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거구>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시는 젊은층과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들의 탈지역화 성향으로 인물위주의 새로운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접전이 예상되는 파주지역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어느정도 출마자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8∼9명이지만 내달초면 각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4∼5명선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현대판 황희 정승으로 불릴정도의 청렴성을 인정받고 있으면서 각종 여론조사 및 언론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창의원(63)은 경기도지사와 환경처장관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으로 각 읍면 방문과 의정보고대회를 열며 재선고지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황영하 전총무처장관(60)은 이회창총재의 측면지원을 기대하며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한나라당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총선에서 고배를 마신후 집권당 지구당위원장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보여왔던 국민회의 김병호 위원장(53)은 서경원 전의원의 당원교육이 문제가 되면서 한때 위축된 활동을 보여왔지만 이달 중순부터 민주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당과의 두터운 교분을 바탕으로 야당시절 끈끈한 인연을 맺었던 소외계층과 서민, 가락김씨 종친회, 호남향우회 등을 기반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위원장의 활동무대에 이재달 예비역중장(61)이 새천년 민주당 영입과 함께 신년들어 공천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으며 유희락 제2건국위 공보관(47) 역시 새천년 민주당의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부산매일 사장과 인천백화점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전문경영인 김윤수 자민련 위원장(46)은 젊은피 수혈의 신세대 정치인으로 자처하면서 새천년 파주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과 폭넓게 만나는등 젊은층 돌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우춘환 전도의원(53)은 도의원 당시 피부로 체득한 민심파악과 대성여객 대표로서 쌓은 경영 마인드를 살려 국회에 진출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 파주 곳곳을 누비면서 인지도를 넓히고 총선승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윤승중 파주문화복지연구소 소장(57)은 총선 단골로 3전4기에 도전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한국신당 파주지구당 창당대회를 29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각오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공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박영석씨(51)와 지난 총선에서 최연소로 출마했던 조근만씨(36·흥원건설 대표)등이 출마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여주선거구> 농업과 관광산업비중이 큰 여주는 현 이규택 한나라당의원(58)의 3선 도전에 맞서 새천년 민주당, 자민련 후보간 대결구도에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색깔과 관계없이 인물론이 두드러져 있는 지역특색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최대 맞수인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박용국 군수(60), 조성우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43)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직될 새천년 민주당 위원장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관을 지낸 허정남 자민련위원장(58) 또한 강한 대결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14·15 재선의원인 이규택의원은 주요 언론사 간부, 한나라당내 수석부총무 역임 등 대외적 경력을 내세우며 여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만드는데 호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총선출마를 공식 표명하지 않고 있는 박용국군수는 여당에서 줄기찬 출마제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직자 사퇴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움직임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15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에 임하는 허정남 자민련위원장 역시 그동안 쌓아온 기존 지지층과 연령 등을 감안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이다. 박 군수와 함께 새천년 민주당 후보경쟁를 벌이고 있는 조성우씨는 비여주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깨며 최근 여주경제연구소 설립 등 활동을 통해 젊은층 공략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고종의 손자이자 영왕의 조카인 한국신당의 이해석씨(59)가 60∼70년대 대중가수 활동경력과 왕실 후손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임을 내세워 출마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있다. 이밖에 권재국 여주전통도자기연구회장(45), 이범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57) 등도 출마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구리선거구> 구리시선거구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안정 위주의 보수적인 성향과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적인 성향으로 나눠져 ‘공약싸움’에 성패가 걸려 있다는 것이 정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선거구는 공동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신진정치 지망생과 자민련 현역의원, 한나라당의 또다른 현역의원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며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연합공천 성사여부도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삼육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인 고종문씨(43)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인 강영현씨(51)등이 중앙당 공천을 자신하며 여의도 고지 점령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씨는 미국 아메리칸대학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PAX KOREANA 21 상임연구위원 및 제2경제분과위원장, 21세기지역발전연구원장, 구리YMCA 이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강씨는 구리시 토박이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뒤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과학정보통신부장, 뉴스속보부장, 편집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인지도 높이기에 나서는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민련에서는 일찌감치 조직책으로 내정된 전국구의원인 이건개의원이 여의도 입성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의원은 3년전 구리시에 정착한 이래 소외계층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표밭갈이에 열성을 쏟는등 꾸준히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용원의원이 15대 총선에 이어 3선의 고지를 향해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전의원은 현역 지역구의원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직강화에 힘쓰는 한편 각종 지역단위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등 지역구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밖에 구민주당 출신의 김득수전의원이 자민련 출신의 김용환의원이 추진중인 한국신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 표명하며 강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 김전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가톨릭 신자와 호남표 흡수를 자신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한나라당의 선거구 인구기준 위헌 주장으로 파행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7일 야당이 일단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였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현행 253개 지역선거구를 9만~35만명안에 맞춘 조정작업에 착수, 감축대상 지역구 31개 가운데 3∼5개를 제외한 26∼28개 지역구를 감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로 종료되는 활동시한내 선거구 조정작업 마무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전국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작업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각 정당 및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당과 민간위원간, 여야 위원들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두 개의 선거구였다가 인구상한선 미달로 통합대상이 된 서울의 성동, 부산의 동래, 남, 금정, 사상 등 23개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구지역과 강원 삼척, 전북 고창, 부안 등 인구미달로 인근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 및 인천 계양·강화,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 등의 재조정에는 각 