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음모론 부추겨 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영화는 선관위에서 이미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며 "(영화가)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한다"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돼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므로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영화가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을 하려면 각종 인증 절차와 침입담지‧차단시스템 등 다중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관위는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 때 서버를 빌렸다 반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를 반납할 때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등 조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도 재차 해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2 13:08

손학규 “한덕수,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 거절...자연인으로 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얼마 전에 (한 전 총리와)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도 했는데 섭섭한게 많겠지만 도와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노(NO)’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50년 공직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 않는가.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걸 생각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재차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랬더니 ‘(한 전 총리가)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법관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판이고,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론 10만원 어쩌고, 커피값 120원 등 포퓰리스트적인 선동 정치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한 전 총리도 고민을 꽤 하리라고 본다”며 한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도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22 11:24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비비탄 발사 의혹…경찰, 수사 나서

지난 19일 오전 7시47분께 시흥 신현동 신현역 삼거리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비비탄을 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22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중 발생한 비비탄 발사 사건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에 따르면 자신과 함께 3명이 신현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한 사이 흰색 승용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면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흰색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비비탄을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발사한 후 도주했다고 전했다. 승용차와 선거운동원 간 거리가 있어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6·3 대선 김형수 기자 2025-05-22 10:43

손학규, 김문수 지지선언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사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21일 김 후보의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장에 나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세론'을 언급한 손 전 대표는 "(이 후보는) 10만원 호텔경제론, 커피값 원가 120원,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린다고 말한 사람"이라며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반도체특별법을 만든다면서 52시간 노동규제는 전혀 손대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총통제가 된다고 말한 손 전 대표는 "어떻게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제를 재판의 독립으로 정했겠냐"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자신의 밑에 두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청렴결백'의 상징이라 칭한 손 전 대표는 "지금 이 나라를 구할 것은 놀라운 집권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김문수 뿐"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신도시를 완성하고 GTX를 추진해 교통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 삶을 바꿔놓은 미래형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선대위 구성 초반 김 후보 캠프 합류를 고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원래 김문수 후보를 보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집권해서 통상과 한미동맹 안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대선이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정권이 가게 둬서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향해 "지금은 정말로 애국심이 필요할 때"라며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민주주의 위기의 나라를 되살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김 후보의 유세 일정에는 동행할 수 있다면서도 직책은 재차 고사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나서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면서도 "직책은 맡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전직 정치인으로, 애국자로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2 10:35

교원단체, 김문수 캠프의 임명장 발송에 강력 반발…“고발 조치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교원들에게 무작위 특보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본보 21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문자 발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무작위로 학교 교원과 교무실, 교장 등에게 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 교사노조 긴급 설문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임명장을 받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천61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명장을 받은 교원 중 6천597명(99.7%)은 개인정보를 해당 정당에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 중인 1만44명(97.1%)에 이른다. 인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단체에 소속됐던 교원들을 중심으로 임명장이 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면밀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빌미로, 교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중앙교사노조와 함께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모 캠프가 불특정 다수의 교원에게 특보임명장을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정성식 기자 2025-05-22 10:24

나경원 "'검사 사칭' 이재명, 방탄유리로 국민 현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방탄국회, 방탄조끼에 이어 방탄유리벽까지 세워 국민을 현혹하며 자신의 범죄와 부도덕성, 부적격함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러시아제 암살 제보 및 저격용 소총 반입 제보, 이재명 후보의 암살·테러 위협 주장과 달리 실제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14일 우리 의원실의 경찰청 자료 요구 결과”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국민은 큰 혼란과 의문을 표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국민을 대신해 묻는다. 총기에 의한 암살 위협, 테러 공포를 조장하면서 왜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연일 ‘러시아제 저격총 반입’, ‘특수팀 암살 기도’ 등 각종 설을 유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그러나 정작 이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기록은 그 이전 수많은 암살 제보를 포함해 단 한 건도 없다. 이 심각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연이은 ‘방탄’ 행보는 결국 ‘테러 사칭’과 ‘음모론 마케팅’ 아닌가”라며 “제도를 악용한 방탄 입법을 넘어 방탄조끼, 방탄유리까지 국민 앞에 드러내며 공포와 혐오,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있지도 않은 실탄 테러와 암살 음모론을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사칭, 법카유용에 이어 ‘대통령 사칭’으로 공권력과 공금까지 사적 유용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검사를 사칭했던 모습과 현재가 무엇이 다른가. 수사의뢰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있지도 않은 위협을 명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사적인 방탄에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직접 이재명 암살 테러 제보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 거짓위선 또는 테러위협, 둘 중 하나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2 08:16

김대남 전 행정관, 이재명 캠프 합류 철회…"김문수 지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란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제안해주신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정식 입당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최근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퇴직 이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2 06:37

“홍준표, 김문수 적극 지지” 국힘 특사단, 하와이서 귀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던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으로부터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선대위 합류는 명분이 없다며 거절했다. 김대식 특사단 의원은 21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해 브리핑 자리를 갖고 “홍 전 시장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물리적 귀국보다 더 강한 정치적 복귀이며, 이 순간부터 김 후보와의 연대는 현재형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분열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는 정치철학으로 손을 맞잡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특사단과 홍 전 시장이 ‘보수대통합 현수막’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대해 “탈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적설, 넥타이 해프닝 등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혼란을 차단했다고 분명히 했다. 특사단에 따르면 홍 시장이 바꿨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은 한나라당 시절 찍은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자 다시 붉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꿨다. 특사단은 홍 시장이 정치포스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홍 시장은 우리가 하와이에 가기 전부터 정치포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앞으로 (대선기간 동안) 정치포스팅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홍 전 시장이 SNS에 저희들이 떠났고 본인은 귀국을 안한다고 하셨던데 그걸 가지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없다고 비판의 글과 기사가 나오더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 전 시장은 분명히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SNS 때문에 폄하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거절했다. 홍 전 시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새판을 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대식, 유상범 위원 등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4시간이 넘도록 홍 전 시장과 대화하고, 20일에도 회동했다. 이후 2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돌아갔다”며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1 20:31

이재명, 인천 표심 공략…“작은 차이 이겨내고, 하나된 새로운 나라 만들 기회 달라”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우리 나라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심 바로미터’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아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분들도 작은 차이를 이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은 언제나 (선거에서) 전국 평균”이라며 “인천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 중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쇠락하지만 인천은 발전해 부산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셨고 그런 생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기회를 동등히 가져야 한다”며 “부산은 굶고 있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니 다른 발전 가능성도 많다. 특히, 제가 최초의 인천 출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 사는 동네를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인천은 하지 않는다. 똑같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왜 그곳은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을 찾아 부평구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민 호응을 이끌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시민들을 향해 국민이 주인이며, 공정한 기회와 몫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겨냥하듯 “지금도 내란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투표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로 가야 하며 이재명은 그 길을 위한 도구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오후 5시와 오후 6시 30분, 서구 청라와 계양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인천 전역을 돌며 집중 유세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1 19:50

우산에 구호, AI 로고송… “앗! 이것도 선거법 위반” [6·3대선]

“제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구호를 우산에 붙이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B씨도 한 후보의 선전 문구를 쇼핑백에 붙이고 거리를 거닐다 신고를 받은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25㎝를 넘는 소품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육성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목소리(딥보이스)를 만든 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로고송)을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또 D씨는 AI로 특정 후보가 감옥에 있거나 죄수복을 입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들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무려 31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바뀐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등이 나서 수시로 바뀐 불법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선거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1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73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건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02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품과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선관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기간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품이나 AI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각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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