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구·군 올 279억원… 작년 428억원보다 크게 줄어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고 신도심권인 일부 지자체는 강화·옹진군 보다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및 10개 구·군이 올해 지역 학교들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279억원으로 지난해 428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시가 지난해 184억원에서 79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부평구 45억5천만원, 서구 24억4천만원, 중구 20억7천만원, 남동구 19억원, 연수구 18억2천만원, 남구 16억9천만원 등의 순이다.
부평구와 옹진군 등이 지난해 각각 36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 등에서 다소 늘었을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평균 10억원 이상 감소했다.
특히 16억7천100만원을 지원한 계양구는 각각 16억7천400만원과 16억5천만원 등을 지원한 강화·옹진군 보다 적거나 비슷했다.
신도심권인 연수구, 계양구, 서구 등은 자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률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으나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0.8%대에서 그쳤다.
인천은 지난해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률이 11위로 하위였으며 매년 교육예산은 1%대를 맴돌고 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각 자치단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 각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마다 세외수입이 줄고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교육경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예산의 3%를 교육경비로 확보하기가 만만찮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 경우, 미추홀외고 신축비 지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줄면서 올해 교육경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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