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보상뿐…희생·불안 대책 필요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 추가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 완화·청년 인구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 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뿐”이라며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포천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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