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행복도, 시·군 간 격차 커져…“맞춤형 행복 정책 필요”

경기도민의 행복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행복도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조례가 있는 만큼 행복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의회가 사회복지법인 에스더블유 복지재단에 의뢰한 ‘경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민의 행복지향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4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행복 정도(10점 만점)는 6.3점으로 서울특별시(6.6점), 전라남도(6.6점), 강원도(6.4점), 충청남도(6.4점)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행복 평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0점, 2022년 6.3점, 2023년 6.4점, 지난해 6.5점이다. ‘자주 행복했다(10점)’ 응답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4.2%에서 2022년 5.5%, 2023년 6.6%,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극단적으로 불행한 도민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0점)’ 응답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0.8%에서 2022년 이후 0.5~0.6%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31개 시·군 간 행복도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최고 행복도와 최저 행복도 지역 간 차이가 0.7점이었지만 2023년, 지난해에는 격차가 0.9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최고 행복도 지역은 과천과 양평으로 7.0점을 받았고, 최저 행복도 지역인 평택시는 6.1점을 받았다. 특히 행복도가 높은 지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낮은 지역은 정체되거나 상승 속도가 더뎠다. 평택·포천·시흥·안산·동두천·여주 등은 매년 행복도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평택의 경우 4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기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비교해 보면 4년 동안(2021~2024년) ‘자주 행복했다’라는 응답률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지만, 남부는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행복했다’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행복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가 지난 2021년 제정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에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민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주2)은 “수도권 중심지에서 벗어난 경우 생활 여건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개선 등 맞춤형 행복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의 행복 정도를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하면서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도 정무직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27일)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뒤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더 유쾌한 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도정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주 4.5일제, 기후위성 발사 등 민선8기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 상황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행정특보,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다. 대선 경선 기간 생긴 도정 공백을 신속하게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김 지사의 출마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 안정곤 전 비서실장, 윤준호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주요 정무직들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면서 도에서는 정무직에서만 10여명이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했다. 도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들 대부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정무직의 상당 수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재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과 달리 모집·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강 전 대변인은 도 대변인직에 다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김 지사가 캠프 인력도 일부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결국 캠프 제안이 온다면 캠프로, 아니면 도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 공식 제의가 온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만큼 제의가 올 가능성이 높아 30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66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한다. 김 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곳곳에서 도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내 산적한 과제 역시 시급한 것들이어서 이를 해결할 김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 당장 29일 복귀 후 현안 점검에 나선다. 김 지사의 복귀 시점이 정해지면서 그가 해소해야 할 과제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이다. 김 지사가 4월 회기 중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집행부 안건 상정이 불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회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29건의 안건 중 28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 문턱을 넘고도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미상정 방침이 정해져서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민생 관련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은 김 지사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도는 지난 4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도가 추경안에 민생안정과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가 이르면 복귀 당일, 늦어도 다음 날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기국제공항’, ‘북부특별자치도’ 등 표류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초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의 배후지 개발을 위해 2월께 용역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멈춰선 상태다. 북부특별자치도 역시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지사의 임기가 불과 1년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의 효과성과 도민 체감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도정에 공백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도지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복귀 첫 일정으로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민선 8기 중점과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75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경기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시내버스가 오는 30일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29일까지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만8천82명 가운데 1만5천941명이 투표해 1만5천35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인원 대비 96.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29일 자정까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갈등으로 인해 새벽 첫차부터 11시간가량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일부 서울버스 노선이 경기지역과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 역시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서울이 이어지는 버스노선은 100여개로, 약 2천대의 버스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파업사태에 대비해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진출입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며 “파업이 진행되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반침하 막아라”… 경기도, 공사현장 자문 수요조사 실시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 수요조사를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 중 하나다. 자문은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이 도 발주부서,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자문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굴착 및 말뚝 항타 등 토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문이 필요한 현장은 도 자체 발주공사 부서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현장에 대한 자문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시행되는 2차 현장자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떨어짐 대비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지반침하 대비 굴착 등 토공사 ▲노동자 안전 개인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총 5회의 현장자문을 실시,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규 도 노동안전과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내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도 발주부서와 각 시·군의 안전점검을 적극 독려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탄강 유역 발전 방향 함께 논의해요”…경기도 로드맵 점검 나서

경기도가 한탄강 유역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도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 포천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도는 한탄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개발·보존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관광, 정원,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438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은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내 주요 지질명소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연천 재인폭포 지질생태공원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등이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정비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탐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천시와 연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역 맞춤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한탄강 유역이 국제적 명성을 갖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병천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한탄강 유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도는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한탄강 유역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탄강 유역은 포천시와 연천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 지형으로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으며 지난해 9월 재인증에 성공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수사 착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7일 새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새벽 0시20분께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린 혐의를 받는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로 알려졌다. 이들 풍선은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등지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떨어진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27일 오후 회수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연 경기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제도 개선 앞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꿰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직무를 발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과 함께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자립과 이를 통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 등으로 질적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안양 2개교 선정 견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안양시 2개 학교가 선정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35개 학교를 2025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 대상교로 선정했다. 안양시에서는 만안초등학교(안양동)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갈산동)가 명단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신년인사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학교도서관 개선 민원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평촌과학기술고의 경우 3층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을 1층으로 이전·재정비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에서 소통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안양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해오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는 “교육을 향한 안양 시민의 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민의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이 해결책을 찾아 실질적인 결과로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를 신청한 뒤 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연 근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이 사실로 확인드러나면서 도의회가 이들을 감사 청구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4개월간의 정책지원관 복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반자 16명을 확인, 이를 도 감사위워회에 감사 의뢰했다.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감사법상 감사 권한을 갖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으로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도청 감사위에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복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례로 출근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체력단련실로 갔다거나 쉼터로 가 머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휴일 새벽 5시나 오후 9시 이후, 평일 새벽 2시나 오후 11시 이후 등의 시간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평일이나 휴일 야간시간대 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의원실에 들어가 사적용무를 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더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졌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함께 일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소명서에 사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달 초 열린 회기 당시 이에 대한 허위 소명서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 등을 도 감사위에 넘긴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징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관 대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직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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