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몰링’ 개념 도입하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같은 기조는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김동연 지사도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했고 부총리 재임 당시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도지사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흐름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만 예외여도 안 되지만 예외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설상가상 매년 도 전입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파주캠퍼스 장래를 생각해 본다. 파주캠퍼스의 경우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도 내야 하는 복안적(複眼的) 구조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성도 미미하고 수익도 기대 이하면 기관 자체의 존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파주캠퍼스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소구력(訴求力)은 어느 정도인가 등 조직원의 집단지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평생교육 조건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곳도 파주캠퍼스가 최적이라 사료된다. 현재 캠퍼스 주변에는 헤이리예술마을, 오두산 전망대, 프로방스, 자동차 전용극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문고, 각종 체험시설, 위락시설 등 온 가족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집객시설이 아주 많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해 파주캠퍼스의 운영 방식에 ‘몰링(Malling·복합 쇼핑몰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 식사,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동시에 즐기면서 소비하는 형태)’ 개념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본다. 파주캠퍼스는 출발 당시 생활영어 체험 마을 형태로 출발했으나 단순히 체험만을 위한 기능은 ‘쌍화차가 아메리카노에 속절없이 밀려났듯’ 도민들에게 매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다음은 얼마 전 세종시 공무원이 쓴 글의 내용 일부다. “정부와 청와대에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정제 소금 같은 사람 일색이다.” 적극적이어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소극적이어도 비난을 받는다. 지켜보는 눈도 많고 편승하려는 세력도 적지 않다. ‘회색도시’ 세종시의 그늘이다. 중앙정부 직업공무원의 넋두리쯤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압골의 배치도 불리하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긴축재정 추진과 경기도민의 정서가 호의적이지 않다. 도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평생교육을 원하는데 2006년 설립된 파주캠퍼스의 17년 전 기능을 답습한다면 설명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일의 미래’ 저자 제이컵 모건은 “‘지식 노동자’의 시대에서 ‘학습 노동자’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많은 회사가 변화하거나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야 고민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혁신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으로 파주캠퍼스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양평 개학살 사건은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을 사회적 참사라 부른다. 사건의 원인이 단지 개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고, 사건의 결과가 다중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이다. 양평 개학살 사건은 정확하게 사회적 참사다. 양평 개학살 사건의 원인은 반려동물 번식업(브리더)에 있다. 영리 목적의 생산자는 불량품, 미판매 재고, 노후설비 문제를 안게 된다. 번식업자는 기준 미달의 개·고양이, 과잉생산 개·고양이, 번식력이 떨어진 개·고양이를 떠안게 된다. 이 남는 동물들은 특정 번식업자에게 한정되지 않는 우리 사회 번식업 전반의 짐이다. 이들이 보호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번식업자는 못 쓰는 동물들을 위해 막대한 보호비용을 감당하려 할까? 양평 개학살 사건은 이 동물이 처리된 한 현장이다. 반려동물이 되지 못한, 그러나 반려동물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 1천500마리가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었다. 우리 앞에 그들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 견장을 벗어나기 위해 쇠창살을 악 물고 죽은 푸들이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구조된 레몬의 불안한 눈빛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통이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도록 두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한다. 긴 시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돼야 한다. 우리가 말 못하는 그들이 돼 차돌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들을 극단적 고통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그 강고함 앞에서 자기 위안의 몸짓만을 하다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개들을 어떻게 죽였고,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개들을 넘기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최악의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개들을 넘긴 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어떠했는지. 번식업뿐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 대상이다. 개인 측면뿐 아니라 제도 측면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양평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번식업, 경찰, 지자체가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번식업자의 못 쓰는 동물 처리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이 반려동물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널리, 깊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국회도, 정부도, 동물과 관련한 말의 성찬을 내놓는다.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같은 구호가 대표적 예다. ‘동물보호’와도 거리가 먼 현실을 가리는 소음일 뿐이다. 반려인을 접대하는 말의 성찬 저편에 동물 그 자체가 있다.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자유를 구하는 그들이다. 진실로 동물 그 자체의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양평 개학살 사건을 계기로 동물 관련 거버넌스는 전면적으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자녀교육의 문제점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인생을 건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예전에는 없던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취업도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옆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부모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들은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 요즈음 자녀들은 부모한테 기생해서 살다 보니 자립심이 없다. 의욕도 없고 혼자 살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 경쟁력이 항상 최고다. 그저 편한 직업을 원한다.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일은 좀처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서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풍습하고는 사뭇 다르다. 대학도 본인이 알아서 다녀야 하고, 결혼도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부모의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법이 없다.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생을 마감한다. 우리 사회는 부의 세습이 자식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서구 사회처럼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와 닮았다. 