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관피아 회피 변칙수준으로 고문 위촉

발명진흥회가 지난 6월 최근 퇴직한 특허청 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파아 회피 변칙수단으로 고문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발명진흥회가 고문을 위촉한 것은 지난 2005년 발명진흥회가 정관 제17조(명예회장?고문)를 신설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고문 위촉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의 수당지급 수준을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 이사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부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관피아 논란을 회피하려는 변칙수단이라고 꼬집 었다. 또한 발명진흥회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명진흥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49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5 13:57

결핵의심 환자 관련 출입국관리소 무방비

결핵 감염 의심환자가 출입국관리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산단원갑)은 결핵 잠복기 환자나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서 공항, 항만 등 출입국관리소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만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2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 추적은 커녕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핵균의 경우 감염이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위력을 지녀 출입국 통제가 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잠복기 환자와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입국 통제를 망설여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국가위기 상태까지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결핵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또 결핵의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 및 병원 등 집단 발병지를 넘어 감염자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핵은 최대 48m까지 떨어진 사람에게도 감염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 감염자 이동 경로 파악이 결핵확산을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로 진행되던 보건소 결핵균 검사와 결핵 노숙인관리시설 지원예산이 지자체 5:5매칭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3 16:34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인조암이 유리”

안산시가 노적봉공원 내의 인공폭포에 대한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암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본보 10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옹벽을 활용하기에는 인조암이 유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안산관내 한 환경단체는 이같이 밝히며 수봉공원의 경우 동굴과 통로, 포토존 등을 인조암으로 설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아라뱃길도 인조암으로 경관성과 웅장한 규모로 조성됐고, 특히 미국의 디즈니랜드 또한 인조암으로 조성돼 6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단체 등은 자연암으로 쌓을 경우 오히려 안정성 등이 의심되며 공사비 과다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비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기술 및 신소재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은 노적봉 인공폭포에 대한 비교검토(안)에 인조암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적봉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의 본질은 기존 인공폭포의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고 안산 9경으로서의 경관연출이 이번 사업의 목적인데 자연암 고집이 이에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인공폭포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국내 최대 규모로 안산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야지, 규모는 축소하고 예산은 많이 쓰는 조형물은 안 되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연암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0 21:18

유병언 재산 한푼도 환수 못해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 세월호 수색과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단 한푼의 재산도 환수하지 못해 엄한 비용만 날릴 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병언 재산 환수현황 및 환수조치를 위한 지출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에 은익한 유병언 일간의 재산이 확인된 것만 1천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차명재산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재산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힌 김 의원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진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은 수 십일에 걸친 도피행각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약속했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조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147억에 달하는 유병언의 보증채무를 감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면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보증채무를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늘어나 유병언에게 환수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8억원으로 세월호 참사발생 직후인 2014년 5월2일 유병언의 은닉재산 환수추진 TF를 구성, 재산조사와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병언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946억원 및 상속인 고유재산 67억원 등 총 1천13억원을 발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차명 및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 후 강제경매 등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회수금액과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0 18:09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안개속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제기된 국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수행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산단원갑)은 1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밝힌 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100억 규모로 내년도에 설계비 3억8천4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돼 기재부 심의에 들어갔으나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해당 법률까지 발의했음에도 복지부가 예산확보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트라우마센터 건립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증액(안)으로 200억을 상임위에서 배정했으나 끝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가 정부(안)에 포함,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건립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총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안산시의 입장과 대조적이어서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사고가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단순히 세월호 피해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주도의 각종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임을 강조하고 국회 증액(안)으로 다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0 18:03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안산시, 이상한 고집

