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떠내려온 ‘목함지뢰’ 비상

피서가 절정을 이룬 주말 강화와 연천 등지에서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제 목함지뢰 35발(강화 16발 연천 19발)이 잇따라 발견되고 연천에선 폭발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군경은 이에 따라 북한제 목함지뢰들이 발견된 지역들에 대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군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강화군 서도면 대빈창해수욕장에서 지모씨(49)의 신고로 북한제 목함지뢰가 처음 발견됐다.이어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밤 11시20분께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통선 안에서 북한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한모씨(48)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모씨(25)가 팔에 파편이 박히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같은날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등지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10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어 하루만인 1일 오전 8시30분께 강화군 삼산면 미법선착장과 오전 11시께 강화군 삼산면 내읍리 민모갯 바위, 오후 3시께 강화군 교통면 상용리 월선포 등 강화지역에서 5발에 이어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등을 시작으로 연천지역 18발이 발견됐다.강화와 연천, 한강 등지에선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북한제 목함지뢰로 모두 35발(강화 16발 연천 19발)이 발견됐다.군경은 35발 가운데 강화에서 발견된 5발(지뢰가 들어 있지 않은 나무상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명사고가 발생한 1발을 제외한 29발은 모두 폭발 처리했다.군경은 최근 북한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목함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뢰 탐색작업 및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배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폭행에 방화까지… 경찰들 더위 먹었나?

파출소장이 회식자리에서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인 A 경위(47)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지역 관변 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파출소 협력단체) 회의가 끝난 후 공식 만찬모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A 경위는 만취한 채 생활안전협의회원 B씨(45)와 나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나이가 두 살이나 아래인데 건방지다며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B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파출소로 돌아온 A 경위는 파출소 내 기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C 경장(35)이 만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인근에 주차돼있던 이삿짐센터 화물트럭 환풍기 부분에 불을 붙였다.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이 소방서에 신고, 곧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C 경장은 지난 2008년에도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와 C 경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전자상거래 피해주의보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K씨(42수원시 세류동)는 지난달 트위터의 중고매장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기능성 운동화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15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K씨는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 6만원에 내놓는다는 광고 문구에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이에 K씨는 판매자의 계좌에 6만원을 입금했지만 현재까지 상품을 받지 못했다. K씨는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함께 안양시 호계동의 L씨(33)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사용한지 2개월 밖에 안됐다는 중고 블루투스를 구매했지만 실제 상품은 게시된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흠집이 심하게 난 것은 물론 버튼 하나가 잘 눌러지지 않았던 것. 이에 L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에는 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트위터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뒤 피해를 입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현재 트위터에는 수십여개의 중고거래사이트가 생겨나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있지만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개개인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더욱이 한명이 수십여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트위터의 특성상 일부 악덕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은 채 사기영업을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등록한 업체들간의 거래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거래를 할때는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건네받거나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앗! 실수… ‘뒤바뀐 판결문’ 황당

법정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8월 유모씨가 김모씨의 회사에 투자한 4천만원을 떼였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법원은 정작 유씨에겐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김씨에겐 승소했다는 내용으로 법정 선고와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각각 송달했다. 이는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 둔 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하지만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두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선고까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선고 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밀폐공간 질식사고 잇따라

경기지역 대형 건설현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지난 2008년 2건(2명 사망)에서 2009년 2건(3명 사망)이었으나 올들어 최근까지 3건(추정)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지난 28일 오후 6시35분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수작업을 벌이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용인소방서 소속 이모 소방장(38)이 배수펌프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또 이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수원소방서 소속 송모 소방장(45)도 맨홀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정화조 청소작업을 벌이던 박모씨(42)가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평택의 한 양돈장에서 오수관로 청소 작업을 벌이던 4명의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기온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기간에 쉽게 번식해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구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며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용진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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