자연의 동물들은 어릴 적에는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보살피다가도 성장기가 끝나면 냉정하게 독립시킨다. 철저히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안주하기보다는 모험적인 일을 즐긴다.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을 만든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굵직한 회사들을 보라. 모두 도전을 좋아하는 젊은 창업가들이 이룬 결과다.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도 어릴 적부터 인문학 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 대신 사진 공부를 해 내 인생의 재미거리를 하나 더 추가했다. 어릴 적부터 배우고 싶었던 동양철학도 공부해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달은 어른으로 살기 위한 기초도 마련했다. 이순의 나이에 접어드니 진정으로 강한 것은 유연함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힘을 써야 할 때는 강해져야 하지만 힘을 빼고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힘의 강약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다. 남은 인생은 힘을 빼고 유유자적하는 마음으로 신선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자연을 닮은 삶이 아름답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저출산 대책, 대한민국의 미래다

20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0.75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다.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저출산 예산은 2조1천330억원으로 5년(2018년 1조283억원)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33% 감소했다.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 33.6세, 여자 31.3세로 전년 대비 남자는 0.4세, 여자는 0.3세 상승했다. 취업난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고령화 문제를 촉진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그 외 노동력 부족, 병역 자원 감소, 복지재정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원인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미혼모,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하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박동훈 조사역이 보고한 ‘인천지역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환경 평가(2022년)’에서는 인천지역 저출산 대응 환경이 타 수도권에 비해 보육 공급,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대응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타 수도권과의 저출산 대응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인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인구 변동 요인과 보육여건 등이 상이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용과 주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순이다.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지원, 공동육아 시설확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난임치료지원 대상을 여성에서 부부 전체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셋째아 출생 가정에서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공간인 ‘아이꿈터’ 확대설치,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촉진 정책과 청년 선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의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역시 대체인력 부족이나 직장 분위기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기관의 현실적·미래지향적 정책 제시와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치의 소중함도 일깨워야 한다. 저출산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부천시 가정폭력 대응팀 피해자 원스톱 지원

최근 가정폭력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방영될 정도로 가정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후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과 상담소, 쉼터 등에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속해서 상담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인연을 한 번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어렵게 마련했으나 전입신고 시 주거지 열람 제한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가해자가 등·초본 발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 찾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중단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내 상처를 회복하고자 부천시는 부천권역 경찰서(부천소사, 원미, 오정)와 협업해 지난해 1월부터 ‘부천시 가정폭력 공동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과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합동 근무하며 각 기관에서 그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별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와 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원스톱 지원 기관이 마련된 것이다. 작년 부천시 공동대응팀에서는 전일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2천933건을 진행했으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요구에 따른 사건 및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834건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지역 숙박업소와 협력해 긴급 숙박 사업과 민간 상담소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빈틈없고 촘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이 마련된 만큼 피해자들이 더는 피해로 움츠리지 않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가정을 회복해 부천시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 등의 가정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산불, 예방이 최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보납산 앞 개천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보납산 중턱에는 진달래꽃이 군데군데 펴 있어 장관을 이룬다. 이렇듯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도는 계절이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은 점점 커진 상황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천858건(3만2천618ha)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천818건(3만1천145ha)으로 전체 산불의 63.6%(95.5%)를 차지한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봄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올해 봄철에만 가평군에서 청평면 호명리와 북면 적목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우리 군 산림과와 소방서, 북면 산불진화대원의 발 빠른 투입과 가평군 임차 산불진화헬기 및 산림청, 남양주시, 포천시 임차 헬기의 상호 유기적 지원, 골든타임 내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산불은 영농철 시작 전 산림 인접지에서의 깨단, 콩단 등 영농부산물 소각과 펜션 운영업자의 타다 남은 숯불에  의한 발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대부분 발생했다. 나무를 심고 울창한 숲으로 가꾸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원상태로 복원하는 데에도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가평군은 잣으로 유명한 산지이고 산림소득의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소득원을 잃는 것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가평군에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 중이다. 가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말과 휴일에도 군청과 각 읍·면에 산불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고 있다. 또 7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고용,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1대) 등을 통해 산불 방지 체계를 구축 운영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잠깐의 설마 하는 방심과 부주의다. 따라서 현재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인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산 등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 산림 내 취사·흡연 금지 등 적극적인 실천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산불로부터 가평군의 산림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가평군의 미래자원인 산림을 보전하고 잘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것은 가평군민의 의무일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의 디지털 시민교육

