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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100만 실업자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IMF 체제 이후 또 다시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실업자수가 98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8만9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무려 4.6%에 이르러 이달 말에는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 같다. 더구나 경기·인천지역에만 24만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로 이달에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고 자랑했으며, 또한 수많은 실업 억제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매월 증가하고 있으니, 정부의 IMF 체제 극복 자랑도, 그리고 장황한 실업극복대책도 허사였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돌리기에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실업대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선 정부의 장·단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각종 공공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단기적 실업자를 흡수해야 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구호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금을 방출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등을 확대하여 실업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되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 기업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고 등과 같은 손쉬운 극단적인 방법만을 택하지 말고 최대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한킴벌리㈜에서는 하루 24시간 근무를 4개조가 나누어 근무하는 일명 ‘4조 근무제’를 실시하여 정리해고도 막고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채택하여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노동자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2 00:00

국무조정실은 뭘 했나

정부 각 부처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제정책이 임시방편적인 단기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부처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그렇고, 철도와 도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비협조와 기(氣) 싸움이 또한 그렇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이 낭비되기 일쑤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54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이럴 수가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철도청의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남양주시가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도로를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철도 교량과 도로교차지점의 터널높이를 당초 계획(4.5m)보다 3m가량 줄어든 1.38∼1.66m밖에 확보하지 못해 버스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또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도 철로 통과지점인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전동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농림부의 고집으로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같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예산낭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 39건에 이른다. 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산하에 둔 국무조정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혹시 정부내 정책조정기능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부처간 이견이 정책적 견해차이라기보다 대부분 단선적(單線的) 사고방식과 외고집에 의한 감정싸움이라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한 것도 많다. 그것이 기형적인 정부조직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성원들의 비뚤어진 자존심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나 속히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제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국익차원의 안목에서 서로 협조하고 화음을 이뤄야 한다. 총리실 국무조정기능도 국정이 최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강돼야 한다.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서 오는 부처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의 정책 조율·조정기능이 보충돼야 한다. 이른바 일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중앙부처들이 하릴없이 허구한날 티격태격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1-02-22 00:00

기피시설, 공동구역 설치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지역에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친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해졌다. 현재 대형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의 성산·방화대교 북단에서 고양시를 잇는 ‘서울·고양벨트’와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서 부천시 경계지역을 잇는 ‘서울·부천벨트’ 그리고 서울과 성남시 경계인 탄천 일대에도 하수종말 처리장 등 각종 시설들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매연, 침출수 등에 의한 오염물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 현천동 덕은동 일대 행주산성 주변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먼지로 인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서울시의 난지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난지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떠맡은 기피시설의 집단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주변은 청소차와 분뇨차 행렬이 줄을 이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뿐 아니라 세탁물도 널어 놓지 못할 정도다. 정부가 지난 1998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기물 시설 유치 때 2㎞내에 위치한 이웃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그러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간 양측 경계선을 중심으로 기피시설을 공동설치,공동사용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광역단위로, 기초지자체는 기초단위로 서로 이웃 지자체 접경지역에 근접해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경계선 중앙에 공동설치·공동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 인접지역뿐만아니라 각 시·군 접경지역에 기피시설이 몰리는 것은 쓰레기·분뇨· 하수처리장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변두리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쓰레기. 하수처리장 등은 아무리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없어서는 절대 안되는만큼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은 물론 각 시·군도‘ 기피시설 벨트화’문제 해결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과 매립시설을 각각 설치한 뒤 공동사용하고 있는 구리시와 남양주의‘빅딜’ 협약 체결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1 00:00

극한투쟁은 共滅뿐이다

대우자동차 사태가 한층 험악해지고 있다. 정리해고 강행에 반발해 사흘째 농성중이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 농성중인 조합원을 강제해산시킴으로써 일단 총파업이 진정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당국의 예측과는 달리 노조의 반발집회 가담자가 늘면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노조집회는 부산 대구 충청 등 지역의 금속연맹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원정 가담한 가운데 집회시위자가 3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정부를 규탄하는 격렬한 구호와 함께 화염병까지 등장 경찰버스 1대가 전소됐다. 시위양상이 정리해고 규탄대회수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우차 노조 농성에 동조해온 민주노총이 이미 경찰력 투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밝힌 상황이어서 전 노동계에 미칠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로서는 공장점거 농성이 장기화할 경우의 파장과 이로 인해 빚어질 구조조정계획의 차질을 우려해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했다고 하겠으나 어떻든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그 가족 등 1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쓰러운 것은 이번 해고사태의 희생자가 된 1천750명의 생산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딱한 처지다. 구조조정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막상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노조의 파업투쟁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차 사태에 대해 감성적으로만 바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니 더욱 안타깝고 애처로울 뿐이다. 물론 대량 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대우차가 살아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우차 사태가 지금같은 상황으로 더 지속되서는 안된다. 자본금은 이미 완전 잠식된 상태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량 적자를 냈으며, 매달 1천억원의 부도가 나고 있다. 채권단이 매일 50억원을 퍼부어야 하는 상황에선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이런 판에 노조가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이제 극한투쟁을 지양하고 사측과 함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생력을 키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사측 역시 노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당국은 이번 퇴직 근로자들의 취업알선 등 사후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1 00:00

