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체계 수요자중심 전면개편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복성 정책자금이 없어지고 심사절차도 간소화 되는등 지원체계가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기지원 관련 11개 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때 반영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 걸쳐 83종으로 총 5조2천억원 규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내 유사자금은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관련성이 큰 자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당 통합한도제를 도입, 개별업체에 대한 과다·편중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창업, 기술개발, 신상품 사업화지원 등의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의 발전 추이와 상환능력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중진공은 오는 3월 심사기관협의회를 발족해 중기자금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중기청은 오는 5월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지원 정책자금 개선방안은 앞으로 부처내 중기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이인제 선대위원장 연합공천 어려움 비춰

민주당 이인제중앙선대위원장은 28일 “오는 4.13총선에서는 자민련과의 공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각자의 정책으로 국민지지를 얻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민정치연구회 월례포럼 강연을 통해 “지난 2년간 여권공조에 변함이 없었지만, 선거국면에 접어들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수기치를 내세운 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공동여당은 총선에서 각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세력을 이룬 다음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된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2여 갈등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이위원장은 또 지역구도 타파에 대해서도 “지역감정 자체를 공격하고 해부할 수록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인물로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지역대결 구도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 공천물갈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인들이 가능한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진인사들의 당선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당이 엄격하고 과감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