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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문자…피해는 커지는데 여전히 무방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음란성 광고 문자가 급증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발송되는 이들 문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인 콘텐츠 광고, 피싱 링크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스팸을 넘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음란성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대학생 김 모 씨는 “차단 기능을 설정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문자가 온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직장인 박 모 씨는 “음란성 문자의 링크를 잘못 클릭한 뒤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음란성 문자는 특히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피싱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하지만 관리 부실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전히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책은 미비한 상태다. 위탁에 재하청까지… 통신사 책임 방기는 여전 음란성 문자 확산의 배경에는 통신사의 문자 송출 관리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들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다시 하청 구조를 통해 송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문자 송출 시스템은 하루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필터링이 허술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광고 문자와 음란성 문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이다. 위탁업체들이 필터링 강화를 꺼리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들 역시 위탁업체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는 문자 송출 플랫폼만 제공할 뿐, 관리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문자 송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관리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수익 앞에선 방관… 통신사들 해결 의지 부족 대량 문자 발송은 통신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고 있다. 문자 발송량이 증가할수록 통신사의 수익도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음란성 문자 역시 일반 문자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를 차단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다. 2023년 기준, 국내 3대 통신사의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3,000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상당 부분이 불법 광고 문자와 같은 대량 발송 서비스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보안 전문가 김 모 교수는 “통신사들이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필터링 기술 도입이나 관리 강화에는 소극적”이라며 “수익 논리가 앞서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의 수익 구조를 비판하며 음란성 문자 발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팸 문자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는 기술과 규제로 대응… 한국도 대책 마련 시급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강력한 법적 제재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음란성 문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AI 기반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문자 내용에 특정 키워드나 URL이 포함된 경우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일본의 스팸 문자 신고율은 2023년 기준 35% 감소했다. 미국은 불법 문자 발송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불법 문자 송출이 적발될 경우 업체에 연간 최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문자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불법 문자 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 AI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란성 문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신사들은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문자 송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음란성 문자 문제는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18 10:49

연말 택시 호출…카카오T의 독주, 우버·타다 성적 엇갈려

택시 호출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의 매출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천336만3천44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5만4천509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가 제공하는 택시·대리·주차·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 택시 기능 개선 및 해외 차량 호출 서비스 국가 확대 등의 노력이 MAU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우버 택시·타다·아이엠[101390](i.M)택시 등 카카오T의 아성에 맞서는 플랫폼들은 지난달 각기 다른 이용자 성적표를 받았다. 먼저 우버 택시(구 우티)는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우버의 지난달 MAU는 70만2천7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7천294명 증가했다. 또 매년 11월 기준 우버 택시 MAU는 각각 2021년 49만2천337명, 2022년 52만2천919명, 2023년 66만5천42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버 관계자는 “리브랜딩을 진행한 지난 3월과 비교해 지난달 내·외국인의 국내 우버 서비스 가입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타다의 매출은 감소했다. 타다의 지난달 MAU는 5만9천92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9천783명 적다. 또 이는 최근 3년간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타다는 매출 감소에 대해 택시 기사 공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토스 앱, 티머니 앱, 티오더 태블릿 등 여러 앱에서 타다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가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엠택시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이엠택시는 지난달 기준 MAU가 6만2천55명으로 집계됐고, 매년 11월 기준 MAU도 2021년 9만3천796명, 2022년 9만31명, 지난해 7만8천78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12-18 09:34

여경협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

경기지역 여성 경제인들이 연말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다 의미있는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17일 오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 지회장,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과 100여명의 여경협 경기지회 회원이 참석했다. 송년회와 함께 진행된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는 올 한 해 지회의 성과 소개와 모범여성기업인 포상이 진행됐다. 여경협 경기지회는 매년 7월 여성기업주간행사를 통해 공공 구매, 판로 개척에 앞장서 왔다. 지회 봉사분과는 2천100만원을 모금,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시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했고 수원 연무동 소재 급식소에서 매월 반찬 봉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자리에선 수원여자대학교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 차세대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송윤석 5, 6대 군포문화원장과 가수 이하평의 축하 공연이 열렸다. 송 지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1번지 경기도에는 기업인들의 40%가 포진해 있고 여성 기업인이 20%가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그 앞단에 서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이 ‘함께와 상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17 18:21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졸업앨범'을… 훈훈한 앨범 전달식

