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 과감히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