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배달앱 횡포, 배달특급으로 극복해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5분발언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 편성해 달라"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TF제안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불경기 속에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배달앱”이라며 “민간업체 점유율이 95%에 달하면서 이들을 거치지 않고선 배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들의 영향력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확장되고 있고, 포장주문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주문접수부터 배달, 라이터배차,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앱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해 이에 따르지 않는 소상공인은 영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넘어 3만원이 되는 것은 배달앱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 몫을 했고,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율성 박탈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일찍이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였지만, 도내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고객에게 배달특급 이용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전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가맹점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에산,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지역화폐 정책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이 맞물린다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며 민생에 공을 들이는 지금이 경기도 배달특급에 적극 투자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텅 빈 가게와 불 꺼진 간판은 우리 민생의 활력을 꺼뜨리고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