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06.03 (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며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모두 다 소진해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후보는 이날 사퇴 의사를 담은 공식 서류를 제출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구 전 후보는 기호 6번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등록을 한 바 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최고위원과 대변인직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다. 구 전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구 전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19일 선관위 주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무소속 송진호·황교안 양자 간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18일 수원을 찾아 “청년 김문수의 꿈을 수원이 압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원 영통구 갤러리아 앞을 찾아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유세에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봉준 수원갑 조직위원장,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조차 시도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적대적 진영 논리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법안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다”며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3년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3년 착한 대통령과 5년 나쁜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대통령은 김문수가 해낼 것”이라며 “6월3일날 꼭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특사로 감옥에 나왔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5월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후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월 정신은 특정 정당만 전유하는 정신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고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 독재 정치를 만들려고 한다”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정치를 만들려고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부터 미중 패권 다툼, 인구 구조 변화 등 어지러운 나라를 해결할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 개혁의 DNA를 가지고 적기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해 왔던 정당”이라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후보가 아닌 정직하고 참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김문수 후보의 꿈을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으로 이동해 김 후보 지지를 위한 1인 유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김 후보가 도지사도 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광역 지자체”라며 “앞으로도 1인 유세를 진행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하면서 그 여파가 김문수 후보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지, 중도층 이탈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적었다. 동시에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공개 지지를 요청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적 퇴장인 동시에 ‘윤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윤석열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며 “중도층 확장은 물론 당내 통합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고 김문수 후보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김만흠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대선 판세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정작 중요한 건 ‘왜 지금 탈당했는가’에 대한 설득력인데 그 점이 빠져 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탈당이 보수진영의 구조적 재편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이탈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보수 인사들에게 ‘원팀 구상’을 제안하며 지지층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대책본부는 “남은 2주는 판세를 바꾸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환점 삼아 중도층과 전통적 지지층을 동시에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2019년 당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6년 전 계곡 정비하면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에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천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며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1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책선거정보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선거정보ZONE은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의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선관위는 이날 정책선거정보ZONE의 시작을 알리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정책선거 관련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책선거정보ZONE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즉석팝콘과 정책풍선 등을 나눠주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날 퍼포먼스를 마친 뒤에도 정책선거정보ZONE을 실내로 옮겨 지속적인 정책선거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1대 대통령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며 “도민 여러분도 6월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모든 당원이 빅텐트"라며 “선거 판갈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1인이 좌지우지하는 비정상, 몰상식의 공포공화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위원장은 “더 이상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로 전열을 흩뜨려서는 안된다”며 “국민 빅텐트가 이재명의 비정상, 비상식의 공포공화국을 막아내고 김문수의 정상과 상식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탈당, 빅텐트, 단일화 논란으로 요란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리는 몇몇 정치인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도,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범보수 빅텐트’ 등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들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로 전락한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을 고치고 법과 제도를 당리당략의 흉기이자 방탄막으로 악용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재명 국회가 국가 전체로 퍼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모두들 내가 김문수, 우리가 김문수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국민 빅텐트가 김문수의 정상과 상식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RE100, 360도 돌봄 등 도 핵심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6일 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수원갑)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역 현안 70여건을 선정해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와 경기도 지역구 전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김 부지사가 건의한 자료에는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과 법령·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담겨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경기RE100 ▲기후펀드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기후경제 기반 조성 사업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 및 360도 돌봄 등 사회적 돌봄 확대 정책 ▲AI 인재양성 및 AI 혁신 클러스터 등 디지털 전환 정책까지 10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소개하며 전국 확산을 건의했다. 또 ▲국가철도망 확대 ▲철도 지하화 ▲경기 남동부 혼잡도로 개선 ▲K-패스 예산 지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앞으로도 도는 다른 대선후보 정당에도 지속적으로 도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도의 건의자료는 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주요 도정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