당의입장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앞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안이 헌재에서 제시한 지역구 평균인구 상한편차 ‘60%’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날 회의참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위헌주장을 버리지는 않되 획정위 활동은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간인이 참여한 획정위가 활동중에 있고, 획정작업이 빨리 끝나야 정치권이 안정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획정작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회의참석 배경을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나 “우리 당이 주장한 인구 상한선 35만명안의 위헌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당으로서는 획정위에서 재심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 총무는 선거법 개정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가졌으나, 선거법 87조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측과 부분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홍수와 태풍, 가뭄, 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입 형태도 의무, 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의 입주업체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정부산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우수 졸업 업체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창업보육사업(TBI) 지원업체 ▲중소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후 1개월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등으로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입주업체는 월 평당 1만원(30, 45, 69평 임대)이 지원되며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는 물론 도, 시의 정책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된다. 또한 6개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인적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문의는 안산테크노파크(0345-408-7200)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tp.org)를 이용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4∼6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이 기간에 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진료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종합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밖에도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시장·군수가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자체적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27일 오는 4월의 16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구체적인 획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획정위는 이날 새로 설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개별 선거구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여 현행 253개 지역구의 10%선인 25~26곳을 감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총 227~228석으로 대폭 줄었으며 경기도는 하남·광주가 분리되고, 고양 덕양,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용인이 각각 분구되는 등 5곳의 선거구가 신설되며, 안양 동안, 광명 선거구가 통합돼 3곳의 지역구가 순증된다. 인천은 인구 하한선 미달인 계양.강화을 선거구 분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인천 서구와의 지역조정 등으로 전체 선거구 수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획정위는 가급적 이날중 개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e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월동배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유통비용 절감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마늘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월동배추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마늘과 월동배추를 도매시장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상자나 그물로 포장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반입·판매하다 적발될시 중간 유통업자는 재계약이 제한되고 경매 및 판매업자는 15∼30일 업무정지에 3차례 적발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도는 조례 및 도매시장 관리규정을 개정해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포장화 우수 생산자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 포장화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제2청사 기구와 인력으로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건의한 370명 정원증원보다 295명이나 적은 규모로 대규모 조직확대를 예상했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7일 “제2청사의 경우 초기 방대한 규모보다는 적정인력으로 자리를 잡은 뒤 후에 기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8과의 경우도 도 본청 기구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는 실질적으로 국장 1명을 늘리는 선에 불과하게 됐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날 제2청사 기구와 인력확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청을 방문한 최인기 행정자치장관에게 특별건의를 통해 제주도의 기구와 정원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제2청사가 행정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본청 사무 3천962건의 87%를 이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208명인 정원을 370명이 늘어난 578명으로 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했었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규모로 제2청사 기구와 인력이 확정되자 도청 공무원들은 사무이관시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무시한채 기구와 인력을 결정해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를 예상해 30명의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뽑아 놓았던 도는 당초 예상보다 인력이 크게 줄어들자 승진예정자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돼 난감해 하는 등 인사정책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재정경제부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놓고 일선 발주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경부와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고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섯가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토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일선 발주기관은 그러나 회계예규 내용에 추가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올 수 있고 수의계약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공사라도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신있게 해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실시로 업무량이 많아진데다 이번조치로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업무량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에게 알려 희망자를 참여토록 한 견적서 제출 허용조항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회계예규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견적서 제출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공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자의 장제비 미지급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현행 장제비 신청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국민의료보험 제34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20~3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국민의료료보험공단측으로브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장제비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서 발부받아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과 장례과정의 바쁜 일정때문에 장제비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98년 2월부터 99년말까지 98건이 미신청됐으며 일산구 일산2동 허모씨는 장례과정에서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하지않았다. 덕양구 덕은동 김모씨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또다시 공단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으로 장제비 지급신청을 포기했다. 도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시, 장제비 지급신청서도 병행접수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