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 대통령실 전담조직 신설 촉구

인천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 행사에서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무안군 간의 오랜 갈등 해결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고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가 주도 이전,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란 3대 원칙을 공식화한 첫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에서도 4차 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기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집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서구(검단구) 공약으로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4차 공모’의 성과에 기반해 응모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에 전담기구 설치와 (가칭)‘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기념회 무료커피 제공... 검찰, 김진용 전 경제자유구청장 등 벌금형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구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A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책 1권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을 무료로 제공했고, A의원은 김 전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과 A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을 버리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5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29일께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에 위반하는 금액의 커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참석자들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서 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인천사진기자협회, ‘계엄부터 대선까지’ 기록한 보도사진전 인천시민愛집서 열어

인천 지역 사진기자들이 렌즈에 담아낸 기록과 기억의 순간들이 보도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을 찾아간다. 30일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3~9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시민愛집에서 ‘기록, 바라보고 기억하는’을 주제로 보도사진전을 연다.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오프닝 행사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바다의 바람과 시간’, ‘멈춰선 그곳 마주한 순간들’, ‘경계의 순간들’, ‘땀방울의 기록’, ‘열정의 기억’, ‘변화의 도시’, ‘우리 함께’ 등 6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6·3 대선까지 정치적 격랑 속에서 인천 시민들이 보여준 목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한 사진들을 공개한다. 양진수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장은 “격동의 시기부터 일상의 순간까지, 인천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시간을 사진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기억의 힘과 기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 소속 사진기자 10여 명이 인천 곳곳을 누비며 취재한 200여 점의 작품이 걸린다. 인천지부는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7개사로 구성해 있다.

인천 부평구, 범죄예방 위한 ‘2025년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

인천 부평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경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을 바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7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경인국철 1호선 부평역부터 부평서초등학교 구간 부평대로의 보도를 정비했다. 구는 약 800m 길이의 거리를 새로 포장하고, 쉼터를 조성했다. 구는 또 행복 보도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했다. 7억2천만원을 들여 부평동 760의 26 일대 경인국철 1호선 횡단 육교를 개선했다. 노후한 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디자인을 바꿨다. 이와 함께 구는 부개1동과 부평1동에 각각 3억원을 들여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을 벌였다. 구는 이곳에 생활 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곡2동 철길정원 산책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뉴서울아파트부터 한신휴아파트까지 이어지는 200m 구간 철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친 뒤 9월 실시설계, 10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곳곳에 설치한 경관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데 힘쓴다. 분기별로 지역 경관시설물 24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와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설치한 벽화 시설물도 관리한다. 구는 앞으로도 경관특화사업을 발굴하고, 2026년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 개선 사업을 모두 마치면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의 여름밤을 달구다…‘밤마다 인천 FESTA’ 뜨거운 호응 속 성공적 운영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열린 ‘밤마다 인천 FESTA’가 인천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30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9일까지 열린 ‘밤마다 인천 FESTA’에 내국인 관광객 12만명, 외국인 관광객 4천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지역 소비효과는 약 1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올해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 ‘1883 인천 맥강파티’, ‘2025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인천편’ 등의 행사들을 통합, 공연·미식·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 특히 시민가요제, 드론라이트쇼, 무소음 DJ 파티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인천다운 여름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상상플랫폼 개항광장에서는 5일간 야시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 32개 업체의 먹거리와 공연 콘텐츠가 결합된 야간 미식축제가 펼쳐졌다. 현장에는 개막공연 및 드론라이트쇼, DJ파티,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이 어우러져 전 세대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8일에는 ‘1883 인천 맥강파티’가 열렸다. 인천 대표 먹거리인 닭강정과 지역 수제맥주를 결합한 ‘맥강’ 테마로 구성,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천의 여름밤을 특별한 추억으로 남겼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밤마다 인천 FESTA’는 콘텐츠·상권·관광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야간관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야간 축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상승세’ 이어가

인천시가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월 인구 동향에서 인천지역 출생아 수는 총 5천5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4년 같은 기간 4천216명보다 1천374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5.1%를 기록해 전국 평균(7.7%)의 배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올해 3월에도 전국 1위를 지켰고, 이번 통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정책 추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보편적인 양육지원을 제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이 정책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중단 없는 지원을 약속해 청년층에게도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마련한다. 또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교통비 지원을 위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과 ‘차비드림’도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와 이동 비용을 동시에 지원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어 시는 청년층의 만남과 결혼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시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과 ‘맺어드림’을 새롭게 추진해 청춘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돕고 있다. 지난 6월22일 열린 첫 ‘이어드림’ 행사에서는 50쌍이 참여해 이 가운데 29쌍이 실제 커플로 이어지는 등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까지 포함한 ‘길러드림’ 정책도 병행해 출산 뒤 양육 부담까지 단계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종전까지 시는 ‘아이(i) 플러스 드림 정책’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망을 완성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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