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시티’ 담당 공무원은 무슨 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관광공사는 팝콘 시티를 왜 강행했을까? 답변은 인사권자 결정 정책화에 있다.팝콘 시티는 검토단계부터 IFEZ 공무원들간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사업 부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상가 등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대 재학생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 당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된 이곳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일도 관련 법에 위배돼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그러나 인사권자의 결정이란 이유만으로 성공이 보장된 공익사업으로 둔갑돼 정책사업으로 강행됐다.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과 규정상 문제가 생기면 눈을 감고, 길이 막히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추진했다.사업을 위탁받은 인천관광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시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촉박한 공사기간까지 박혀 내려온 지시성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를 먹었다. 사업성이 떨어져 일시적이나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소용 없었다.한 직원은 힘 없는 IFEZ 공무원과 인천관광공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인사권자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구제역 숨죽였던 축산업 ‘숨통’

수매차량 10여대 대기 적막감 흐르던 정육점 설 대목맞이 준비 한창정부의 가축수매로 한달만에 일거리가 생겨 숨통이 트입니다.25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도축장인 ㈜삼성식품. 직원들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가축 수매차량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었고, 순서를 기다리는 가축 수매차량(5t 화물트럭) 10여대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지난해말 구제역 발생 이후 한달여 동안 하루 도축물량(돼지 1천500마리 소 80마리)의 15% 정도도 처리하지 못해 적막감만 돌던 도축장 주변 상점까지 활기가 넘치고 있는 것이다.물량이 부족해 멈췄던 정육점의 선반도 힘찬 기계음을 내며 연신 가동됐고, 손님 맞을 준비로 상인들의 손놀림도 분주했다.직원들은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추운 날씨로 귀마개와 얼굴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흘러 넘쳤다.최완근 부장은 구제역으로 개점 휴업상태였는데, 정부의 가축수매로 24시간 방역과 부산물 폐기물(머리 내장 뼈)들로 손가는 일은 늘었지만 반입 물량 증가로 직원들에게 떡값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가축 수매차량 운전기사 김창선씨(55)는 평소 1시간이면 소나 돼지 반입을 마치는데 오늘은 3시간이나 걸렸지만 모처럼 일거리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보균씨(57인천시 서구 가좌동)는 도축 물량이 적어 직원 10여명이 손 놓고 있는데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값이 올라 소비자들도 줄었다며 가축수매가 시작돼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과 물량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화군 양사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박효준씨(48)는 설날 이후 소값을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소 8마리를 팔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가축 1천263마리(소 452마리 돼지 811마리)를 수매했다며 이용 제한에 묶인 송해하점면 등이 풀리면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市, 북항 배후부지 개발 ‘뒷전’

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익 산정 논란에만 집중, 근본적인 배후부지 개발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25일 속개된 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 제2차 회의에서 막대한 지역 발전 효과가 있는 북항 배후부지 개발은 토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 논란과는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시 건축위가 북항 배후부지 내 자연녹지와 미지정지 542만8천283㎡를 상업공업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바꿔 놓고도 개발이익 논란에 휩싸이면서 모든 절차가 멈췄다며 북항 배후부지 개발은 내항 재개발이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등과도 얽혀있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철 위원장(민서구3)도 막대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북항 배후부지 사업이 특혜 논란에 발목 잡혀 벌써 7개월여 동안 지연되고 있다며 시가 폭넓은 시야로 개발이익 논란과 별도로 북항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일희 도시계획국장은 대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시의회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시민감사관제’ 전문성 강화 시급

인천시교육청이 도입한 시민감사관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기존의 참관 위주에서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고 감사 연수를 정례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부 감사의 투명성과 공무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시행, 매년 56명을 위촉해왔다.하지만 시민들 위주로 위촉되면서 감사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지고 역할도 대부분 공무원들의 감사활동을 참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시 교육청 역시 내부 치부를 드러내는 감사에 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데 인색하다.당초 이들에 대해선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을 비롯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부패유발 제도관행시정 건의, 공무원 비위부조리 행위 제보 등의 역할들이 주어졌으나 지난 2년 동안 실적도 없다.특히 교육감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특별사안 감사나 민원조사 등에 이들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시 교육청은 이에따라 올해 시민들을 포함해 공인회계사, 건축사, 전현직 교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재위촉하고 시민감사관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감사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 올해부터는 시민감사관 구성을 전문화했다며 다음달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연수를 갖고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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