“태블릿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조작이 조금 불편하고 자꾸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좀 더 기능이 다양하고 아바타 선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이 디지털 에듀테크의 전망과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기초학교로서 디지털 시민교육 여건 조성과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에 중점을 뒀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KT 등 20여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만든 ‘디지털 시민 명탐정’ 콘텐츠를 적용한 수업과 사례를 공개해 많은 관계자의 관심을 모았다. 바야흐로 인류 역사에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으로 이어진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챗GPT와 Bard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열풍은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공유되면서 이와 관련된 응용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이나 진로, 직업 세계와도 직결되므로 교육 현장의 빠른 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생애 교육 정책의 보완도 요구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DX) 시대를 맞아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와 더불어 디지털 창의 역량과 디지털 시민교육이 더욱 시급해졌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 역량, 시민교육은 각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추진해 갈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금 디지털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법, 검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법, 정보보안 등 기초적인 지식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와 지식을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 개발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융합돼야 한다. 또 디지털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쏟아지는 디지털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3차원(3D) 디지털 환경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일상화된 알파 세대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교육은 꼭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괴롭힘, 디지털 과몰입 등 디지털 부작용을 예방 및 치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예절 등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문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사실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생성형 AI에 답을 구했더니 단순히 용어 풀이만 늘어놓았다. 다행히 아직 AI가 인간의 깊은 고민이나 유머, 창의적인 사고는 모르는 것 같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태국, 의회 조기해산과 총선

태국 하원이 조기 해산되고 총선일은 5월14일로 정해졌다. 이번 총선은 2014년 쿠데타 후 처음 치른 2019년 총선에서 채택했던 1인 1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인 2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꿔 치러진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줄곧 권력을 유지해온 현 여권인 친군부 보수세력의 분열과 진보세력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다. 여권의 핵심 세력은 쿠데타를 주도했던 쁘라윳 짠오차(1954년생) 현 총리와 쁘라윗 웡쑤완(1945년생) 당 대표가 만든 팔랑쁘라차랏당(PPRP)이다. 정치적 뿌리 없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파벌연합으로 구성됐던 팔랑쁘라차랏당은 당권 투쟁이 심화되던 중 쁘라윳 총리마저 지지자들과 함께 신생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UTN)으로 옮겨감으로써 당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쁘라윳 총리 자신은 헌법상 최대 8년까지만 허용된 총리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재당선되더라도 2025년 4월6일까지 임기가 제한돼 총리직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뿌리가 같은 여권의 두 당은 총선 후 결국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팔랑쁘라차랏당이 현재 가장 적대관계에 있는 제1야당 프어타이당(PTP)을 정치적 파트너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프어타이당은 군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원의 비토세력이기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과 총리 선출 시 상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역할이 기대돼서다. 태국의 총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 상·하원 합동회의(상원 250석, 하원 500석)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당선된다. 한편 팔랑쁘라차랏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쁘라차티빳당(DP)과 품짜이당(BJT)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 성향이 강해 총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치적 상황들은 2019년 선거 때와 비교해 현 여권 보수세력의 응집력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세력은 야권의 주축인 프어타이당과 까우끌라이당(MFP)이다. 우선 프어타이당은 선거 때마다 전 총리 탁씬계 정당을 지지하는 동북부와 북부에서 여전히 막강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선거제도 변화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어타이당은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나왓(1986년생)을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탁씬 계열 정당들의 전가의 보도인 ‘탁시노믹스’라고 불렸던 포퓰리즘 정책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패텅탄은 대다수의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까우끌라이당은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당으로 군부와 왕실에 가장 적대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까우끌라이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1980년생)은 참신한 이미지로 각종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의식이 크게 성장한 MZ세대, 진보적 지식인들과 학생운동세력들의 지지를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최근 주요 정당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후에는 프어타이당과 연정구성을 원하고 있는데 양당의 중복된 지지세가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다. 까우끌라이당은 친군부 세력인 팔랑쁘라차랏당이나 루엄타이쌍찻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호감을 표출하고 있다. 5월14일 총선이 실시되면 7월 중순 새 의회가 개원하고 7월 말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반 의석인 376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상원 지지 없이는 하원에서만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 다당제 정치구도 하에서 1당 단독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2014년 쿠데타 이후 모처럼만에 친군부 보수세력의 분열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의 결과가 진정한 정권교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 야권 진보세력들이 상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하원에서 절대 다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기고] 인재에 의한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할 때

