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담 개각후에나 가능할듯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여야 총재회담의 10일 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열리면 개각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여야 총재회담은 양자(국민회의, 한나라당)회담이 아니라 자민련이 포함된 3자회담 형식이 돼야 하며 양자회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재회담은 선거법 처리 상황과 여야간 고소·고발 취하 문제, 총재회담의 형식 등이 정리된 뒤 오는 13일께로 예상되는 개각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안타결을 위한 협상이라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자만 할 수도 있지만 대화합의 성격을 띤 회담에서 55석의 의석을 가진 자민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일 이후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경우 누가 총재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민련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말해 김종필총리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3자 총재회담이 끝난 뒤 필요하다면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절충안을 내놓아 여야간 물밑교섭 결과가 주목된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파주 폭발물첩보 헤프닝으로 끝나

해프닝으로로 끝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미 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입수됐으나 미군이 ‘나만 살자’며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 행정당국은 우왕좌왕 위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3천여명의 주민들만 밤새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 ▲ 첩보입수 파주경찰서는 4일 오후 7시10분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부대내 정보를 입수하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첩보내용은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캠프 에드워드에 근무했던 미국인 씨 볼프(Cea Bolf·플로리다형무소)가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캠프 에드워드 유류저장탱크가 5일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 특히 볼프씨는 한국근무 당시부터 마약거래를 해왔던 파키스탄인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덧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4일 오후 2시부터 수색작업을 벌이고 폭약과 병사들을 인근 부대로 대피시키면서도 한국측에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샀다. ▲주민대피령 경찰로 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파주시는 시장이 부대를 방문해 상황를 직접 확인한뒤 미군들이 부대내 폭발물을 이전하고 미군병사 일부가 대피한 사실을 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며 새벽 0시25분께 주민대피령을 경기도지사에 통보했다. 이과정에서 시는 수색과정이나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후 7시부터 대피령이 발령된 새벽 1시30분까지 6시간동안 대피를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수색작업 수색작업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군측이 1차로 4일 오후2부터 자체 조사반 30여명과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4시간안 벌였으나 폭발장치를 찾지 못했다. ▲ 교통통제 시는 이날 새벽 3시40분 대전 철도청 본청에 기차운행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해 오전 5시30분부터 부대앞을 지나는 문산에서 금촌까지의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부대를 지나는 통일로는 오전 8시부터 파주종고에서 월롱역까지 통제됐으나 통제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이 장시간 차를 기다리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영태5리 이미수리장(43)은 “미군부대는 낮부터 피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의구심이 생긴다”며“주민회의를 통해 미군측이 보여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기석·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선거법 협상 이견 처리에 불투명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일 폐회되는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3역회의를 개최, 의원정수 현행유지(2백99명)와‘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선거구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인구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감안할때 선거구조정이 시급하다며 하한 8만5천명, 상한 34만명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발방식과 관련 여당측은 1인2투표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군소정당의 난립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1인1투표제를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자를 우선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것이 중진들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당내 계파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역시 조율에 실ㅍ, 6일 오전 3당3역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통.폐합 예상되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선거법 협상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북부 대설주의보 곳곳 눈길사고

5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중북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비돼 출퇴근 차량들이 큰 혼잡을 빚었으며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눈길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정오까지 가평 10mm 등 중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군∼ 성남시간 모든 도로들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로 뒤엉켜 3시간 이상 소요됐다. 또 평소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던 광주군에서 용인시 모현면 외대앞까지도 2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모든 도로들이 평소보다 3∼4배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가평지역도 46번 경춘국도를 비롯 곳곳의 도로가 마비됐다. 차량통행이 많은 외서면 상천리 빛고개의 경우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쏟아지는 폭설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청평에서 포천지역으로 연결되는 국도 37호선인 상면 항사리 개누리고개를 비롯 양평∼가평 구간인 설악면 가일리 지역 고개는 많은 눈으로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강화도와 고양시, 의정부, 포천, 가평, 대성리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중북부지역에는 현재 곳에 따라 0∼6㎝의 적설량을 기록중이며, 앞으로 2∼10㎝의 눈이 더 내려 총 적설량이 5∼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닐하우스등 시설물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수·김진홍기자 cskho@kgib.co.kr

GMO 국가간 이동통제위한 의정서 채택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정성확보 의정서’가 오는 28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140개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회의를 갖고 GMO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의정서가 채택돼 각국의 비준을 얻을 경우 연간 650만t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수입단계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할 수 있고, 수입 대상 GMO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등 보건.환경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회의때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정서 채택에 실패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이 국제적 비난여론에 직면, 수입국들과 타협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의정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GMO 수출국들은 종자용의 경우 환경영향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입국은 수입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수출국은 또 식용이나 사료용, 가공용 GMO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개방형 임용제 특정직종까지 확대적용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가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종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5일 정부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를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등 특정직과 감사원 등 특정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이날 특정직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3급상당)을 개방형 직위에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는 129개에서 130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중 특정직은 외무부(7개)와 교육부(1개)외에 국방부까지 모두 9개로 확대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일단 해당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특정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국방부 요청을 계기로 앞으로 임용제 실시 결과를 평가한 뒤 검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방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국방 업무의 전산, 정보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직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중앙인사위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