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교육 앞두고 ‘이상한 승진인사’ 구설

안산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기교육훈련 참여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교육에 불참의사를 나타냈다는 이유로 특정 공직자를 승진시킨 뒤 교육대상자로 선발, 공직사회가 편법승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결원이 발생해야 소집이 가능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편법으로 승진인사를 단행,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 등 2개로 나눠 1년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2월까지 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며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1958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4급(고급리더과정) 공직자를 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안산시는 총 5명이 해당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로 파악됐으나 모두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를 들어 교육에 불참 입장을 나타냈으며 시의회 사무국장의 경우 시의원들의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행정국 산하 A과장을 4급으로 승진 시킨 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일 밤 이를 결정한 뒤 8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A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시켰다. 이를 놓고 공직 내부에서는 교육을 보낼 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도 아닌 사무관을 승진 시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장이 교육 대상자를 지정, 교육에 참여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교육 대상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이라며 해당부서와 협의해 결정한 일이라 문제가 없으며 아직은 승진이 아닌 승진 예정자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신안산선 사동까지 추가 연장 ‘청신호’

서울에서 안산지역 내 지하철 4호선 중앙역 구간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화 철도사업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환,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안산선 추가 연장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안산선 추가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신안산선 추가 연장 구간인 상록구 사동 89블럭 지역 및 한국해양연구원 이전 부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를 기점으로 광명시를 지나 안산시 중앙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46.9㎞의 노선으로 총 4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3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23일까지 잇따라 신안산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비용편익비(B/C)가 1 이하로 분석됨에 따라 신안산선 연장(중앙역~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시는 신안산선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말께 다시 실시한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1 이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존 중앙역을 종점으로 하던 사업을 2개 구간을 연장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안산선 연장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간 내의 연결도로를 이전하는 문제와 상록구 사동 8990블럭 개발계획(안) 기본안 반영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안산 고잔신도시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갈대습지공원의 관광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사업 준공 등 마무리 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챔프카 월드시리즈’ 무산 후폭풍… 유치권 ‘2라운드’

안산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챔프카 월드시리즈 유치를 추진해 오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지 내의 사무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유지 문제를 놓고 시와 채권단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설물 투자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시설물 철거를 위해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시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0월 상록구 사동 90블록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옆 특설경기장에서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챔프카 대회를 위해 부지 내에 설치했던 트랙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채권단의 유치권에 대해 시가 지난 2011년 9월20일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해 시가 승소했다. 이후 시는 채권단과 수익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뒤 1년 동안만 챔프카 부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 지난해 11월30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챔프카 부지 내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1천여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채권단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투입된 예산 가운데 5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철거는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가 빠른 시일 내에 남아 있는 시설투자비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협의조정에 임했으나 시에서는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챔프카 경기장 부지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수익사업을 빌미로 채권단을 내몰려 하고 있다며 만일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준비한다면 채권단에서도 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조정 방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상태라 이제는 더 이상 채권단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다문화가정 이혼 폭증 한국보건사회硏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 보고서

국내 다문화가정의 해체인 이혼 건수가 지난 10여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혼인 유지기간이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화연구원이 조사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2년 동안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지난 2000년 1천498건에서 2012년에는 7.7배가 급증가한 1만887건 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평균기간은 3년2개월에 불과해 다문화가정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혼 등으로 인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가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만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범위를 부부중심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살다보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것 같다며 농촌지역은 남편의 반대 등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이 시군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는 물론 자녀와 시부모를 포함한 가족단위의 통합적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국 200여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천860명의 방문지도사가 한글교육과 상담을 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예산 등이 뒷받침 될 경우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문화재단, ‘투명 인사시스템’ 갖춘다

거리극축제 사무국장 파견으로 인해 안산시와 내홍(본보 10일자 10면)을 빚어온 (재)안산문화재단이 공개공모를 통한 직원 채용과 불완전한 인력수급 및 모호한 업무형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 안정적인 인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없이 채용해온 예술감독과 기준없이 지급해온 인건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무국 예술감독 자문위촉 및 임시직 채용 운용기준(안)을 통해 채용과 운용에 내실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재단 측은 그동안 축제사업비 내에서 한시적으로 축제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 운영했지만 앞으로 기준(안)을 통해 직급별 급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술감독 및 제작공연팀장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해 내부 전문가 양성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 측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던 축제사무국 상설화를 통해 직제의 전문화 및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일반직(기획홍보운영팀장)과 임시직(제작공연팀장)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작팀장 또는 공연팀장 가운데 일반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조정, 축제의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술감독은 계약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운영돼 책임과 권한 등 한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공모를 원칙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안산 거리극 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운영기준(안)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을 산업·문화·관광 중심지로… ‘한·중문화안산포럼’ 창립

안산시를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한중문화안산포럼(이사장 양진영)이 17일 오후 2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 4층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포럼은 서해안시대의 과제 연구 및 지역경제산업연구, 지자체 간 국제교류 사업 추진, 문화예술 및 자원봉사단 활동, 새로운 지역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창립 대회에는 명승로 한중협회 이사장과 서청원원유철정병국김명연 국회의원과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과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한ㆍ중문화안산포럼 양진영 이사장은 경과보고와 포럼 창립선언에 이어 중국 청도로부터 투자자를 초청, 안산 지역 투자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서해안 시대와 함께하는 안산의 제2도약을 주제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포럼 창립과 관련 양 이사장은 안산은 그동안 가진 것에 비해 심한 저평가를 받아온게 사실이라며 21C 서해안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으며 산업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민간 외교 노력에 한중문화안산포럼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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