봄철은 시골에서는 영농활동을 시작하고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이 숲을 많이 찾는 시기라 산불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다. 특히 3, 4월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중 3, 4월에만 각각 16건, 52건을 차지한다. 올해는 3월에만 33건으로 작년에 2배 가까이 발생해 다가오는 4월 산불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민을 긴장하게 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 산불도 이 시기에 발생했다. 산불은 아름다운 숲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과 휴식처를 함께 파괴한다. 산림 당국과 도민들이 수십년의 노력 끝에 만든 푸르른 산과 수풀이 불과 며칠, 몇 시간만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산불은 왜 발생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많은 산불이 영농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논·밭두렁 소각이나 무심코 태운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린 담뱃불 등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천재(天災)가 아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소각산불(16%), 입산자실화(15%), 담뱃불(12%)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51%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춰 287억원을 투입,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17대, 산불감시·진화 인력 1천887명, 지휘·진화차 195대, 산불진화 동력장비 154대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재에 의한 산불을 막기 위해 11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해 인재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을 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날이 커지는 산불 위험은 산간지대를 넘어 도심지역까지 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관행처럼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 금방 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하나가 우리 숲을 태울 작은 불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산불은 산림 부서의 노력만으론 막을 수 없다. 도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빼앗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산불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는 “너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말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살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내 가슴은 불화살을 맞은 듯 화끈거렸고,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목표 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생각 없이 살던 지난날을 자책하며 후회도 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심장아 나대지 마”라며 애써 진정하고 깊은 생각을 해봤다. 한때 꿨던 꿈이 진정으로 내가 원 하고 바라는 목표이었는가를…과연 내가 하고 싶었고, 또 원하는 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나의 꿈은 수시로 변했다. 완고한 부모님이 정해 주는 대로 내 꿈은 수시로 변했다. 꿈을 꾸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은 무리였다. 오직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착한 아이고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한때 꿈이 있었다. 하지만 내 꿈은 부모님의 뜻대로 여러 번 수정돼야 했다. 어릴 적에는 비행사가 돼 하늘 높이 날아 보는 것이었고 중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화가가 꿈일 때도 있었고 글을 쓰는 시인이 꿈인 적도 있었다. 내 적성과 재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모님의 뜻대로 오직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내 진로는 선택됐다. 부모님의 원대로 이공계열에 진학했지만 나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다. 성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지도 나는 몰랐다. 다만 무작정 성공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무모하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돌진해야만 했다. 그 몸짓은 서툰 무녀의 칼춤처럼 어설펐지만 나는 춤사위를 멈출 수 없었다. 실패자를 향해 쏟아질 비난과 서릿발 같은 눈초리를 감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젊은이들에게 위험하게 살라고 직설했다. 스스로 초인(超人)이 돼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초월적인 무엇을 찾아 도전하라고 했다. 즉,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했다. 그러다 실패하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낙타처럼 짐의 무게에 짓눌린 운명에 순응해 살다가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사자처럼 용감하게 기존의 목표나 가치를 망치로 부숴 버리고 다시 도전하라고 했다. 때로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어린애의 순수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가르쳤다. 꿈을 이루기 위해 초인처럼 기존의 가치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위험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초인이 돼 기존의 가치를 깨부수고 니체의 말처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도적인 삶을 위해….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바른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歷史)란 인류 사회의 변천 과정과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말한다. 역사의 유래는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국가 사회 문화 등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새롭게 배워 나가야 한다. 이렇듯 역사란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물음이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적 기록이라고 했다. 또 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담담하게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너무나 자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휘젓고 있다. 그런다고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순간의 해석을 달리할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샤를 드골 장군은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천둥 치는 벌판에서도 의연하라는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늘 아쉬운 그늘 속에 놓여 있다. 세대가 변했다고 오늘의 잣대로 지나간 역사를 왜곡되게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해된 역사에 대해 서로 맞다거나 틀리다고 우기고 있으니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오라고 어명을 내렸다. 신하들은 몇 달을 고생해 몇 권의 책으로 정리해 왔다. 왕은 그것을 언제 읽겠냐며 줄여 오라고 했다. 줄이고 줄여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은 정의(定義)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올바른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삭풍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들판에 나무가 될지언정 정의와 영혼까지 빼앗길 수 없다. 유구한 민족의 역사는 끊어질 듯하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다. 지금도 역사 속에 애국 충정의 정신은 연연히 흐르고 있다. 정신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서해수호 용사들 넋 기리며