“6년간 함께한 아이들의 모습을 앨범에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17일 오전 11시 양주시 소재 효촌초등학교 대강당. 졸업을 앞둔 9명의 6학년 학생들에게 졸업앨범을 증정하는 ‘2024학년도 재능기부 졸업앨범 전달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들뜬 모습이 역력했고, 행사 내내 장난끼 넘치는 환호를 보내는 등 장내는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6학년 학생을 비롯해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8명의 5학년 학생들과 효촌초 교사,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박수열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졸업앨범을 두고 ‘전달식’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효촌초등학교와 같이 재학생이 적은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재학생이 적은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앨범 수익성이 낮아, 사진 스튜디오들에서 제작 의뢰가 와도 거절하기 때문이다. 박경숙 효촌초등학교 교장은 “비용을 더 준다고 해도 스튜디오들에서 거절해 제대로 된 앨범제작을 할 수 없었다”며 “몇십 년 만에 질 좋은 앨범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작된 앨범에는 스스로 선택한 소품으로 개성을 한껏 드러낸 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사진, 특별활동 등 졸업생들의 추억을 담았다. 이날 앨범을 전달받은 6학년 대표 고이소 학생은 “졸업앨범이 있어서 친구들 얼굴을 까먹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학년도 재능기부 졸업앨범 전달식’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졸업인원 20명 이하인 도내 도서벽지 초등학교·중학교 39개 학교에 졸업앨범을 증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82개교 학교가 참여했으나 여건 상 인원이 적은 순으로 39개 학교를 선정해 제작을 진행했다. 박수열 경기도사진앨범인쇄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학교와 교류하며 상생해온 만큼 장학사업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사업도 학생들에게 보답할 방안을 찾다가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학교에 설문을 진행해 개선점을 수렴한 뒤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17 16:47

바다도 이제 AI 선장… 자율운항시장 '후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해상에서도 인공지능(AI)이 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하며,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해양사고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장 없는 항해…자율운항 상용화 임박 자율운항선박의 핵심은 상황인식 시스템, 지능항해 시스템, 그리고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다. 선박에 장착된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등 각종 센서가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로와 속도를 설정한다. 인공지능은 기상 변화와 장애물 여부를 판단해 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 엔진과 추진 장치를 제어해 효율적인 운항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 기술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눈다. 레벨 1은 선원이 보조 장비를 통해 항해를 지원받는 수준이며, 레벨 2는 원격으로 선박을 제어하지만 선원이 탑승하는 단계다. 레벨 3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운항하는 단계로, 현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 4는 완전한 자율운항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선박이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국, 자율운항 기술로 세계 시장 주도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KASS)’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항에서는 자율운항 실증선 ‘포스 싱가포르호’가 출항해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이 선박은 앞으로 1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오가며 상황인식과 항해 지능화, 기관 자동화 등 핵심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조선사들의 기술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 연구선 ‘시프트 오토’를 통해 자동 접·이안과 자율항해 기능을 실증했으며, HD현대 아비커스는 LNG운반선에 AI 기반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해 연료비를 15% 줄이고 탄소 배출을 10% 감축하는 성과를 입증했다. 한화오션도 무인 자율운항 시험선을 활용해 완전 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일본, 상용화에 속도…글로벌 각축전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글로벌 해운 강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연안 무인 페리 실증에 성공했으며, 일본은 ‘MEGURI 2040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한국이 세계 자율운항 시장의 선두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운항, 해양사고 90% 예방이 최대 강점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면 해운업계의 운영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선박 운항 비용의 약 30%는 선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자율운항 기술이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AI가 최적의 항로를 설정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환경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 배출량은 평균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양사고의 90%가 인적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자율운항 기술은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양사고 감소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져 해운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강제 기준인 ‘MASS Code’를 203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가별 법제도의 정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자율운항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자율운항 기술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새로운 패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AI 선장이 이끄는 자율운항선박이 바다를 누비는 날이 머지않았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17 10:41

