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윤 대통령 경기도 7대 공약 휘청 [긴급진단]

尹정부 대표공약 ‘GTX D·E·F’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시작조차 안해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도 험로 예상...道 “사업추진 정부에 지속 요청할 것”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기도 7대 공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윤 정부의 경기도 공약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윤 정부는 특히 경기도 공약 중 대표적으로 ‘GTX D·E·F 노선 신설’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재임 중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D·E·F 노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수도권 내 동반성장을 위한 수도권 접경지역 성장 촉진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경기도의 두 차례 건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통해 노후 아파트 13개 단지 3만6천여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밝혔지만, 탄핵정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11월27일 법안 심사 소위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SOC 사업과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입법·예산’ 등과 관련해 큰 힘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 많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이나 규제자유특구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연관된 주요 공약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GTX 노선 신설, 고속도로 연장·건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사업은 결국 ‘올 스톱’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멈췄었다”며 “이것이 대행 체제의 한계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주요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 예산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공백 속에서 자체적인 추진 역량을 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사임이나 직무 정지로 발생한 고위급 인사 공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중앙 정부 부처와 연계된 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도와 연관된 윤 정부의 역점사업이 민생과 밀접한 교통 및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교통 및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단계를 차근히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고, 핵심 사업들도 표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도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점을 인식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장기 거주자들이나 고령층은 이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