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 돌려막기식 중복 위촉 다수

군포시가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일부 위원들이 중복 위촉돼 전문성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돌려막기식 위원 선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열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복수의 특정 위원이 7개 위원회에 위촉됐는가 하면 4~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는 관련 조례를 무시한 돌려 막기식 위촉으로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미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특수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1명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심지어 다수 위원회에 위촉되면 어느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금자 의원도 “위원회 업무가 상반되는 곳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많다”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마디 발언도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위원회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한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 업무와 상반되는 중복 위촉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에는 현재 14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될 수 없고, 6년을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특수 전문분야는 예외이며 회의 참석 위원은 보통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군포철쭉축제 참여 단체·업체,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

지난 4월 군포시 철쭉동산 등에서 펼쳐진 철쭉축제에 참여한 단체, 업체들이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하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철쭉축제에서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판매 등을 진행한 72개 개인·단체·기업들은 수익금의 10%인 1천957만여원을 군포사랑장학회에 지난 3일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장학금 기탁은 시장실에서 하은호 시장, 김성철 군포사랑장학회 이사장, 축제를 주관한 군포문화재단 전형주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형주 대표이사는 “시민들과 함께 이룬 축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군포시를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장학회 이사장은 “철쭉축제 때 힘든 부스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에 아낌없이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호남향우회와 영남향우회, 군포시새마을회도 철쭉축제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각각 기탁했다. 장학회 명예이사장인 하은호 시장은 “철쭉축제에 참여해 준 지역단체, 시민들의 협조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군포사랑장학회는 2007년에 설립된 후 지난달 말 장학생 3천300명에게 48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시의회 '명예훼손' 맞고발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의회가 자신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하는 등 맞대응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3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하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신 의원은 “하 시장이 평택시 안중읍 소재 자신의 상가건물 관리비를 제보자가 대납,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골프비 대납 등이 언론에 보도, 이는 청탁금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일 하 시장은“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로 이어지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동안 의회 답변, 시청회의 석상 등에서 “수 차례 밝힌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대응을 피할 수 없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취임 직후에도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 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고도 의회 발언을 통해 망신주기,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9대 군포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6명의 여소야대 구성으로 임기 4년중 2년이 지나는 동안 집행부, 시의회 여야간 잦은 마찰을 보여왔다.

군포시, 전국 최초 시청 민원실서 복지민원 제증명 발급…수요층 배려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 23종의 복지 민원 제 증명을 발급한다. 수요층을 배려한 제도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 부서에서만 가능했던 복지 민원 관련 증명들이다. 이번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으로 복지 수요층 시민들이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서 느껴왔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모든 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속 권한 부여에 따른 창구 근무 공무원들의 사전 교육 이수 등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포지역은 3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이 소재하며 상대적으로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이다. 하은호시장은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은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포민주시민네트워크, "액상형 담배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해야"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니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無) 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는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군포시, 금정역 통합개발안 시민설명회 가져

군포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전철 1·4호선 환승역이자 GTX-C 정차역이 될 금정역 일원에 대한 종합개발 기본구상과 역사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설명회에는 하은호 시장, 이길호 시의회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금정역 일원 종합개발 기본구상과 금정역사 통합 개발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건립, 경부선 지하화 대비 등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또 금정역 통합 개발은 통합 개발 대안과 대안별 타당성 검토, 디자인 안 등을 제시하며 경기 서남부권 역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연접한 산본천,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리적 특성과 산본천 복원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안 등이 제시됐다. 하은호 시장은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철도·1·4호선 지하화, 산본천 복원, 금정역 통합역사 문제 등 살기좋은 군포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 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 추가 의견을 반영해 6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과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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