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팀 수사방해 안해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18일 옷로비 특검팀의 수사내용 중간공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특검법에 어긋나게 고의적으로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활동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후 이같이 밝히고 옷로비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사내용 중간발표에 대한 특검팀 인책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사위집에서 발견됐다는 녹음테이프를 수사협조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보내달라고 최 특검에게 요청했으나 최 특검은 ‘수사상 누구에게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밖에 “수사내용이 중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종합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최 특검은 ‘법원에서 라스포사정일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 수사미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특검은 라스포사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문제의 코트를 배달한 시점을 작년 12월 26일로 입을 맞추도록 위증을 종용한 인물이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검팀이 보도에 난 것처럼 이씨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누군지 얘기할수 없다고 했다”고 박 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김정길 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돨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북부지역 중소업체 수출지원 확대

경기도가 북부지역 중소기업에 인터넷 무역능력을 지원하는 등 북부지역 중소업체의 수출확대에 적극 나섰다. 도는 18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임창열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북부지역 수출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또 세계유명 인터넷사이트에 도내 업체의 각종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유명규격인증을 획득할 때 1개 업체당 500만원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임창열 지사는 이날“행정부지사 2명을 둘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대로 조기에 북부지청을 출범시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북부지역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수출지원시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자동차 부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00년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내년 3월6일부터 4일동안 디트로이트 Cobo Center에서 열리는 것으로 악세사리를 제외한 순수 자동차부품을 전시품목으로 한다. 도는 이를위해 참가업체에게 전시부스 임차료와 기본장치비, 전시품 발송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노동자 권익증진위한 노동복지기금 설치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노·사·정 협력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과 경기도 노·사·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경기도는 18일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노동정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한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지역의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에 상정했다. 노동복지기금 설치조례안은 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노동정책개발사업과 근로자의 사시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교육·문화·국제교류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노·사·정협의회 설치조례안은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정 협력방안 등을 협의토록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근로자, 사용자, 공익요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한나라당 국정원 정치개입 대여공세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측이 작성한 ‘6.3재선거’ 관련 문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건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판단, 18일‘국정원 선거공작음모 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관용의원)를 긴급 구성하는등 조직적인 대여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번 ‘6.3재선거’문건파문을 언론대책문건에 이어 현정권의 도덕성에 다시한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종찬전국정원장의 즉각적인 구속과 이번 사건을 ‘언론대책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칫 여권의 역공세에 의해 ‘정형근죽이기’ 또는 ‘정형근청문회’로 이끌려갈 수 있었던 국정조사를 ‘이종찬청문회’로 몰고가겠다는 뜻이다. 선거공작 대책위도 이날 1차회의를 열고 이전국정원장과 최상주보좌관등 관련자 구속,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대통령의 공개사과 및 국정원의 정치불개입 공개선언 등을 촉구했다. 장광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라를 정치공작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이전국정원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언론장악문건은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선거공작문건은 보좌관의 개인사견이라고 말하면 끝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언론대책문건의 초반진화 실패로 인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았던 만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맞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이부총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뒤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부총재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 ‘6.3재선거’ 문건과 관련 “관리를 잘못해 당과 국민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한뒤 ‘최보좌관의 개인문건’임을 강조하는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부총재는 “만약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면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야 하는데도 99년 4월로만 돼 있다는 것은 국정원 문건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부총재는 “지난 6월 여의도 사무실로 이사해와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문건을 절취당해 몇건의 문건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도둑맞은 문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국회 정보위 야당의원들이 이부총재를 참고인으로 신청할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내년 도로사업에 1천232억원 투입

경기도는 내년 도로사업에 1천232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2000년 도로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26건 515억원과 국비보조사업 101건 717억원 등 모두 127건 1천232억원을 투자해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을 실시할 게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양평군 양수리∼서종면 문호리간 9㎞ 40억원을 비롯, 용인시 이동면 묵리∼학일리간 3.5㎞ 20억원,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배알미동간 5.4㎞ 36억원,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덕평리간 1.6㎞ 15억원 등 26건이다. 또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의정부시 평화로 확장 10억원을 비롯, 안양시 호계2동 방축로 확장 1㎞ 25억원, 고양시 성석∼봉일천간 도로 3㎞ 25억원, 과천시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 1㎞ 50억원, 남양주시 사능∼호평간도로 확·포장 8.5㎞ 등 101건이다. 임규배 건설계획과장은 2000년도 도로사업은 집단민원 발생지역이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지체구간,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 사업 위주로 공사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남양주시 오남면에 동서울리조트 조성

광주군 실촌면,도척면,초월면 일대 300여만평이 준농림지와 농림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남양주시 오남면 지역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종합리조트 단지가 건설된다. 경기도는 18일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광주군 3개면 일대의 국토이용계획과 남양주시가 요청한 동서울리조트 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의결에 따라 경기회복으로 증가하는 레저 및 복지시설의 수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산 177 일대 25만평 규모의 종합리조트 건설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서울리조트에는 10만여평 규모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10만여평), 콘도미니엄(2만여평), 실버호텔(2만3천여평), 교육연구시설(8만여평)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도는 또 광주군 실촌면과 도척면, 초월면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기위해 300여만평의 도시·농림·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오는 2016년까지 1만1천670가구 3만5천명이 수용되고 일반주거지역도 전체 부지의 18.1%인 55만평이, 일반상업지역은 0.6%인 2만평이 개발되고 나머지 81.3%인 244만평은 녹지지역으로 보전된다. 이밖에 광주군 오포면 신현1리 16만9천여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새로 지정해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의결했다. 이 지구는 앞으로 관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김대통령 중선거구제 당론 재확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18일 오후 중선거구제가 공동여당의 당론임을 재확인하고, 이 제도가 국회법에 따라 채택될 수 있도록 양당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박 총재는 이날 김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을 통해 “김 대통령에게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중선거구제가 자민련의 당론이며 오늘 오전 당무회의에서 중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시키기로 결의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박 총재는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중선거구제가 양당의 당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회법에 따라 채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법에 따른 채택’은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권이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아울러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해외 채권단과 금융감독위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이날 오전 박 총재 주재로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인 ‘선거법은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 처리한다’는 조항이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선거구제 관철을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이천도자기축제 관광객유치 최우수 선정

문화관광부는 이천도자기축제가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21개 문화관광 축제중 외래 관광객 유치부분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축제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열린 전국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문객 설문조사 부문에서는 금산인삼축제, 참관평가 부문에서는 진도연등제, 외래방문객 유치부문에서는 이천도자기축제를 각각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한 축제 주최기관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과 함께 내년 축제 예산지원 등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천=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한강상류 수질개선 2150억원 투입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2150억원이 투입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자 환경부장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지난 8월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징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별 기금사용내역은 △ 팔당주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90개소 확충 645억원 △ 주민복지증진 등 소득지원사업비 700억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81억원 △ 환경청정사업·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296억원 △ 토지매수사업 128억원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서울·인천·경기도 주민에게 1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되며, 오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을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투자된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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