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래 세대 빚 지우면 안돼”… 인천 월미도서 재정개혁 강조 [후보자의 하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책임 정치와 재정개혁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3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일대에서 유세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덜 먹고 덜 입으면서도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려 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정오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출발해 월미도 선착장까지 50여분 동안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했다. 유세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시민들과 젊은 유권자들이 줄지어 사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과 간병비 예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투자 계획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이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간병비 15조, AI 100조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쓰일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돈은 정치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당 200만원 이상 되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이 앞으로 해마다 30조원씩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데도 ‘여유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접근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부터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까 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며 “유권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후보는 인천 발전 구상에 대해 “인천은 곧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된다”며 “영종 하늘도시, 송도 국제도시 같은 곳을 세계적 기준에 맞는 규제 개혁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콩과 상하이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며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6월3일, 이재명 독재를 막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달라”며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5-31 14:36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고죄로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개혁신당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31일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이 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옮긴 성폭력적 발언을 문제삼아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 하 부본부장은 이 후보가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한 발언들이라며 언급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등에서 여전히 이 후보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개혁신당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하여 확정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은 성적 표현이 맞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을 이준석 후보가 성적 표현인 것처럼 과장, 왜곡,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 된 것은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물었다. 토론 후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여성 혐오'라는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민주당과 사세행은 즉각 반발해 이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해당 표현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후보는 "3차 TV 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진보당 등에서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안을 내자 30일 다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며 "나는 죽지 않는다.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0일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고 여성 혐오 발언을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것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31 14:31

국민의힘 ‘당·대통령 분리’ 명문화… 계파 정치 차단 나서

국민의힘이 31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정당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한 당헌 개정안을 재적 794명 중 565명 참여, 530명(93.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국위 회의는 유튜브 생중계와 ARS(자동응답) 투표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제8조에 ‘대통령의 공천•인사 등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금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구 청와대)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당정관계 재정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7일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상임전국위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 운영의 책임과 자율성은 당이 갖되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위계를 등에 업은 측근이나 친인척의 당무 개입은 단호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감지됐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계파 불용’ 조항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단체 텔레그램방에 “언제 당에 계파가 있었나”, “토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등의 비판 글을 올리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의 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당내 자율성을 회복하고 ‘책임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31 13:55

권성동 "선관위, 국민 불신 자초... 사전투표 관리 부실 각성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한 본투표•개표 관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때는 코로나라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조차 없다"며 "선관위가 약속한 '흠결없는 선거'는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빈틈이 불신과 음모론의 씨앗이 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허점을 넘어선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국민의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 점점 더 '배째라' 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선관위의 투표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대선 불복 빌드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오히려 선관위 무능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으로 얼룩진 선관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이번 본투표와 개표 과정만큼은 선관위가 각성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현철 기자 2025-05-31 11:19

美국방장관 "중국, 아시아 지배·통제하려 해...동맹국들 국방비 지출 늘려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 통제하려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력 강화, 방위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다른 나라의 산업 기술을 강탈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불법 점거, 군사화 등으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고 주권과 자유에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며 이들의 위협이 실제적, 즉각적이며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강압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전사 정신 회복, 군 재건, 억지력 재확립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상 최초로 1조 달러(한화로 약 1천384조원) 넘는 국방예산안 제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과 6세대 전투기 F-47도 개발 등을 했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는 무기력한 미국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최적화된 숫자의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뿐 아니라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군사 배치 상황 또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한편 이날 아시아 안보회의에 중국 국방부장은 불참했다.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개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안보 전문가 등 5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안보 수장만 참석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대화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안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미중 국방 수장의 회담 기회였던 만큼, 중국 둥쥔 국방부장의 불참으로 양국 군사 대화가 무산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샹그릴라 대화가 점점 서방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대표단 격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박채령 기자 2025-05-31 10:42

수원 사전투표소서 ‘부정선거’ 주장 직원 폭행한 2명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원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소란을 벌인 A씨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전투표 당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뒤 업무를 보고 있던 선관위 직원 2명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직원 1명이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5-31 10:36

이재명 “K-배터리로 한국 경제 재충전… 세제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K-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배터리 산업 고도화를 위한 5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2034년 94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술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로 전고체•미드니켈•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국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배터리 산업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이월공제와 기준 조정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다.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소재와 수요 대응, 호남권은 광물과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설정해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순환경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는 K-경제를 재가동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31 10:05

유시민 '설난영 발언' 해명..."거친 표현 사과…여성 비하는 아냐"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게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여성이나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작가는 30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해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며 "(설 여사가)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서 조금 더 고양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유 작가는 김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시민단체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유 작가의 발언이 여성과 노동자를 모두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느냐"며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저격했다. 정치권에선 유 작가가 엘리트 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 작가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유 작가는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설 여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고,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 왜 다른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저는 설 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부를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논란이 됐던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선 "합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대통령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돕는 건데, 합목적적이라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성적이라면 선거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설난영 씨가 하는 행동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31 09:07

미중 통상갈등 재점화?…"중국이 합의 위반" vs "미국이 차별 대우"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던 제네바 협정 이후 보름여 만에 이견을 드러내며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제네바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국가는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서로 90일간 115%p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며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압박했다. 그는 중국 측이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문엔 '중국은 4월2일 이후 내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이 합의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4일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NBC뉴스에 "중국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며,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 측이 언급한 차별적 제한은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 금지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화웨이의 어센드칩 사용에 대한 미 상무부의 경고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네바 합의 이후 완화되는 듯 보이던 양국의 통상전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경고했다.

국제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31 07:45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50% 관세가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TACO'라는 반응과 상호관세 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에 판단에 따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C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다.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 시작된 TACO 밈은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관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과 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국가비상경제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샌산(GDP) 재화 수출 기준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31 07: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