“30년 세무 공무원도 당했다”...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의 고백

“나름 공부했다는 저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나섭니다.” 16일 오전 경기일보를 찾은 A씨. 세무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재무 사례를 다뤘다는 그는 자신을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라 밝히며 “경기일보의 기사(12일 7면 보도)를 보고 용기 내 찾아왔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A씨는 최근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기로 “4천600만원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참담함을 털어놨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노후자금을 관리하려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피해 금액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10월 유튜브에서 우연히 유명 주식 특강을 시청 후, 투자 커뮤니티 ‘골든개미주주모임’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B씨의 제안으로 ‘고래협력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활발한 활동과 성공 사례가 가득했던 커뮤니티는 그에게 큰 신뢰를 줬다. 또 고래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B씨 등의 조언으로 주식 시장에서 소액의 이익을 거두기도 해 신뢰가 깊어졌다. A씨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실제 주식으로 이익을 보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 B씨가 NH투자증권의 전 대표와 관련된 프로젝트라는 설명과 NH투자증권 로고가 담긴 자료를 제공했고, 이를 믿고 고래협력프로젝트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후 B씨 등 커뮤니티 운영진은 ‘30일 동안 총수익률 978%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적힌 ‘고래협력프로젝트 포스터’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요구했다. 그는 “고래협력프로젝트에 1천만원을 첫 입금했고,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된 NH투자증권 사칭 앱에서 27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자금 액수를 늘리면 이익 배당률도 늘어난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지난 2일 3천54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 총 4천6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은 NH투자증권 사칭 앱에서 2억원으로 불어난 듯 보였다. 이후 A씨는 투자금과 이익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는 “돈을 인출하려 하자 운영진은 수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수익금에서 이를 빼고 인출해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NH투자증권에 찾아가보니 고래협력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찰에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최근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 행위가 많다고 하는 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12-16 18:23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 여경협 제11대 회장 추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제11대 회장으로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가 추대됐다. 여경협은 16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4년 전국총회를 열고 박창숙 현 수석부회장을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에 따라 제11대 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박창숙 차기 회장은 원단 제조업체인 (주)창우섬유의 대표이사로 국내 편직업계 최초의 여성 CEO다. 지난 2014년 여경협에 입회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여경협 경기 북부지회 제2대 지회장을 역임했다. 박창숙 차기 회장은 “34년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여경협 활동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나 자신도 성장했다”며 “변화, 도전, 화합으로 더 크고 더 강한 여경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16 15:40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4종 유럽서 허가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 4종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승인 권고를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등 4종이다. 앱토즈마는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다. 앱토즈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덴젤트는 습성 황반변성(wAMD) 등 주요 안과 질환 치료에 쓰는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국내에서는 허가와 출시를 완료해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는 골다공증 및 암 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 예방 치료에 사용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 권고에 따라 유럽 시장 공식 판매 허가에 청신호가 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CHMP의 허가 권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4종의 최종 허가를 획득해 오는 2025년까지 목표한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조기에 완성한 뒤 오는 2030년까지 22개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HMP가 단일 기업의 제품 4종을 동시에 승인 권고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남은 허가 절차와 상업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4-12-16 14:39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매주 연재하는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기사 중 독자들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간추려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Q.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A. 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사망때에는 주택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안정적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망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은 채무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돼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효도 계약’ 어긴 자녀…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A. ‘효도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조건을 위반했으니 증여한 주택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한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환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조건’ 등을 명시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Q.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A.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합니다. 이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그 새끼들을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강아지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있습니다. Q. 손주용돈·교육비 증여세 내나 A. 자녀가 사망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손·자녀가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Q. 결혼하는 자녀의 전세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A. 첫째, 증여세 내면서 현금으로 증여. 둘째,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셋째, 부모가 임차해 자녀가 살게 함. 3가지 방법 중 부모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자녀의 전세금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가요. A.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송금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란다, 발코니, 샷시비, 자바라, 방범창 설치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비,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시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기타 부동산가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들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경우. A.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줄이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돼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세청에서도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 A.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보유자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되는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12-16 13:46

CES 2025 최대 화두는 '더 개인화된 AI’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는 'Dive In'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술 기업들이 모이는 글로벌 혁신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 로보틱스, 게이밍 분야의 최신 기술이 소개되며,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줄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기술 산업이 완전히 회복된 가운데 이번 CES는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기술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명하는 자리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행보가 주목된다. 일상을 바꾸는 ‘더 개인화된 AI’ CES 2025의 핵심 주제는 단연 더 개인화된 AI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맞춤형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은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AI를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술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AI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AI 전략을 소개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의 미래를 선보인다. 이 기술은 영화, 게임, 광고 등 창작 산업에서 AI가 창의성을 보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CES 2025는 AI 기술이 단순히 개인화를 넘어 더 넓게 연결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인간 협업 파트너가 된 로보틱스 로보틱스는 CES 2025에서 기술 혁신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협동 로봇(Co-bot)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로봇 ‘볼리(Ballie)’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로봇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일상적인 작업을 지원하며, AI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로봇 기업 후카시스템(HUCASYSTEM)은 재활 로봇 ‘후카고(HUCA-Go)’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이 로봇은 사용자에게 독립성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물류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며 정확한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 로보틱스 기술은 인간의 조력자로서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한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는 CES 2025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주제다. 팬데믹을 거치며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개인 맞춤형 관리로 빠르게 전환됐고, 이번 CES에서는 AI 기반 헬스케어 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화된 건강 조언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이 기술은 만성질환 관리, 조기 진단, 정신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메드(OnMed)의 원격 의료 스테이션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질 높은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진단 장비를 통해 사용자는 의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몰입형’으로 진화한 게이밍 기술 게이밍 기술은 CES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는 분야로, 올해도 몰입형 경험을 중심으로 진화된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소니는 VR과 AR 기술을 결합한 X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가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이 기술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의료, 군사 훈련 등으로 확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클라우드 게이밍 역시 주목받는다. 아마존의 루나(Luna),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Xbox Cloud Gaming),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GeForce Now) 등은 고가의 하드웨어 없이도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창출하고 있다. CES 2025는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 글로벌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게이밍 등 주요 기술 분야는 산업 구조와 인간의 일상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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