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우리동네 일꾼] 김현수 양주시의원

코로나19 시기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늘어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들은 편리함 뒤에 때론 거리의 무법자, 사고유발자가 돌변하기도 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배달업계의 라이더들은 과속, 신호위반은 다반사이고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음기 등을 불법 구조변경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소음 고통 또한 가중시키고 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와 교통안전 법규를 개선해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현수 의원은 최근 개회한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산업에 종사하는 이륜자동차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시민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의 소음은 비행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최대 119㏈로 나타날 정도로 공포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소음기를 구조변경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측정값이 105㏈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대 소음 허용기준이 105㏈로 규정돼 있고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해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했다. 또한 “이륜자동차들은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힘들고 단속이나 제보 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양주·고양시 등 4개 지자체가 이륜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교통법규 위반 감소 효과가 확인된만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제재 강화대책 마련 ▲불법 구조변경과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 ▲후방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속 ▲불법 개조, 소음공해 행위 주기적인 단속 등을 요구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12 15:33

강수현 양주시장, 옥정신도시 옥정호수초교 민원현장 찾아 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신도시 내 옥정호수초교 건립에 따른 학교 정문 위치 변경 민원(2023년 11월8일자 인터넷)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10일 오후 3시30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는 강 시장,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수 시의원, 최길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민원부서 국·과장, 팀장 등이 참석해 대안 등 민원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옥정호수초교는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학교 정문이 아파트 입출입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제일풍경채 입주민 대표 등은 학교 정문과 아파트 입출입도로가 맞닿도록 설계돼 사고위험이 높다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고교 예정부지 사이 녹지축의 보행로 차도로 변경, 자녀들의 통학 안전 등을 위해 후문을 개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선 학교 서편에 후문 설치(교육지원청 검토 가능), 후문까지 보행로, 학교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원사업과), 학교 인접 도로에 안심 승하차존 설치(도로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 시장은 관련 부서 국·과장과 현장을 둘러본 뒤 학교 정문 이전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10 17:17

이주호 교육부총리 양주 상수초교 방문… 교육특구사업 현장 목소리 경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3시 인공지능 선도학교,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된 양주시 남면 상수초교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교과서 관련 선도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옥양례 상수초교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교육발전특구와 양주시 교육현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인 상수초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살펴보고, 지역 교육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옥양례 교장은 학교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폐교를 걱정하던 현실에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로 탈바꿈시킨 것을 설명하고 상수초교만의 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나리·홍기옥 학부모 대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신도시에서 남면으로 이사한 것, 상수초교만의 장점 등을 설명했으며 학생대표로 나선 이담·황아영 학생은 실제 학교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들을 가감없이 밝히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교사 대표로 나선 이재영 교사는 지난 한해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 교장과 교사, 교사 간,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바탕으로 농촌학교를 꿈의 학교로 민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강수현 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AI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교육현장의 실제 모습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상수초교를 방문하게 됐다”며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는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9 18:36

[우리동네 일꾼]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22년 기준 45.3%로 하향 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98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56개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중앙정부의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시행됐으나 오히려 지자체간 재정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돼 왔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동일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는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명하게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등보조율제도는 열악한 지자체에 제도적 희망이 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인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기준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세입 중 이전재원이 2018년 4천784억원(52.0%), 2022년 7천692억원(55.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금이 4천26억원으로 이전재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올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로 긴축예산을 수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하는 등 보조금 매칭사업 증가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붕괴되고 있다. 이로인해 도로 확포장사업, 복지문화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뒷전으로 밀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약 지분의 상환이 어려워 지연이자만 내는등 모라토리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즉각 개정 ▲지방교부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법정교부세율을 24%로 인상할 것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을 동시 추진할 것 등 3개안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8년째 묶여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9 10:55

