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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토지보상금 30억 챙겨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를 불법용도 변경해 토지보상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58부동산컨설팅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10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 서구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 7천703㎡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해 공장용지로 변경해 LH로 부터 토지보상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30 20:37

구속집행정지 50대 병원서 잠적

사기죄로 10년형이 확정된 뒤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던 50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잠적했다.하지만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자가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도주할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어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30일 인천지법 및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여러 건의 사기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씨(57사기전과 7범))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도주했다. 심근경색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법원으로 부터 1개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3일 인천 길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수술을 받고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김씨는 잠적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꼭 나오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부인과 담당 변호사 앞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씨 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내리면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상시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잠적시 대안이 없다.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앞서 검찰에 의견을 묻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검찰 부동의가 효력을 얻지 못한다.김씨의 경우도 당초 검찰이 죄질 불량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동의하지 않던 것을 법원이 김씨의 건강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를 내려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이 수술을 요할 만큼 위중한 상태로 판단돼 1개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자칫 피고인이 구속수감 중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가 적정했는냐를 따지기 보다는 피고인의 도주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30 20:37

구제역 여파 ‘공급부족’…돼지고기 값 ‘천정부지’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자 음식점들이 삼겹살이나 제육볶음 등 돼지고기와 관련된 메뉴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27일 인천시와 한국음식점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으로 공급물량이 부족,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1㎏ 당 20~30% 인상됐다.특히 서민들이 즐기는 삼겹살은 1인분인 200g에 4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음식점들이 많이 쓰는 돼지 뒷다리의 경우, 1㎏ 당 4천원에서 8천원으로 2배 뛰었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등록된 돼지고기 등이 메뉴인 식육취급 음식점들은 738곳이고 중국 음식점은 981곳 등이며, 넓이가 330㎡ 이상인 식육취급 음식점과 중국 음식점 등은 각각 34곳과 28곳 등이고 나머지 대다수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이어서 돼지고기 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A음식점 사장 김모씨(47인천시 서구 심곡동)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200g을 4천원에 구입, 손님들에게 6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들이 끊길 것으로 보여 적자에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육볶음을 주 메뉴로 팔고 있는 B음식점 대표 박모씨(56여인천시 남구 숭의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박씨는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급등, 수입산으로 대체해 영업하려고 했는데 수입산도 덩달아 뛰어 1인분을 5천원에 판매하던 제육볶음 판매를 중단했다며 재료값이 올랐다고 양을 반으로 줄일 수도 없어 고민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요리에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중국 음식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했다.중국 음식점인 중구 항동 C식당은 손님들로부터 주문 전화가 오면 재료값 인상으로 자장면은 500원, 탕수육은 2천원 인상됐다고 안내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이 전화를 끊는다며 이때문에 상당수 중국 음식점들이 적자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으로 공급물량이 부족, 소와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뛰면서 회원업소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27 21:00

‘단협 거부’ 前 콜트악기 대표 벌금 4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전 콜트악기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공동 대표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와 임씨 등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데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2007년 콜트악기 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등이 임금단체협약과 고용보장과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방식과 교섭장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같은해 4월 정리해고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근로자 160명 가운데 38명을 정리 해고했고 지난 2008년 8월31일 인천공장을 폐업,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1:00

시교육청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논란

법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이뤄진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처분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특정 정당에 후원금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만6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이들 교사 가운데 7명은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시 교육청의)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루면서 명분을 쌓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징계시효 논란을 빚었던 2명을 제외하고 교사 1명에 대해선 해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했으며 지난 14일자로 집행됐다.이들 교사는 정당가입 혐의는 없이 후원금으로 월 5천원1만원을 낸 혐의만 인정됐는데도 당시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서둘러 중징계한 셈이다.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1심 재판 결과는 시 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이라며 조만간 징계받은 교사들이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고, 징계양정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뿐이라며 선고 형량이 가벼운 건 사법부 판단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7 21:00

“비정규 근로자 교통비 삭감은 임금 깎는 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삭감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27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1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8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해왔다.하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 통합요금에 따라 인천북부지역 노선버스 요금이 왕복 8천182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 만큼 교통비를 8천181원씩 22회로 계산, 월 18만원 지급하던 것을 5천원씩 22회로 계산, 월 11만원으로 7만원을 삭감할 방침이다.이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일반 기업처럼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물가인상율이 3％를 넘을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하청업체간 계약을 변경, 인상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만원 삭감 뒤에도 물가인상폭이 3％를 넘지 않으면 변동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 근로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물가인상율이 3~4％이어서 인건비가 올라도 월급 150만원 받는 근로자는 4만5천원~6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교통비는 급여와 별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중교통 요금이 줄어든 만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삭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1:00

