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미국 “러 파병 북한군, 유능한 전력...우크라에 분명한 위협”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군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 유능한 전력”이라며 “주로 보병 전력이며,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구체적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격하는 건 그들이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싸움”이라며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1만2천명의 북한군은 상당한 전력이며,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 최전방 방어에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백여 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다쳤다고 보고했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더 대변인은 “전장에서 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한다”며 “일부 고위 장교를 포함해 다양한 계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하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국제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4 10:09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 중인 북한군의 사상자 수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망자 300여명, 부상자 2천700여명 등 총 사상자가 3천여명을 넘어섰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사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는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북한군 병사가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파병에 대한 급여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상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므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서는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는 반면,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당국은 파병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향후 북한이 "대(對)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해 군사·경제적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상반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 보완 후 재검증 시도가 목적이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심을 끌기 위한 최강경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국정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북한과의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정원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1기 정부의 주요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간 내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이나 군축 등의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1-13 12:56

LA 산불 진압 소방용수 고갈…바닷물까지 끌어다 살포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를 태우고 있는 산불이 좀체 진압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방당국은 소방용수가 바닥나 최후의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전했다. 바닷물은 본래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진화 효과가 민물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으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산불이 난 위치에서 바닷가까지 거리도 상당하므로 바닷물을 끌어오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소방용수가 부족한 상황에 LA카운티 소방당국은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부식성 물질을 견딜 수 있고, 한 번에 6천 리터(L)의 물을 퍼날라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는 소방용 항공기 봄바디어 CL-415 ‘슈퍼 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와 가장 피해가 심각한 퍼시픽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슈퍼 스쿠퍼 2대 중 1대는 지난 9일 불법 비행중이던 드론과 충돌하기까지 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수리중인 슈퍼 스쿠퍼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대로 바닷물을 퍼나르고 있다. 다만 소방 당국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불길도 거센 탓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해 물을 퍼붓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소방용 항공기로 물을 퍼부을 때는 빈 들판 등을 살수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만 한다. 자동차나 건물은 물의 무게로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LA 카운티 소방당국 관계자는 퍼시픽팰리세이즈에서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후에는 그 다음으로 화재가 심각한 곳에 슈퍼 스쿠퍼를 투입할 것이라고 WSJ에 설명했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5-01-13 11:0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군 보내달라"…북한군과 교환 제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한글과 우크라이나어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군을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하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북한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같은 날 생포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은 이 심문이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분석에 따르면 1만1천여 명의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고, 러시아는 북한군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13 09:41

트럼프, 취임 첫날 이민자 추방·국경 통제 등 행정명령 100개 예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이민자 추방, 국경 통제 등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11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멕시코 국경 단속부터 에너지 개발, 학교 성 정책, 백신 의무화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신속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측근들이 준비하는 상황이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이 선거 동안 강조한 공약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오랜 이민 정책 고문인 스티블 밀러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타이틀 42’ 정책을 복원해 국경에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고 망명 신청 기회를 제한할 것을 예고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하기 전까지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바 있다. 또한 이민·국적법 287(g) 조항을 확대 적용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 경찰과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전국적인 이민자 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WP는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미국 내 노동력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국 농업인연합은 농업 부문의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상당수를 철회하고 자신의 의제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의 태평양 연안 석유 시추 금지 행정명령을 맹 비난하며 “취임 직후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1-12 15:13

