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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담임교사 구속

파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4시께 방과 후 도서관에 남아 있던 B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그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B양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담임 교사의 말에 따라 가슴앓이를 하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 오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딸의 모습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의 추궁 끝에 사실을 털어놨다.A교사의 성추행은 B양 어머니가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A교사가 다른 학생도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한편 파주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사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7-20 21:34

계곡·리조트서 무더위 식히세요

본격적인 불볕더위에 잠 못 이루는 열대야까지. 가뜩이나 피로에 쌓인 도시인들에겐 여간 괴로운 시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발 디딜 틈 없는 피서지에서의 휴가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가까운 휴양지나 놀이시설을 찾아보자. 다양한 아이템들로 인해 얼마든지 피서다운 피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엄마아빠의 손을 잡아끌며 놀아달라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초보 부부라면, 돈도 절약되고 근거리에 자리해 운전 스트레스도 없는 계곡 피서나 리조트 여행을 추천한다.■ 숲 우거지고 물 맑은 계곡계곡에서의 휴가를 원한다면 물이 맑기로 유명한 가평이 으뜸. 특히 최고의 계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평 어비계곡을 꼽는다.어비계곡은 말 그대로 물고기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맑은 물을 자랑한다. 용문산과 유명산 사이에 자리한 어비계곡은 유명산 계곡과 어비교에서 몸을 합해 사기막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든다.조무락골도 가평을 찾는 이들에게서 곧잘 추천받는 계곡이다. 서울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여름에도 물안개가 피어오를 정도로 시원하다. 계곡 형태가 여러 모습으로 변하고 물살이 빨라 시원한 기분을 더해준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좋은 완만한 곳에 머물면 그게 바로 휴가다. 들머리인 삼팔교에서 2.7㎞ 떨어진 20m 높이의 복호동폭포는 장마끝에는 수량이 풍부해 더욱 웅장하다. (가평군청:031-580-2114)■ 문화예술의 향기까지 더한 리조트용인과 양평의 한화리조트는 야외수영장을 깨끗이 단장했다. 다음달 23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1만원.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30% 할인된다.용인의 야외수영장은 일광욕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해 풀 주변에 선베드 존을 배치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아쿠아로빅과 댄스 경연 대회는 내달 8일까지 펼쳐진다. 양평의 야외수영장은 유명산 계곡 자락에 자리 잡았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가량 걸려 실속파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www.hanwharesort.co.kr, 031-332-1122, 031-772-3811)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이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찾으면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밴드 뮤즈와 일렉트로닉 음악의 선구자 펫 숍 보이스를 비롯 몽환적인 사운드가 자랑거리인 매시브 어택, 미국의 인디 밴드 뱀파이어 웨켄드 등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한 록 보이스로 적실 수 있다.(http://www.jisanresort.co.kr, 031-644-1200)■ 다이빙 공연에 승마체험까지서울랜드는 내달 22일까지 여름 공연 스턴트 다이빙 쇼를 펼친다.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에 때로는 웃음과 긴장감을 적절히 유발하며 여러 형태의 다이빙이 펼쳐진다. 유럽 출신 9명으로 구성된 스턴트 다이빙 전문 공연단공이 보물이 가득한 해골 섬으로 항해를 떠나는 해적들의 험난한 모험과 결전을 다양한 다이빙 퍼포먼스로 펼쳐보인다.(www.seoulland.co.kr, 02-509-6000)승마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목장 승마센터(cafe.naver.com/nhhorse)는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만550㎡의 터에 실내외 마장과 15마리의 승용마를 갖추고 있으며 체험승마를 비롯해 이론교육부터 관리 실습까지 승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금은 1만원이다.(031-653-2033) 권소영기자 ksy@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7-20 19:29

