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전·현직 경기도지사가 조기대선이 거론되는 현 시국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의 해결사로 떠오르기 위해 각각 실용주의 노선 차용과 진보정책 수호를 내걸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시장에서 사용자 측면을 들여다보는 ‘실용주의’ 노선의 ‘우클릭’ 행보를 하는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의 혜안을 지속 노출하면서도 노동자 측면의 진보정책 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성장보다는 분배, 경영자보다는 노동자를 대변해 온 그간의 민주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전향적 입장 표명 등 경제와 안보를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합리적인 실용주의’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앞서 윤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기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용자 입장을 감안하는 양상을 보여 여권은 물론 당내 인사들의 비판도 마주해야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진보진영의 노동정책 가치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부각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주당내 경제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플랜B가 아닌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서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이 대표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에도 주 30시간제를 운영 중인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인 ‘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듣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표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발언에 따른 이른바 ‘우클릭’ 논란과도 대비된다. 이는 김 지사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앞세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인식해 자신에게 좀 더 우호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로 자세를 약간 바꾼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그 점을 의식해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정책 계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38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15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벚꽃(4월)부터 장미(5월), 장마(8월) 대선까지 조기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연일 분주해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둘러싼 정책 행보를 통해 맞대결을 예고, 도 민심 향방에 촉각이 쏠린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는 1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피해를 본 기업 등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 연휴 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실용주의’를 다시 화두로 던진 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던 이 대표가 수출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대선판을 끌고 가기 위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전문가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클릭’ 행보도 이어갔다. 이후 이 대표가 다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겠다고 선회했지만, 이미 김 지사를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비판을 피할 순 없었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떠오른 김 지사는 ‘실용주의’ 행보를 보인 이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정책과 행보 등을 앞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평택시 고덕지구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방문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계자 등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라고 알려졌지만,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만큼, 이 대표는 물론 안방인 경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 지사가 민심과 경제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는 노동정책 관련 선회 등 이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핵심가치 등 본질을 지속 언급하면서도 중도보수층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 타이틀뿐 아니라 정치적 주요 기반으로 경기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경기도를 놓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를 둘러싼 양 측의 정책 행보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74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00

‘토양 정화’ 낮은 이행률... ‘환경 개선’ 약속 안갯속 [영풍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은 환경 리스크 下]

영풍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은 환경 리스크 下 지지부진한 ‘환경 개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015년 환경부와 봉화군이 처음 내린 토양 정화 명령의 이행률이 여전히 낮아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 정화 이행률은 토량 기준 50%, 면적 기준 16%에 불과하며, 제2공장은 토량 기준 15.6%, 면적 기준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봉화군이 처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드러낸다. 영풍 측은 2015년부터 약 800억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화 작업의 이행이 미진한 이유는 초기부터 반복된 연장 요청과 지연 때문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2015년 석포제련소의 아연 원광석 및 폐기물 보관장에서 발견된 약 3만5천㎡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2년 내 정화를 요구했으나, 제련소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정화 공법 연구와 공사 규모 확대를 이유로 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정화 작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연장 요청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한 내 정화 작업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복적인 정화 명령 불이행은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봉화군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명령 재부과를 검토 중이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풍이 2025년까지 환경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련소 폐쇄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 매년 1천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오염이 여전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22 16:23

‘계엄·탄핵 정국’…윤 대통령 경기도 7대 공약 휘청 [긴급진단]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기도 7대 공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윤 정부의 경기도 공약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윤 정부는 특히 경기도 공약 중 대표적으로 ‘GTX D·E·F 노선 신설’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재임 중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D·E·F 노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수도권 내 동반성장을 위한 수도권 접경지역 성장 촉진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경기도의 두 차례 건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통해 노후 아파트 13개 단지 3만6천여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밝혔지만, 탄핵정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11월27일 법안 심사 소위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SOC 사업과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입법·예산’ 등과 관련해 큰 힘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 많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이나 규제자유특구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정치적 불확실성에…모든 사업 ‘올 스톱’될 수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연관된 주요 공약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GTX 노선 신설, 고속도로 연장·건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사업은 결국 ‘올 스톱’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멈췄었다”며 “이것이 대행 체제의 한계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주요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 예산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공백 속에서 자체적인 추진 역량을 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사임이나 직무 정지로 발생한 고위급 인사 공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중앙 정부 부처와 연계된 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도와 연관된 윤 정부의 역점사업이 민생과 밀접한 교통 및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교통 및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단계를 차근히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고, 핵심 사업들도 표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도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점을 인식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장기 거주자들이나 고령층은 이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9 06: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각’… 판결 하세월, 다 쓰면 그만 [보험이 샌다 完]

