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최근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과 임원단이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단은 이번 회의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판단,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을 맞는 해로,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11~13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도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점을 고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 도지사의 공통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림지 나무 심기 활동

인천시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한 지역에서 ‘2025년 인천 희망의 숲 식목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단, 시와 울란바토르시청 관계자, 몽골 현지 학생, 시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소나무 1천여그루를 식재했다. 사막화 방지 퍼포먼스 등 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했다.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시민 주도로 시작한 ‘황사 예방 희망나무 심기’ 캠페인에서 출발했다. 이는 유엔(UN)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따라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가 시민들과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 마쳤고,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 2단계는 오는 2027년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한 지역 100㏊의 조림지에 약 13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몽골의 사막화로 국내에 유입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전국 최초 ‘3cm급 고해상도’ 3D 지도 구축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3㎝급 고해상도 3차원(3D) 지도를 제작해 시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항공기 없이도 고정밀 촬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감 높은 3D 입체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시는 3D 메쉬 기술을 도입해 종전 방식보다 5분의1 수준의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행정 효율성과 시민 활용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시는 구글·네이버 등 민간 3D 지도 서비스와도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전의 위성사진이나 항공영상보다 해상도가 월등히 높은 3㎝급 입체모델을 제공하고, 특정 지역은 필요 시 빠르게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격년 주기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만들어왔다. 현재는 건물 지붕 형태까지 표현 가능한 LOD(Level of Detail) 2.5 수준의 3D 가상도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모델은 행정 중심의 분석 기능에 집중해 일반 시민의 실생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촬영 이미지를 기반으로 건물 외벽까지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데이터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시뮬레이션, 재난 대응, 민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3D 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도시 경쟁력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3D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씨제이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진출입로는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다, 이곳으로 대형 화물차가 오가며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원상복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이하 CJ대한통운)이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4를 강서B터미널의 진출입로로 쓰는 등 점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강청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은 굴포천 주변 하천구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4년 5월부터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굴포천 15.31㎞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는 하천구역을 사용하려면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아 불법 점용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진출입로는 상시 개방이 아니라, 큰 화물차가 들어올 때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코베아도 마찬가지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불법 진출입로를 대형 캠핑용품 매장 출입로로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베아는 이 불법 진출입로를 사실상 매장 주출입로로 쓰고 있다. 코베아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진출입로를) 사용했다”며 “관련 기관 등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진출입로로 인해 굴포천 일대 하천구역의 홍수 예방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불법 진출입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보니 물길 상당 부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진출입로를 통해 CJ대한통운과 코베아로 대형 화물차 등이 오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진출입로 앞 왕복 2차선 규모의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이기도 하다.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재단 센터장은 “업체들이 공공재인 하천구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업체들의 점용이 하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르니 빨리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해당 진출입로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CJ대한통운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 등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촉구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이하 협력단)이 정부와 인천시에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촉구했다. 협력단은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갯벌은 체계적인 법적 보호 체계와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을 기반으로 생태적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가치를 지녔고, 국제적 보전이 필요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 갯벌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핵심적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철새 서식지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적 보호를 받는 해양 무척추동물·저서생물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지역이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는 신안, 순천, 고창, 서천, 보성 등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갯벌도 추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갯벌이 있는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 개발 행위 제약 우려 등을 이유로 나서지 않으면서 인천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협력단은 인천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홍보, 주민간담회, 민관협력토론회,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무안, 고흥, 여수, 서산만 포함했다. 협력단 관계자는 “인천은 충청, 전라 지역보다 투기·개발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지역적 저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추가 등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9회말 역전 홈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감 회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청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고립은둔청년 1인 1동아리를 목표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공예와 우리동네소개, 보드게임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서 기획부터 운영, 강의까지 전 단계를 책임진다. 공예동아리는 5월 중순 활동을 시작해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참여 인원은 7명으로 지난 20일 2번째 모임에서는 비즈공예를 했다. 모임장 A씨(26)가 강사를 맡아 회원들이 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설명했다. 우리동네소개 동아리는 자신이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8명이 참여한다. 지난 4월 말 열린 첫 시간은 계산동과 작전역 인근 산책로를 소개했다. 지난 19일 2번째 시간에는 수봉공원 일대를 소개하고 함께 걸었다. 정원상 센터 고립은둔청년팀 대리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회복해 동아리도 운영해볼 만한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는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영종 을왕산 아이퍼스힐 2년 만에 재추진… 인천경제청, 9월 산업부 보고 목표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복합영상산업단지를 만드는 ‘IFUS-HILL(아이퍼스힐)’ 조성 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을 위한 시동을 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아이퍼스힐 사업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안)을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2년 7월 산업부에 아이퍼스힐 사업 부지에 대한 IFEZ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업자인 아이퍼스힐㈜에 땅을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사업 부지의 86%를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단지 등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국토부 및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산업부에 아이퍼스힐 사업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공모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IFEZ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공항공사와 용유·무의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을왕산 절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협의한 것도 강조했다. 여기에 을왕산을 깎을 당시 발생한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마이스(MICE) 사업을 추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국토부로부터 이번 달 중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받으면,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IFEZ 추가 지정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부지 대부분을 가진 공항공사가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직·간접 지원 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 종전 입장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에 아이퍼스힐 사업을 위한 IFEZ 지정이 꼭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방침”이라며 “공모를 통해 이뤄진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2018년부터 아이퍼스힐㈜을 통해 중구 을왕동 산77의4 인천공항 일대 을왕산 부지에 80만7천733㎡(24만4천339평) 규모의 영상콘텐츠 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아이퍼스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안전과 추가 활주로 건설을 위해 을왕산의 높이를 118m에서 52m로 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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