포천 소흘읍서 식당 화단에 승용차 충돌…80대 등 모녀 사망

8일 오후 3시25분께 포천 소흘읍의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도로변에 있는 식당의 화단 나무 등 구조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A씨와 뒷좌석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와 B씨는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운전자인 A씨의 남편 60대 C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8 17:5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문화재 '안표 초상화' 보존처리 완료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63호 안표 초상화, 보관함, 교지 보존처리가 완료됐다. 안표 초상화와 교지는 2021년 경기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당시 초상화의 관복 부분이 박락되고, 안료가 변색되는 손상이 확인돼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에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8~12월 정밀 상태조사와 과학적 분석,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안표 초상화에서 들뜸 현상이 심한 관복부분은 저농도 아교를 도포해 안정화 작업 후 습식방법으로 세척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이후 배접지 제거, 배체 확인, 보견, 배접, 보채, 배접, 장황의 순서로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 교지는 손상된 부분의 메꿈작업, 초상화 보관함은 건식 방법으로 세척했다. 한편 안표(1710~1773)는 1754년 영조 때 증광문과 병과 급제를 시작으로 1767년 형조참의 대사간을 거쳐 여주목사까지 지낸 인물로 안표 초상화와 교지는 2017년 죽산안씨 집안에서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박물관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영인본을 제작해 감사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규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장은 “보존처리된 유물은 향후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양주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8 16:12

양주시의회 “태영건설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어려움 해소하라” 촉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신청으로 양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멈춰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하청업체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금대금 직불제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8일 개회한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원청사인 태영건설의 신속한 정상화와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지불보증,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28일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해 수도권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 양주~파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양주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주처인 경기도는 하도급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하도급사가 기성대금을 직접 청구하면 직접 지급하는 신속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동요가 없도록 사업장 점검과 공정·검수과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부, 경기도 등에 보내 태영건설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동요를 잠재워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8 16:04

내부 분란에…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예산 전액 미편성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양주시의 올해 사업예산 1억여원 미편성에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가 이처럼 올해 사업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사유는 내부 분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양주시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3일자로 발송한 올해 지방보조금 미반영 알림 제하의 공문을 통해 협의회가 시정발전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토대로 올해 보조사업 예산과 사무국 인건비, 조직 운영 예산 등을 미편성한다며 사업 추진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예산 미편성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즉시 사업예산을 재편성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 3천만원, 사무과장 인건비 2천400만원, 사무실 운영비 보조 1천200만원, 사업비 3천만원 등 총 1억여원이다. 협의회는 진정서를 통해 “협의회와 관련된 분란이 대내외적인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오도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보조금 미편성 방침을 철회하고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속히 재편성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활한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직 임원과 각종 비위 및와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전직 사무직원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협의회 소속이 아닌 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이 비위로 어떠한 징계나 처벌, 피고소 사실이 없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사무국 직원 인건비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정상화하라는 건 모순이고 무책임한 요구로 즉각 보조금 미편성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재편성해 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협의회가 원활한 조직 운영과 보조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시민의 공익 실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취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지원은 없다”며 “사태가 정상화되면 관련 보조금과 사업예산 등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8 16:01

양주시 前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분할 비상식적 선거구획정안 규탄 성명

양주지역 전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이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정회 양주지회, 양주시의정회 소속 전 도·시의원들은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켄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비상식적이며 양주·동두천시 현직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획정이라고 의심된다”며 “양주 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정을 다한 전직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수 전 국회의원, 이흥규 전 도의원(의정회 양주지회장) 등을 비롯해 김영규·유재원 전 도의원, 박길서·정창범·이희창·황영희 전 양주시의회 의장, 김종길·안종섭 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주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된 건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양주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두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책임을 지고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흥면과 동두천이 동일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주의 낙후지역을 동두천에 붙이는 이유를 말하라’, ‘입맛대로 짤린 선거구 획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현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김성원 국회의원실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정성호 국회의원실도 항의 방문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 철회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양주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선거구획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5 14:56

양주 광적면 카페 50대 여주인 숨진 채 발견

양주 광적면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양주 광적면의 A카페에서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몸에서는 폭행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에 무게를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쫒고 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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