完. 너무 긴 ‘반환청구’ 소송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특별법의 한계로 꼽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제기한 보험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총 6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사기 형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후, 보험사들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보험금 환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그사이 보험사기범이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 사이에 보험금을 이미 소비하거나 숨기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지급 보험금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진행한 보험금 반환 민사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100%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 메리츠화재는 전부 승소율이 84.62%에 그쳤고, 한화손해보험 91.89%, 현대해상 95%, 삼성화재 98.95%, DB손해보험은 99.05%를 기록했다. 유죄 판결이 나도 100% 반환 받지 못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환수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8580173 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사기 ‘광란의 질주’ [보험이 샌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9580260 폭설·집중호우가 불러온 적자... 대형 손보사 손해율 85.2% [보험이 샌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0580251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혜택만 받고 출국 [보험이 샌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73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5 06:00

폭설·집중호우가 불러온 적자... 대형 손보사 손해율 85.2% [보험이 샌다③]

③ 폭설·집중호우 ‘엎친 데 덮친 격’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설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가격과 수리비 급등, 정비 수가 협상 난항 등이 겹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0월 기준 평균 8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1.5%)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11월 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차량 피해가 크게 늘었다. 강원 원주에서는 폭설로 인해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실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에만 폭설이 내린 3일간(11월 26~28일) 총 5만6천74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접수 건수(1만4천590건)와 비교하면 약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소형 보험사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2%, 한화손해보험은 83.0%, 메리츠화재는 80.8%를 기록하며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차량 수리비는 2013년 평균 110만원에서 2022년 16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차량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급등해 지난해 4천922만 원을 기록했다.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도 커져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영향과 함께 차량 수리비 인상, 인플레이션, 물적 담보 비용 확대 등이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제 더는 손해율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 보험료 인상 결정이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차량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다”며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보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 비용 체계와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되면 좋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사기 ‘광란의 질주’ [보험이 샌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9580260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8580173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1 08:30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①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오늘날 보험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고의 사고 유발이나 허위 사고 조작 등으로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에 경기일보는 ‘보험이 샌다’ 기획을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사회적 경각심을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명보험 분야의 적발 금액과 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에 집중된 보험 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손해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조9천84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천879억4천500만원, 2022년 1조237억4천만원, 2023년 1조725억7천5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는 2021년 8만9천817명에서 지난해 10만3천450명으로 3년새 15.2% 증가했다. 이와 대비 생명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554억5천500만원에서 438억2천900만원으로 21.0% 감소했고 사기 인원 역시 7천812명에서 6천72명으로 22.3%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업계에선 손해보험엔 자동차 보험이 있고 전체 실손보험 중 80%를 손해보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금액 및 사기 인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기의 증가에는 보험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 보다 사고 내용 조작이나 입원비 과다 청구 등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입원 기간을 과장해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통한 사고 내용 조작이나 실손 보험을 이용한 허위 청구를 통해 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조직적 사기 공모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사기를 고려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보면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고지의무 위반 등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 금액의 59.3%를 차지했으며, 적발 인원도 전체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에 손해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기 적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에 대한 실시간 검증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 보완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기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09 07:00

불타는 모텔, 투숙객이 위험하다 [긴급진단]

최근 화성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22명이 다친 가운데 경기도내 숙박업소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과 같이 오래 전 준공된 숙박업소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10시8분께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1층에서 시작됐고, 투숙객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889㎡이며 건축 허가는 1989년 12월12일, 사용 승인은 1991년 4월8일이다. 경보설비, 소화기 등은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2018년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어진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숙박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찾은 모텔 등 도내 숙박시설엔 간이완강기 사용 안내문이 없었으며 방화문은 소화기로 고정, 열려 있었다. 또한 방화문 앞엔 청소도구가 적치돼 있는 곳도 있었으며 방화문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러는 사이 도내 숙박시설에선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33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 한해(10월 기준) 동안만 44건의 화재로 28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은 최근의 소방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부족한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함께 소화기, 간이완강기 등 소방설비 사용법을 방과 복도에 붙여 투숙객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1-27 07:00

‘낀 경기도’…접경지역 SOC 인프라 태부족 ‘예산도 찔끔’ [긴급진단]

