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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드림스타트’사업 포기 논란

인천 부평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할 내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포기,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 300여명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센터)를 운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미술치료 및 언어치료, 다이어트프로그램, 독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다.인천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와 동구 등도 각각 1곳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부평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부평구는 내년에도 센터 임대료와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반면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계양구는 센터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구의회 청사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현재 부평구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산곡동과 청천동, 십정동, 부평동 등이 드림스타트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김모씨(42여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다른 구는 센터가 운영 중인데 부평구만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 구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만큼 인력 및 재정 여건상 향후 드림스타트 전체 실시에 맞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본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구는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구입비 가운데 700만원, 사무용품비 가운데 1천500만원, 센터시설유지관리비 가운데 2천만원 등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한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2-12 19:57

‘선거법 위반’ 구의원에 벌금15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의회 김모 의원(4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정인 지역구 내 지하철 연장 사업이 자신의 역할로 인해 확정된 것처럼 기재한 홍보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 후보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의원 후보로 출마, 지역구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확정된듯한 문구를 넣은 명함 500여장과 홍보물 2만6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지하철 인천국제공항 연장을 여론화하고 언론에 기사화,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이끌어 냈다고 선거 홍보물에 표현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2 19:57

연평도 피해주민 찜질방에 ‘위로의 손길’

연평도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머무르고 있는 중구 대형 찜질방에 전국 각지로부터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연평 초중고교생 80여명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 놀이기구를 타는 등 연평도 학생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이 나들이에는 인천청년자원봉사단 25명도 동행했다. 서장호 인천청년자원봉사단장(36)은 찜질방에서 주민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봉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10명도 이날 오후 찜질방에 도착, 4시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 침을 놓아주는 등 의료활동을 펼쳤다. 한세대 미술치료대학원과 인천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소속 상담사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심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가 초반보다 많이 호전됐다면서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나가실 때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상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먹을거리, 입을거리 등 구호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광군 푸르미 떡집 대표와 관계자들은 이날 찜질방을 방문, 주민들에게 모싯잎 송편 400인분을 전달했다.이 떡집 관계자는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영광 출신도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모싯잎 송편을 드시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떡을 직접 들고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2-12 19:57

수의계약 청탁 대가 수뢰 교육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뢰)로 기소된 인천시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K씨(53)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S씨(52)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업무 지위를 이용, S씨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를 챙겼다며 S씨도 K씨로부터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도 K씨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인천대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K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S씨와 만나 인천대 도화캠퍼스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고철과 비철 등 불용품에 대해 S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매각하도록 수의계약하기로 하고 S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S씨는 이후 불용품 처분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자 K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뇌물수수 사실 등을 언론과 검찰에 공표하겠다며 K씨를 협박, 추가로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2 19:56

지자체 교육경비지원 더 인색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고 신도심권인 일부 지자체는 강화옹진군 보다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및 10개 구군이 올해 지역 학교들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279억원으로 지난해 428억원을 크게 밑돌았다.시가 지난해 184억원에서 79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부평구 45억5천만원, 서구 24억4천만원, 중구 20억7천만원, 남동구 19억원, 연수구 18억2천만원, 남구 16억9천만원 등의 순이다. 부평구와 옹진군 등이 지난해 각각 36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 등에서 다소 늘었을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평균 10억원 이상 감소했다.특히 16억7천100만원을 지원한 계양구는 각각 16억7천400만원과 16억5천만원 등을 지원한 강화옹진군 보다 적거나 비슷했다.신도심권인 연수구, 계양구, 서구 등은 자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률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으나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0.8%대에서 그쳤다.인천은 지난해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률이 11위로 하위였으며 매년 교육예산은 1%대를 맴돌고 있다.교육경비지원조례는 각 자치단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 각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들마다 세외수입이 줄고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교육경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예산의 3%를 교육경비로 확보하기가 만만찮다는 입장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 경우, 미추홀외고 신축비 지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줄면서 올해 교육경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2 19:56

대출 서류 위조 무등록 중개업자 2명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자격 미달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임모씨(36) 등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최모씨(34) 등 대부 중개업자 2명과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은 김모씨(4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에게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을 만들어 주고 김씨가 받은 대출금 1천만원 가운데 수수료로 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직자인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대출 심사에 대비해 서류 상 회사 대표 이름과 사무실 번호 등을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2-12 19:56

‘등기 사기’ 법원직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판사는 9일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더해 갚는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법원 9급 기능직 공무원 최모씨(36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등기 업무에 관해 속여 법원 공무원과 등기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8월1일 박모씨에게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최대 50%의 수익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 8월 1개월 동안 박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09 20:07

무고사범 95명 무더기 적발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지난 7~11월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95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무고사범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허위 고소에 가담한 유형(조직형), 유죄를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적반하장형),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사법방해형),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허위 신고한 유형(이득목적형)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38)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불쾌하다는 이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가해 차량이 자신을 충격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B씨(46)는 강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강간 피해자가 위증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제2의 피해를 낳고 사법 낭비를 초래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무고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08 20:59

건설 공사수주 대가 수뢰 전·현직 공무원 3명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8일 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 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6급 공무원 I씨(51)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Y건설 사장 G씨(52)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G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해 5~11월 인천세계도시축전 현장 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현장 감독관이었던 I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6~2007년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며 시 공무원 Y씨(55)에게 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건네고 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시 공무원인 S씨(59)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08 20:59

지게차 기사 사망 원인 ‘과속 추정’

속보지난 1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 현장 지게차 기사 사망사고(본보 2일자 6면) 원인은 지게차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다.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공사현장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 기사 조모씨(48)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 등에 착수, 일단 사고원인이 지게차의 과속으로 보고 있다.목격자들의 진술 결과, 당시 지게차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곡선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실내 공사현장에서의 지게차 제한속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수칙으로 지게차 속도를 시속 10㎞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당시 지게차가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판단이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게차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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