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정재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 생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4 18:48

[정가산책] 김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3 19:08

[정가산책] 유동수,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 방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2일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인앱 결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환불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는 주체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에게 있다. 유통사·개발사는 플랫폼 홀더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야 하나, 많은 플랫폼 홀더들은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일정 기간마다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불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돼 왔고, 이는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7-12-12 18:24

[정가산책] 민경욱, “장애인 복지시설 내 CCTV설치 의무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장애인 복지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운영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2-12 18:24

[정가산책] 신창현, 등록, 검사, 정비, 조종과정의 안전관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올 한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12-12 12:39

[정가산책] 원유철, 아이돌봄지원법 ‘할마할빠법’ 제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노인 빈곤 문제 및 출산·양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이른바 ‘할마할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할마할빠’란 할머니와 엄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지칭하는 합성어로 아이들을 돌보는 주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손녀와 함께 여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3040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 수당, 외출 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2-11 19:41

[정가산책] 김정우,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고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의 공표가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1 19:21

[정가산책]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데이트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8천367건으로 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강간 등 강력범죄도 276건에 달했다. 더욱이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1 19:21

[정가산책] 윤관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긴급 지원했지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의 경우 최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이주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임시거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한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0 16:08

[정가산책] 원유철,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법지원법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0일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서비스를 기초 ‘가사’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이 기대된다. 김지영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 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2년 김지영에게 ‘맘충(蟲)’이라는 억울한 비난을 받게 하기 이전에, 30대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성찰할 때다. 원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서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2-10 12:30

[정가산책] 김영우, “고독사 위험 높은 독거노인 보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부재하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특별 보호 조치, 지자체와 관할 관청 간 협조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7-12-08 14:08

[정가산책] 송석준, “국민연금기금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란 이유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국채매입, 다른 계정으로 예탁 받은 국민연금기금 전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사례는 지난 200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에 남용하는 것 또한 제한했다. 송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지게 만든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2-08 14:08

[정가산책] 유동수, 무자격자 해외 출원·알선 업무로 이익취하면 처벌토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및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은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12-07 18:48

[정가산책] 이언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운영위에 보고하도록 개정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 되는 등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뇌물 및 사적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12-06 18:05

[정가산책] 정재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 금지 구역의 지정 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돼 건축됐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는 본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곤란해지면서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05 18:32

[정가산책] 신창현,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제외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되어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 때문인 감형이 국민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천427명 중 1천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비해자가 있는 범죄는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12-04 18:18

[정가산책] 윤관석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산업단지에도 공개공지 확보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03 17:15

[정가산책] 조정식 위원장,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조정식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민주ㆍ시흥을)은 도로의 상공·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입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 도로가 안전·복지·환경이 두루 갖춘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03 17:15

[정가산책] 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30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해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길어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소비자·환경·노동분야 등 소송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면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같은 피해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30 17:23

[정가산책] 민경욱, 일명 ‘IP카메라 해킹방지법’ 제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0일 IP카메라 등 소프트웨어나 IoT관련 보안취약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명 ‘IP카메라 해킹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IP카메라 해킹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P 카메라의 보안취약점 신고는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08건에 달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보안취약점이 신고 된 제품에 한해 해당 제조사에 보안패치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기들은 해킹에 취약해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약점 신고제도가 사후조치에 머물고 있고 법적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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