광우병

예전의 소는 살아선 뼈빠지게 일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남겼다. 지금의 소는 일은 고사하고 가둬서 키운다. 농기계가 발달한 지금은 사역우의 개념은 사라지고 비육우로만 소를 대한다. 다만 다른 것은 사역우는 사랑방 솥에다 지푸라기와 벼의 겨와 생콩을 섞어 구수하게 쑨 여물을 먹인 대신에 비육우는 사료를 많이 먹인다. 광우병 소동을 톡톡히 치렀다. 국내 축산기반이 흔들흔들할 지경이었다. 정육점이며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도 한동안은 손님이 크게 줄었었다. 정부의 광우병 대책에 허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긴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광우병 걱정은 안해도 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 물론 예방대책은 계속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한숨 돌린 셈이다. 광우병 걱정을 덜고나니 이번엔 북한이 독일과 스위스에 살처분할 소를 달라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자국내에서도 주어선 안된다, 된다하며 말이 많지만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비록 살처분하는 것이지만 꼭 광우병에 걸렸다고 볼수 없는 것이 틈새다. 독일 농민들은 정부의 살처분에 반발, 농림부장관을 동물학대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먹이기는 꺼림칙하여 남에게 선심쓰듯이 내주는 것이 독일 및 스위스의 살처분 쇠고기 대 북한 지원이다. 설마하고 달라는 북한당국도 대단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배짱이다. 독일의 소 20만마리와 스위스의 쇠고기 500t을 들여가 이밥에 고깃국이 그리운 인민들에게 한때나마 배불리 먹이고 아무 탈이 없으면 더 바랄것이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로인해 광우병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화를 불러들이는거나 다름이 없다. 국회에서 독일 및 스위스의 광우병우려 쇠고기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의 합의에 의한 행위를 어떻게 막는다는 말인가. 정 막을 양이면 그만한 쇠고기를 대신 주고나서 말해야 저지하는 우리측 말이 먹혀들어갈 일이다. 북한 당국은 만일의 경우 그 쇠고기로 인해 광우병 탈이 났을땐 국제적 인도주의가 잘못된 허물을 이유삼아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 정권은 참으로 예측불허의 기묘한 생각을 가진 기발한 두뇌들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1 00:00

단체장 판공비 1일 2백만원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판공비는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경조사비, 회식비 등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용용도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선거용 판공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판공비의 과다 책정과 불분명한 용도사용은 단체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운동의 여파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판공비 문제로 인한 의혹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판공비를 개인 용돈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사용(私用)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알려진 금년도 판공비 내역을 보면 도지사의 올해 판공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5억9천만원을 포함, 무려 7억7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8천7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1일 평균 210만원에 해당된다. 시장이나 군수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의 경우 금년도 판공비가 2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난 해에 비하여 약 2천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런 공식적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단체장들은 각 실무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각종 업무 추진비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단체장의 판공비의 액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단체장 판공비는 기관의 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사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식비, 경조사비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분명한 용도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는 월별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사용될 소지가 있는 판공비 지출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된 판공비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은 판공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0 00:00

성폭력

어려운 사회사업에 참여한 어느 스님이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승적을 포기했다. 자신이 더이상 중이 아니길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당의 이혼남 K국회의원은 미국 출장중 가진 교포여성과의 성접촉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것 같다. 도덕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매도당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할수 없다. 스님의 경우 연상의 여인과 몇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K의원은 교포여성과의 접촉에서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만남에 대한 상당한 예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야 할지 몰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는 볼수 없는데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처음엔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뒤가 틀리면 성폭력으로 매도할수 있는 것이 여성의 특권으로 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성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폭력으로 사회에 매도하는 것은 꽃뱀의 생리다. 여성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중에 여성이 없는 남성은 있을 수가 없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여성의 보호우선에 이의란 당치 않다. 그러나 특정목적의 꽃뱀을 보호하는 것이 참다운 여권신장인가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권보호가 아니고 사회악 방조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오래전 판결 가운데 이런게 있다. ‘법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지금도 귀담아 들을만한 일면의 가치가 있다. 여성단체가 여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꽃뱀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둔갑시키는데 이용당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볼 일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의 행위엔 저마다 책임이란 것이 있다. 남성과 여성에 성별의 우열을 말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은 없다. 그 어느것도 우열이 있을 수 없는 대등의 관계다. 여성의 행위가 결코 피해가 아닌데도 피해라고 말하는 일방적 주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의 비하라는 사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0 00:00