잘 고른 가방… 여행길이 즐겁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집안 한 구석에 잘 모셔뒀던 여행 가방(캐리어)이 빛을 발할 때다. 일상의 찌꺼기를 훌훌 털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길에서 여행 가방은 가장 눈길을 끄는 아이템 중 하나다. 특히 여행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 놓는 가방은 이동성이 수월하고 내구성이 튼튼해 항공기나 자동차, 여객선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의 짐칸에서도 튼튼하게 제 구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여행 가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여행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 여행지에서 호텔이나 민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배낭보다 캐리어를 선호하는 추세. 캐리어의 크기는 보통 202429인치로 나눠진다. 보통 5일 이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가장 작은 20인치가 적합하다. 특히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기내반입이 가능해 편리하다. 24인치는 일주일 이상 혼자서 여행하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그 이상이라면 29인치 대용량 캐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최근 젊은 취향의 하드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드케이스로 된 캐리어는 짐을 붙일 때 주의해야 한다. 캐리어끼리 혹은 다른 짐들끼리 부딪혀 잔긁힘이 많아져 금세 헌 가방이 되기 일쑤다. 때문에 짐을 부쳐야 할 경우에는 직물 캐리어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캐리어에 달린 바퀴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 소리가 요란하지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 보고 고른다.배낭이나 캐리어 등 수납용도의 가방만 준비하지 말고 보조가방 하나쯤 더 준비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자주 꺼내야 하는 지도나 여행책, 카메라, 메모지, 여권, 지갑 등은 별도의 보조가방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안전하다. 보조가방은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7-20 19:29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진범'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이 오는 22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무죄를 놓고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국선변호인이 확정 판결을 며칠 앞두고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조작수사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판결 결과를 떠나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증거 없는 상태서 1심은 유죄2심은 무죄 판결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당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가출소녀가 '돈 2만원 때문에' 동료 노숙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숨진 소녀는 발견 당시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 온 몸이 멍투성이였고, 50일이 넘도록 신원 확인조차 안돼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신원찾기 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한 방송사의 집중 조명으로 용인에서 가출한 김모(당시 15세)양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언론과 네티즌들은 어린 소녀의 죽음에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정신지체장애인 2명을 검거했고 이중 1명은 징역 5년을, 1명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대로 묻히는줄 알았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범인 10대 노숙청소년 5명을 일망타진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곽모(당시 14세)은 을 제외한 4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으면서 청소년들은 1년간의 옥살이 끝에 풀려났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당시 29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특히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추가돼 6개월의 형을 추가해 살고 있다. ◈"검경 짜맞추기 수사" 주장파장 예고 법정다툼이 3년에 걸쳐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무료 변론을 자청한 국선변호인은 줄곧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범인으로 지목된 정신지체장애인 2명과 10대 노숙청소년 5명이 검경의 폭행, 협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 사실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초등수사를 맡은 수사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서 징계 권고 결정을 받은 전력도 갖고 있다. 박준영(36.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초등수사를 맡은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검찰은 중요사실이 누락된 조작된 조서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무려 7명이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등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현장에서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범인으로 몰린 7명 모두가 범행현장에 가본 일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 알려진 사건의 실체가 대법 판결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검경의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인 2명에 대해서도 재심청구와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확정 판결 선고는 22일 오후 2시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심리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41

강원 인제서 벌에 쏘여 60대 노인 사망

19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에서 오 모(66) 씨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인제의 한 복지시설 화단에서 마을 노인들과 향나무 이식 작업을 하던 중 '노랑바다리벌'에 얼굴을 쏘인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오 씨가 과거에도 벌에 쏘여 의식을 잃어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벌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했다는 유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39

실종 치매노인 신고 · 수색 체계 마련된다

길잃은 치매 노인을 조속히 찾기 위해 공식적인 신고, 수색 체계가 마련되고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경찰의 신고 및 수색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노인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수색 및 수사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37

가슴 커지는 식품? 알고 보니 못먹는 '태국산 칡'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정모(26)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총 6,993개를 판매해 3억1,4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짜 아이디로 사용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산 칡은 먹으면 여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35

게임에 빠져 딸 굶겨죽인 아버지 '감형'

인터넷 게임에 빠져 신생아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곧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라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캐릭터 양육 게임에 중독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아사(餓死)시킨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게임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인간성 황폐화와 생명 경시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오는 8월 출산 예정이고 이 아기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김씨 부부가 늦게나마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6개월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미숙아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인근 PC방에서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장시간 몰입하다 결국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인 김씨 부부위 행위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기아로 숨졌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 부인에 대해서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09

담임교사가 '대낮에 빈 교실서' 학생 성추행

담임 교사가 대낮에 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8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주시 탄현면 모 초등학교 교사 A(4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3시40분쯤 B(8) 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근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 양은 개교 기념일이었던 사건 당일, 도서관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늦게 B 양의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교사가 다른 학생도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08

막장 십대들, 도난 차량으로 심야 '광란의 추격전'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던 십대들이 심야에 경찰과 광란의 차량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차 3대를 부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한 끝에서야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까지 쏘며 이들을 저지하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달아나는 이들을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일 새벽 2시 15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모 병원 앞길에서 장 모(15) 군 등 십대 6명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렉스턴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장 군 등은 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한채 그대로 달아났으며, 남구 용당동과 감만동을 거쳐 다시 용호동 방면으로 고속질주하는 등 무려 20분 가까이 경찰과 심야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천주교공원묘지쪽으로 도주차량을 몬 뒤 차량 앞뒤를 막아 도주로를 막았으나, 장 군 등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 석대를 부수고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뒤에야 차량 유리를 깨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끝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도주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량 뒷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쏘기도 했으나 장 군 등은 막무가내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18일 새벽 4시쯤 부산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만 하루 동안 몰고 다녔으며, 경찰에 발견된 직후 공범인 유 모(17) 군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배에 나섰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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