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 대학 재학생에 대학생지원금 20만원 지급…역차별 논란

시흥시가 내년부터 시흥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시흥 거주 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한 차례 부결된 후, 지난달 30일 재상정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흥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대학원을 포함한 시흥소재 대학(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에 재학(휴학생 제외) 중이며, 3개월 이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의 대학생 지원금을 지역화폐 시루,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내년 첫해 시흥시 예산 3억1천820만원, 2025년까지 5년간 총 14억5천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원금을 받는 학생수는 내년에 1천59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출신으로 타지역 대학 재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시의회 조례안 통과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시흥에서 나고 자라 시흥지역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지방 등 타지역 대학에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안선희 시의원은 시흥에서 태어난 시흥시민이 다른지역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의 목적이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면서 타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점차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이해충돌…예산안 심사 회피 놓고 공직사회 비난 일색

시흥시의회 안돈의 시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부서 예산심사를 회피 한 것을 놓고 지역정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스스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 의원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다. 9일 확인 결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예산심사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관련 부서 예산 심사에서 회피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의원은 관련 부서 예산심사에서 일시적으로 회피했다. 안 의원의 부인은 요양원 공동대표, 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에 본인 동의하에 아동보육과 및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 제10조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한 공직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 아니냐, 애초부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고, 예결위원도 스스로 고사하는게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돈의 시의원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예결위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중형마트 입점 “생존권 위협” vs “지연 안돼”

시흥 삼미시장 상인들이 중형마트 입점에 집단 반발(본보 11월12일자 8면)하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점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나서 민민갈등이 우려된다. 30일 시흥시와 삼미시장 상인회, 대우푸르지오 입주민, 세계로마트 등에 따르면 삼미시장상인회는 지난 11일부터 중형마트인 세계로마트(면적 2천581㎡) 입점 관련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인들은 세계로마트가 입점하기로 예정된 건물인 테라스몰은 삼미시장과 400여m 떨어져 있다. 이 마트가 입점하면 150여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입점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이 마트가 대규모 마트(면적 3천㎡ 이상) 유통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를 나눠 용도를 변경해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최근 마트 내 빈 공간 등과 기존에 입점한 편의점 등 판매시설을 전체면적에 포함해야 할지,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신청시점 등을 놓고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축산물 및 건강기능판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도 권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세계로마트 측은 분양 등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테라스몰 입점 상인들 역시 소상공인들인데 대규모 점포로 함께 규제받으면 공실률이 증가, 테라스몰은 결국 흉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시가 전통시장이라고 과도하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 권고를 내려 놓은 상태라며 법률적 판단이 완료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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