부평5구역 혹한기 강제철거 ‘말썽’

인천시 부평구와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이 부평동 38의166 일대 부평5구역(넓이 6만4천750㎡)에 대해 설날을 앞두고 강제 철거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27일 구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인천지법에 집을 비우지 않은 조합원 및 세입자 6가구 등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 24일부터 철거업체를 동원, 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부평5구역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이주비 조달 난항과 함께 일부 가구의 이주가 완료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이번 철거과정에서 조합원 권화순씨(65여)가 항의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이때문에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겨울철 철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권씨는 신장투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봉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허상길 조합장 직무대행은 철거가 3년째 지연되면서 한달 이자만 3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오는 3월 지장물 철거를 진행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27 21:00

손자 세뱃돈 줘야하는데…일감 없어 생계까지 막막

영하 5도 이하땐 대부분 공사현장 휴무새해들어 3~4일만 일해 구직자들 한숨설날에 세뱃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남은 날이라도 쉬지 않고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26일 새벽 5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인력공급회사 사무실. 일용건설 근로자 3~4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손을 비벼 가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이들은 사무실 앞에 봉고차가 이따금씩 도착할 때마다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처럼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근로자들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았다.6년 전만 해도 토목회사를 운영했다는 이모씨(53)는 겨울철은 일자리가 없다지만 요즘은 정말 심하다며 그래도 오늘은 지방이라도 가게 됐으니 멀기는 해도 이틀은 걱정 없겠다고 말했다.건설현장 특성 상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 현장 자체가 쉬는 날이 많다.특히 요즘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1주일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이날 오후 1시께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인근 일일근로자 대기소. 새벽 5시부터 이곳을 찾은 구직자 40여명 가운데 불과 10여명 정도만 하루살이 인생을 허락받았고, 나머지 구직자들은 하릴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30년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김모씨(60)는 설날에 손자 세뱃돈이라도 주려면 주말에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씨는 그나마 철근 기술이 있어 일당으로 남들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2만원을 받고 8일 정도 일을 나갔지만, 옆에 앉아 있던 송모씨(49)는 새해들어 3~4일 정도만 일했다고 말했다.송씨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 따로 찾는 현장도 많지 않다며 설날 딸이 올텐데 용돈이라도 쥐어줄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대기소 관계자는 여기 오는 구직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하나같이 힘들다며 일이 없어 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26 21:24

중부署 구타사건 추가 제보 잇따라

속보최근 인천 중부경찰서 구내에서 A의경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가운데(본보 26일자 6면), 숨진 A의경이 배치된 부대에서 과거에도 수차례 구타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26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A의경이 선임인 B의경 등으로부터 구타당했다며 소원수리(고충민원)를 접수, B의경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중부경찰찰서 관계자는 지난 18일께 구타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원수리가 접수돼 사실을 확인한 결과 B의경의 구타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B의경을 입건하고 15일 동안의 영창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경의 부모는 아들을 통해 올해초 부대 내에서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중부경찰서의 경우 의경들 사이에서 구타가 심각한 부대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의경 부모들과 함께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C의경이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사흘 연속으로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사건 직후 중부경찰서는 C의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한 의경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 및 외박금지 등의 조치만 내렸다.하지만 C의경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공상심사를 신청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중부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 가해 의경들을 형사 입건했다.중부경찰서 안팎에선 과거에도 선임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여러 후임들에게 구타를 일삼았다는 소문들이 파다한 상태다.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구타당했다고 털어 놓거나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부대 내 구타행위가 만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6 21:24

무인민원발급기 있으나마나

정미경씨(43여인천시 서구 심곡동)는 최근 모 구청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했다 낭패를 당했다. 수차례 지문을 인식시켜도 화면에 전산지문과 생체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음성메시지와 글이 뜨면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을 인식하지 못해 결국 대기표를 뽑아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느라 시간만 낭비했다고 호소했다.이처럼 수억원을 들여 다중밀집지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오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인천시와 각 기초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공휴일과 심야시간 증명서 발급 편의를 돕기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 등은 물론 백화점, 병원 등 다중밀집지역에 대당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무인민원발급기 48대(총예산 9억여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교육제증명 등 증명서 39종을 발급한다.그러나 지문인식 오류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의 경우, 지문인식 오류 등 잦은 고장으로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위에는 가로 60㎝ 세로 30㎝ 크기의 고장문의 전화번호가 걸려 있었다.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산지문과 생체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민원이 빈발한다며 지문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정밀도를 높여야 하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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