비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가 전국 15개 지자체중 경기도내에 도 본청을 비롯,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 시흥 등 11개 지자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들 불교부단체에도 주민복지수요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이 급증,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이들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불교부단체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인 20%를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교부액에서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5조4천877억원중 20%인 1조979억원을 일괄 지원하면 도 본청은 61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등 도내 전체로 1천962억원의 재정확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중앙정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해 반납되는 사례가 빈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주요 사업별 범주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는 이밖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한돼 있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주가 급상승 1000포인트 돌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데 힘입어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4개월여만에 1,000선을 재돌파했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형성,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이끌어내면서 폭발적인 지수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 경기확장국면이 지속,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조정을 거칠 수도 있으나 추가상승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가가 30포인트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200개 이상 많은‘불균형 장세’가 뚜렷해지자 주가지수 1,000 재돌파는 일반투자자들의 소외감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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