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분쟁... 2심서도 인천항만공사 '승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IPA)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여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물차 주차장은 IPA가 지난 2022년 12월께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과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 때문에 주차장은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중이다. 이에 IPA 측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인근 불법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IPA 승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이 빠른 시간내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 반대가 여전하고, 일부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와 화물차 사용 여부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5월, 1심에서 IPA가 승소하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등은 같은 해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5만여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반대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가급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마다 ‘탑승 전쟁’... 영종하늘도시 버스 정류장 [현장, 그곳&]

“질서도 없고 난장판 그 자체에요. 버스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 놓치면 안되니, 전쟁이 일어나는거죠.” 지난 23일 오전 7시25분께 인천 중구 중산동 한 아파트 후문의 버스 정류장. 이른 시간임에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온하던 버스 정류장은 영종도와 송도를 오가는 320번 버스가 도착하자 전쟁터로 변했다. 서로 먼저 타려는 승객들이 버스가 채 멈추기도 전에 차로로 내려섰고, 버스 문이 열리자 남녀노소 없이 경주하듯 버스로 몰려들었다. 서로 부대끼는 과정에서 짜증 섞인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고 승객들 간 자칫 싸움이 벌어지진 않을까 긴장감마저 돌았다.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 일찍 나오고도 뒤로 밀린 승객들은 한숨을 내쉬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A씨(30)는 “가뜩이나 배차 시간이 길어 출퇴근 시간마다 붐비는데 줄을 서는 문화도 자리잡히지 않아 서로 눈치보며 탑승 경쟁이 벌어진다”며 “버스가 오면 ‘우르르’ 몰려 타다 보니 안전사고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비슷한 시각, 인근 다른 아파트 정류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지도 않았고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전광판에 나오면 차로로 몰려들었다. 영종도 지역 주민들이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버스 증차는 충분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 혼잡 등이 심화되며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 인구는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4천700명 이상 증가, 올해 3월 기준 13만2천175명(외국인 포함)에 이른다. 하지만 영종도 내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320번과 206번, 202번 등 간선버스들은 평일 배차 간격이 16~25분에 이를 정도로 길다.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운행 대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영종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인천공항 이용객들까지 많아 충분한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버스 추가 투입과 배차 시간 단축, 운전기사 증원 등 대중교통 개선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 영종도를 신경 쓰고 있다. 올해도 6개 신규 노선 가운데 영종도에 2개 노선을 개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출퇴근길 혼잡이라도 우선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요양병원 CRE 확산’ 대책 마련…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인천시가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확산하는 항생제 내성균(CRE)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CRE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12곳을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별검사 비용과 격리 물품을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감염관리실이 없거나 감염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병원을 위해서 감염관리 자문시스템도 운영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질병청 등과 함께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준비주택’도 시범 운영한다. 인천에 사는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118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시간 근무 중심의 복지일자리와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형 일자리 등 모두 7개 유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CRE 감염증은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선제적 모니터링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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