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남갑, 이재명 후보 맞춤형 공약 제시…‘삶의 질 증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하남갑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삶의 질 증진’으로 원도심 및 신도시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신도시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원도심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장 1천면을 건설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안해 하남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원도심과 맞닿아 있는 교산신도시에 원도심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냉난방비 ZERO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100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빗물 순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민의 냉난방비 걱정을 줄이고 기후재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위례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도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이상 표류를 계속하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신속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하남시갑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약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은 물론, 하남시의 성장 방향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라며 “원도심 주차문제와 위례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NBS]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4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6% ▲국민의힘 김문수 32% ▲개혁신당 이준석 1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10%, 서울 ▲이재명 42% 김문수 36% 이준석 11%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김문수 49% 이재명 26% 이준석 9%, 광주/전라 ▲이재명 77% 였고, 김문수 7%, 이준석 5%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였다. 부산/울산 지역에선 ▲김문수 43% 이재명 36% 이준석 11% 였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보았는지 물은 결과, 'TV,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 등으로 토론회를 보았다'는 응답이 64%,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내용을 들었다' 20%,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모른다' 16% 였다. 이어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본 응답자에게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42%, 개혁신당 이준석 28%, 국민의힘 김문수 19%를 기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87%,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9%였다. 사전 투표 의향은 당일투표 59%, 사전투표 36%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손학규 “한덕수,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 거절...자연인으로 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얼마 전에 (한 전 총리와)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도 했는데 섭섭한게 많겠지만 도와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노(NO)’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50년 공직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 않는가.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걸 생각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재차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랬더니 ‘(한 전 총리가)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법관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판이고,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론 10만원 어쩌고, 커피값 120원 등 포퓰리스트적인 선동 정치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한 전 총리도 고민을 꽤 하리라고 본다”며 한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도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재명 "기본사회로 간다"… 기본사회위 설치·주 4.5일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관련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이나 단편적 소득분배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의 사회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가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주거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어르신 공동체 주택과 세대통합형 주택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정책으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김문수 지지선언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사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21일 김 후보의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장에 나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세론'을 언급한 손 전 대표는 "(이 후보는) 10만원 호텔경제론, 커피값 원가 120원,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린다고 말한 사람"이라며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반도체특별법을 만든다면서 52시간 노동규제는 전혀 손대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총통제가 된다고 말한 손 전 대표는 "어떻게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제를 재판의 독립으로 정했겠냐"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자신의 밑에 두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청렴결백'의 상징이라 칭한 손 전 대표는 "지금 이 나라를 구할 것은 놀라운 집권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김문수 뿐"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신도시를 완성하고 GTX를 추진해 교통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 삶을 바꿔놓은 미래형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선대위 구성 초반 김 후보 캠프 합류를 고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원래 김문수 후보를 보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집권해서 통상과 한미동맹 안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대선이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정권이 가게 둬서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향해 "지금은 정말로 애국심이 필요할 때"라며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민주주의 위기의 나라를 되살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김 후보의 유세 일정에는 동행할 수 있다면서도 직책은 재차 고사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나서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면서도 "직책은 맡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전직 정치인으로, 애국자로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김문수 캠프의 임명장 발송에 강력 반발…“고발 조치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교원들에게 무작위 특보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본보 21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문자 발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무작위로 학교 교원과 교무실, 교장 등에게 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 교사노조 긴급 설문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임명장을 받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천61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명장을 받은 교원 중 6천597명(99.7%)은 개인정보를 해당 정당에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 중인 1만44명(97.1%)에 이른다. 인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단체에 소속됐던 교원들을 중심으로 임명장이 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면밀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빌미로, 교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중앙교사노조와 함께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모 캠프가 불특정 다수의 교원에게 특보임명장을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새 구축함 진수식 중 중대 사고"…김정은 "용납못할 범죄행위"

북한이 신형 5천톤 급 구축함 진수식 중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21일 진행된 진수식에서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에 띄워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이 평행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사고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등 해당 일군들의 과오는 오는달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고조사 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톤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