경기도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수원특례시 중심 남부권과 북부권 균형발전 속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화성시 등 남부권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권은 인구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퇴보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 1천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는 서울시에 버금가는 고도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중심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접경지역 복지 및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에 봉착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 ‘낀 경기도’는 내년도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 북부권 3대 사업 예산은 사실상 ‘쥐꼬리’에 불과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총 사업비는 3천117억원으로, 이중 국비 1천949억4천만원과 시⸱군비 1천167억6천만원으로 올해까지 140억1천700만원이 투자됐다. 이에 내년도 필요 예산은 234억4천만원으로 국비 164억원1천만원에 시⸱군비 70억원이 더해져야 하지만, 추가로 국비 13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어 총사업비 7천747억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국비 5천412억원, 도·시⸱군비 각각 1천167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천246억원이다. 내년 소요액은 1천820억원으로, 국비 1천274억원, 도·시⸱군비 각각 273억원이 포함됐지만, 향후 2천20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480억원 증액이 요원하다 또 총사업비 1조4천874억원 중 143억6천3만원이 투자된 ‘옥정~포천 광역철도’ 역시 국비 8천485억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1천818억원, 기타 2천752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소요액은 1천21억원으로, 국비 575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113억원, 기타 220억원이 쓰일 계획으로 총 319억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옥정~포천 등 북부권 광역철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감액 대상 예산을 심사했고, 27일부터 증액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동민 기자 2024-11-26 16:18

‘대광위 준공영제’…내년 국비 1천695원 중 176억원 부족 [긴급진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공공버스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대광위 준공영제 버스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해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일부 구간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올해 본 예산 901억원(국비)보다 618억원 증액된 1천519억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추가로 176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SOC 사업과 달리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간 노선 확대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축소할 수 없어서다. 올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버스 노선은 262개으로 총 노선은 기존 214개와 신규 48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사업비 1조1천159억원으로 5대 5 매칭에 따라 국비 5천441억원, 경기도 1천715억원, 시·군비 4천1억9천600만원 등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광위에 최초로 요청했던 예산은 노선 당 15억원을 산정한 국비 1천695억원이었다”며 “이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노선 당 14억원으로 1억원 낮아지면서 관련 국비가 1천519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버스 교통시스템과 관련해 서울시는 경기도의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에 대해 교통 혼잡, 차량 총량제 등 명분을 내세워 부동의를 반복해 왔다. 이에 2019년 대광위가 버스 노선 업무를 맡으면서 서울시의 부동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후 대광위는 2020년 11월부터 일부 직행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직접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노선 증차 또는 신설에 대해 차량 총량제 명분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부동의해도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노선 신설에 나서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 2020년 8월 김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 3곳 버스 관리업무를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도 준공영제로 광역버스 신규 노선 18곳을 개통했고, 2021년 6월 2곳과 2021년 12월 11곳, 2022년 12월 광역 급행버스 5곳, 지난해 6월 7곳 등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광위는 올해 6월 선정된 직행 좌석버스 9곳과 준공영제 전환 예정인 ▲고양시 M7412(중산동~강남역) ▲화성시 M4449(한신대~강남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통 및 대광위 이관이 예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신특별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대광위 예산은 다른 SOC 사업과 달리 시종점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일부 구간은 운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8:03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두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제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여러 제도적 허점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계 노력의 산물인 납품대금연동제가 이대로 물거품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08년부터 2022년까지…중소기업의 간절한 염원 지난 2008년 3월, 계속된 원자재 가격 폭등에 경영난을 겪던 주물업체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주물업체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일부 타업종까지 생산 및 납품 등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었다. 중소기업계는 협상권을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연동제를 시행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2010년 8월 최초 발의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0.8%, 2014년 0.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는 납품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여론이 거세지자, 중기부는 2022년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 하반기에 연동제 시범운영을 예고했다. 2022년 6월 납품대금연동제 TF 출범을 시작으로, 8월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 제정과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2022년 12월8일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촉진대회가 진행됐으며, 2023년 10월 납품대금연동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계의 십수년 염원이 해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중소기업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 본격 시행돼 현재 중소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 14년의 노력 물거품?…현장에서 찾기 힘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제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제조기업과 건설업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잿값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후 더 많은 계약과 현장을 함께하겠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연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소재의 한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손해를 보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소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다”면서 “정부나 관계기관이 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 데 법적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현장에선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원가 관련 전문가는 “원가를 연동한 납품대금연동제는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한 번 오른 납품가가 낮아지기 어려울뿐더러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납품대금연동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숙원을 해소해 주려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해 과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추적 관리를 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납품대금 연동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1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지난 1월1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는 계약 이후 납품단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대금 거래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수탁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는 ‘퍼주기 논란’이 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져야 하는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의 한계’, ‘위탁사와의 관계’ 등 현실의 벽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가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참여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행기업’의 경우,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십여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악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추후 납품대금이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동행기업’이라고 칭하는데, 중기부는 동행기업 확산을 위해 참여 대기업에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수출바우처·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혜택 등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지난해 말 기준 1만15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동행기업은 ‘최초 1회’만 대금을 조정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기업들의 위·수탁계약 상황은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은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동행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연동 실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1회’만 실적 확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부는 동행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관련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에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행기업은 법 시행 전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약정 체결 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아직 1년 사이클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기업에 대한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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