"러 파병 북한군, '고기분쇄' 전략…지뢰밭 걷기 투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인간 지뢰 탐지기’로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주 마흐놉카 마을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 제33 분리돌격대대 '빅 캣츠'의 중령 '레오파드'의 증언을 인용 보도했다. 레오파드은 "북한은 '고기분쇄' 전략을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뢰 제거 차량을 투입하는 곳에, 그들은 그저 사람을 이용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서로 3~4m 떨어져 일렬로 걸어간다"며 “한 사람이 폭파되면 의료진이 뒤따라가 시신을 수거하고, 사람들은 차례로 그것을 계속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레오파드는 "그것이 그들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이 신원 은폐를 위해 러시아군과 한 부대에 섞여 있다”며 “북한군이 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 소형무기와 박격포 정도만 사용했으며, 드론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레오파드는 북한군이 잘 훈련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낯선 날씨와 지형 때문에 주변 환경 탐색에 도움을 줄 가이드를 배정받는다고 설명했다. 그의 대대가 러시아 가이드 중 한 명을 포로로 잡았지만, 북한군은 생포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1-10 17:45

벽에 등 기댄 지하철 내 진풍경…'서브웨이 푸싱'때문이라고?

미국 뉴욕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모두 벽에 기대어 있는 진풍경이 포착됐다. 미국의 한 누리꾼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시민들은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댄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최근 뉴욕 시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범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브웨이 푸싱은 최근 뉴욕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로,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갑자기 선로로 밀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목숨은 건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렉싱턴 애비뉴 125번가 승강장에서도 한 20대 남성이 선로 가까이 서 있던 50대 남성을 밀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22년 1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는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어 숨지게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과테말라 출신 남성이 열차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옷과 담요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뉴욕의 지하철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고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난해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은 “뉴욕 지하철 범죄 발생 횟수도 잦아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거둘 ‘뉴욕시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지하철 역사 내 펜스 설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1-09 13:17

보편관세 도입 초읽기…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세 부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취재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5%까지 올리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멕시코가 이민 정책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25% 관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팀’은 여전히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다양한 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국제 거래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권한을 규정한 미 통상법 제338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주장했던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1~20%의 보편관세 부과는 한국에 치명적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에서 대미수출이 최소 9.3%, 최대 13.1%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천27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대미 수출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했다. 트럼프식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선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도 가동하고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25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된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비해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시행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09 13:14

취임 앞둔 트럼프, 美 법원에 중범죄 '선고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코 앞에 두고 미국 대법원에 자신의 돈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CNN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형사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권을 준 것에 일부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직 제도와 연방 정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선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에 말했다. 이에 맨해튼 지방 검사인 앨빈 브래그의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 서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는 법원 항소장에 "낙인, 비난, 잠재적 형사 처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따르는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 매우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는 최고권 조항과 대통령 면책 원칙에 따라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헌적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지지한 뉴욕 법원 재판장 후안 머천 판사는 그러나 트럼프의 선고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CNN은 "트럼프의 형사 사건이 뉴욕 법원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선고 중단 요청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돈 횡령 사건 선고 연기 요청은 이틀 전인 6일 한 차례 기각됐으나 트럼프는 이틀 만에 선고 연기를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09 11:47

“김정은의 선물” 북한 자주포, 러시아 최전선에 등장

북한산 170mm 자주포인 M-1989, 이른바 ‘주체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 익셀노바(Exilenova)에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영상이 전날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러시아 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김정은이 우리에게 북한포를 선물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기 전문가 주스트 올리만스(Joost Oliemans)는 이번 영상 속 무기가 실제로 북한산 장거리포 M-1989임을 확인했다. 그는 “최대 54㎞까지 사격이 가능한 긴 사거리”를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러시아가 북한산 자주포를 통해 화력 공백을 메우려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M-1989 자주포는 1950년대 소련이 원조한 구식 해안포를 기반으로 모방 생산된 무기다. 북한 내에서는 이를 ‘주체포’로 부르지만, 서방에서는 1978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처음 확인된 후 ‘곡산포(M-1978)’로 명명한 바 있다. M-1989는 이 곡산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개량형이다. 이번 영상은 북한산 자주포가 러시아 전쟁 최전선에 투입됐음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로 해석된다. 이 무기는 지난해 11월 중순 러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후 12월에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낙하산 부대로 이뤄진 1개 대대를 잃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북한군 사상자가 3천명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09 11:3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