정치권, 왜 이러나?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이젠 면역 성이 생기긴 했지만 생각하면 무척 불안하다. 하루에 국민의 돈이 36억원이나 소비되는 대우차사태는 총파업속에 극한의 물리적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가치가 곤두박질 친다. 이래가지고 어느 해 외자본이 제값주고 사려고 할 것인지 걱정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취임벽두 이라크를 공습했다. 미국주도의 세 계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무력의 횡포다. 부시행정부는 또 한국 의 전력증강사업을 두고 4조원대의 무기구입에 보잉사 F15기 구매 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공조대가의 노골적 압박이 심상치 않다. 일 본은 한일합방과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노골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생고는 사회구조 격차의 심화속에 가중되고 기업과 수출이 어려 운 현안말고도 작금의 새로운 나라 안팎사정이 이러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누구보다 걱정해야 할 정치권은 걱정할 일은 걱정 않고 엉뚱한 정쟁으로만 소중한 시일을 낭비하고 있다. 도대체 YS (김영삼) 회고록 공방이 국리민복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야의 사회 주류론 핑퐁가열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특히 여당내 대권후보주자들의 구렁이 제몸 추스르기식 언행이 현안과 무슨 상 관이 있는가를 국민들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극우화 경향을 저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정신 못차리는 우 리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그렇겠는가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도 아 직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탓하기보단 국력을 하루빨리 크게 키우는 길 뿐이다. 미국의 무기 구입압력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력이 배양되면 그들이 감히 그토 록 오만하진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력배양이 시급하다. 이에 힘써야 할 정치권이 실익없 는 허무한 논쟁만 일삼으며 외국자본에 팔 기업가치만 떨어뜨리는 가운데 민생경제는 어렵기만 하니 국민이 편할리가 없다. 여야의 상생정치는 무조건적 영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두고 다 투는 것이 여야의 본질이지만 싸우더라도 좀 생산적인 싸움을 해 야 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반성할 시점에 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0 00:00

YS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DJ 비자금’ 문제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회창총리 파면설’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비자금은 DJ정부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태정씨가 YS 밑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을때 수사를 유보했던 사건이다. 김씨는 “사건을 수사하면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대통령) 선거를 못치를 것 같았다”고 유보이유를 후일담으로 술회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지금 YS가 말하는 것과 거의 같다. DJ는 그러한 검찰총장(김태정)을 눈여겨 두었다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했다. ‘비자금’ 혐의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정치인치고 정치자금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수사를 안받게 된게 당시 DJ로선 고마울 것은 인지상정이다. YS는 회고록에서 “고맙다는 말을 몇번이나 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법적대응’을 말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무척 불쾌한 심기를 노출시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회창)총리가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권한행사를 주장, 대통령인 YS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는 다 아는 일이지만 그 표현이 사실일지라도 듣기 거북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해 한시간쯤 혼내주고 내보는데 나가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못찾더라’는 식이다. 원래 회고록이란 참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화자찬의 과장이거나 남의 험담일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도 꼭 밝혀야 할 것이 있고 공연히 밝히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법적대응’이란 것도 공허하다. 배포금지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그런 것이 나왔구나’하고 접어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다. 정치권이 지나치게 살벌하다. 좀 화날 일도 웃고 넘어갈줄 아는 대범함이 아쉽다. 뭣하면 발끈하고 신경질적 반응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 좋은 것이 못된다. 해학과 기지와 여유가 있는 정치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영국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1953년 ‘회고록’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보기 좋고 듣기 좋으면서 할말은 다 하는 그런 ‘회고록’을 우리는 정녕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19 00:00

인천공항 예산, 이래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도 하기 전부터 공기업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염려스럽다. 다음 달 29일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의 올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방만한 예산을 책정, 집행 직전이라고 하니 실망이 적지 않다.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왜 이러는가 싶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예상적자가 3천497억여원으로 당초 감사원 및 미국계 투자은행 등이 예상했던 2천867억원보다 22%인 630억여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천공항의 경우 부채가 4조4천억여원이며 이자비용만 매년 3천억원대라는데 이러한 상태로 과연 인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는지 도시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항식 행사 비용으로만 10억원을 넘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편성 내역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개항 관련 행사 용역비로 9억3천500만원을 책정하고도 포상비 명목에 개항식 행사 관련,기념품 등을 별도로 편성한 점이다. 특히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책정해놓고도 거액의 ‘대내조직관리비’를 별도로 배정하는 한편 이사회 등 각종 ‘회의비’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 게다가 각종 전시회, 항공사진 촬영비, 사진전시회 등 중복 편성 사실까지 있어 인천공항의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 같아서 신빙성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상운영을 위해 올해에만 1조5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공기업이 절약보다는 눈 먼 돈 쓰듯 예산을 쓰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무슨 돈인가. 가난한 국민이 내는 혈세이다.최소 7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들 하계휴양소 이용료로 1억여원을 지원하고, 취미회 지원금,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영업이익도 없는 상황인데도 자료에 ‘전년도 세전 순이익의 5%인 7억2천7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제공항으로 화려하게 출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인천공항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방만하게 책정한 예산을 스스로 감축하여 정상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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