안산시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노적봉공원 인공폭포에 대한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인조암 대신 자연암만을 고집, 자연암 설치에 따른 또다른 자연훼손 논란뿐 아니라 추가사업비 가중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1월 상록구 성포동 산 39-1 노적봉공원 내 연면적 2천260㎡ 규모로 인공폭포 준공, 9년 동안 가동해오다 폭포시설에서 결함에 발생,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시는 가동을 중단한 뒤 폭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건조와 수축 및 팽창 등으로 인해 인조암의 균열과 수평ㆍ수직ㆍ경사재 등 구조부재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및 자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부분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9억8천만원을 책정,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인공폭포 시설인 인조암을 철거한 뒤 자연암(1안) 또는 자연암+가공암(2안)으로만 시공할 계획을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연암의 경우 구입에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다른 자연을 훼손해야만 자연암을 구입할 수 있고, 설치 과정에서도 공원 내 녹지공간을 훼손해야 해 자연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암으로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운반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이미지 연출 및 미관 조성에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주민 의견조사서 제1안으로 자연암 시공을 내세우면서도 슬그머니 폭포 규모를 40ｍ가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 A씨는 노적봉공원 폭포는 산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방문객들이 찾는 안산의 명물이자 명소인데 규모를 축소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들고 또다른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연암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원을 찾은 목적과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공암의 경우 언제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예산을 추가해서라고 자연암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일각의 의견이 제시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9 20:00

안산지역 제조업체들 추석 휴무 4일간 실시 예정

안산지역 관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다가오는 이번 추석 휴무를 4일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70%가량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안산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일 동안에 걸쳐 관내 제조업체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116개사는 휴무를 실시하고 1개사는 납기를 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휴무의 형태로는 응답기업의 105개사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실시하고 나머지 11개사의 경우 일부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은 추석연휴 시작인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76.7%(8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5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13개사(11.2%)이고 3일간 휴무는 9개사(7.8%), 6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3개사(2.6%)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82개사(70.1%)가 지급을 35개사(29.9%)가 미지급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급 기업 82개사 가운데 63개사(76.8%)는 정기상여금을 19개사(23.3%)는 특별상여금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추석 체감경기 조사 결과로는 전년도 대비 비슷하다(47.0%)는 응답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악화라고 답한 기업은 42.7%, 매우 악화는 6.8%로 응답해 응답기업 가운데 50%가량이 악화라고 답해 아직도 체감경기가 얼어붙어 있음을 반영했다. 안산 지역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해서는 판매부진(49.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를 이어 환율불안(17.9%), 인력난(13.8%), 기업관련 정부규제(11.4%), 자금난(7.3%) 순으로 응답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8 18:43

수원지검 안산지청 “법정 거짓말 끝까지 잡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에 무고 및 범인도피,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증 30명, 무고 16명, 범인도피 8명 등 5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및 무고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30ㆍ여)는 친분이 있는 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언니의 동거남과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이같은 사실을 들킬 것에 우려, 언니의 동거남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아는 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7 21:26

워싱턴대,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위한 추진사업 배우기 위해 안산시 방문

워싱턴대학교 교수 및 재학생 15명은 최근 안산시가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배우기 위해 시를 방문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안산시를 방문한 워싱턴대학교는 이번 방문이 올해로 4번째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가 운영중인 드림스타트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물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안산시를 방문한 워싱턴대학교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배우기 위해 드림스타트를 방문했다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중요성 또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6 17:58

2023년 개통 목표 신안산선 착공 확정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대한 착공이 확정됨에 따라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진입이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의 교류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산시와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착공을 발표, 현재 진행 중인 서해안선의 일부인 소사~원시선과 수인선이 들어설 경우 안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후속 절차는 오는 2016년 2월 입찰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의대상자 선정에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을 한 뒤 2017년 하반기 착공을 통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제안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안산시는 단원구 석수골에 대우 메트로타운과 중앙동 1ㆍ2단지 재건축과 12월 고잔연립 재건축 외에 내년부터 30여개 이상의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주택지 개발도 고개를 들고 있어 인구유입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 동안 안산시에는 신규 주택건설이 없어 건설 및 주택경기가 침체돼 왔으나 이번 신안산선 착공을 계기로 안산의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돼 착공 확정 발표를 계기로 신규주택 및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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