지난 2010년 3월26일 차디찬 서해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으로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우리 군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수색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군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정전 협정 이후 최초로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에 분노하고 큰 슬픔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군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 당했다. 지난 24일은 여덟 번째로 맞이한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었다. 앞서 언급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제2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희생, 공헌한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해수호 상기 주간(3월13~24일)을 정하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했으며 같은 날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각종 추모행사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와 뜻을 같이해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서해수호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국민 안보의식을 다지고자 호국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 지역민들과 호국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의 주춧돌로 삼은 정부 의지를 확산시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의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외부의 도발을 대비하고 온 국민이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만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묘역에 꽃 한 송이를 바쳐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정부의 동두천 지원은 책무이자 의무다

“정부의 동두천 지원은 의무이자 책무, 동두천시를 응원합니다.” 최근 동두천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동두천시와의 인연을 회고해 봤다. 1997년 2월13일 동두천시청에 발령받았고 당시 방제환 시장으로부터 생연4동장에 보임됐다. 처음에는 빈자리 공보실장을 채우는 평범한 인사가 예정됐는데 당시 인사 담당 과장의 지인인 도청의 선배 사무관이 “이 사람은 과장보다는 동장에 어울린다”는 전언을 듣고 시장과 협의해 생연4동장에 보임한 것으로 안다. 1998년 경기 북부에 큰 수해가 발생했고 동두천시민들도 폭우 피해를 입었지만 군, 학생, 전국 단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극복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국방일보에 실린 바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연일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국방부장관님 이하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청 생연4동장 이강석입니다....병사들은 시민에게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로 마무리됐다. 다른 언론 기고문에는 걸산마을에 대한 글도 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평화로운 걸산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동두천의 특별한 마을을 소개했다. “동두천시 보산동에는 동(洞)이 하나 더 있으니 그 이름은 ‘걸산동’입니다. 61가구 124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의도의 3.5배 면적인 걸산마을 주민은 몇 명일까 궁금하다. 초중생 등하교도 어려운 걸산마을 주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후배 공무원에게 물어보기조차 겁이 난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방문해 행복학습관 준공을 축하해 주고 주민들을 격려해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다. 2011년 9월에는 부시장으로서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보산역 인근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력 6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에 참석했다. 40년 후 한-미안보협력 100주년이 되는 2051년 9월3일 후손들에 의해 개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접해 보니 매설지역이 잘 보존될까 우려스러운 마음까지 들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1면 톱기사(3월20일자)에는 ‘상권몰락 유령도시로... 잿빛 뒤덮은 동두천’에 이어 3월23일자 ‘무너진 동두천, 홀로서기 힘겹다...“국가가 나서라”’ 제목의 동두천시가 힘든 상황에 처해진 기사를 봤다.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지금까지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미군이 가려면 기지라도 빨리 반환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로 알고 있다. 미군 주둔도 미군기지 평택 이전 또한 동두천시와 협의없이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경제 공황 상태에 처한 동두천 지원에 국가가 나서야 하고 경기도도 힘을 보태야 한다. 70년 국가 안보를 책임진 값진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책무이자 의무다. 그리고 동두천시청에서 근무한 퇴직자로서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응원을 전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발표됐다. 이 사업이 성공하자면 첫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기존 메모리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간적 클러스터가 짜임새 있게 구축돼야 한다. 이들 기업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경쟁하며, 인력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 정주 환경을 갖춰야 한다. 평택에도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가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 이천의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첨단기업일수록 철도와 항만 등 기반시설보다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생산 요소다.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토록 멋진 사옥,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기업일수록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업체 간 신경전이 뜨겁다. 생산공장과 연구소뿐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은 기본이고 학교, 공원, 복지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일, 즉 직(職·work)·주(住·live)·낙(樂·play)플랫폼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아니라 클러스터라 부르지 않는가. 셋째, 생산 장소에서 대도시로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광역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심항공교통(UAM), 개인교통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MAAS)할 수 있는 모빌리티허브 구축을 미래 도시의 성장 요인으로 꼽는다. 고속의 교통망이 환승하는 허브로 인구와 고급 일자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판교, 강남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은 종사자들의 편리성과 연관 기업들의 접근성을 강화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교두보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일이 핵심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지방에도 14개의 전략산업단지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같이 구체적인 투자 기업이나 로드맵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칫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키우는 일로 비난 받아서는 안 되겠다. 비수도권에도 혁신거점, 모빌리티허브를 발굴,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연계해 정부가 발표한 14개 산업단지가 지역균형발전의 혁신거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돼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고] 인간의 오복과 죽음

인간은 누구나 많은 축복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서삼경에 장수(長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오복이라 했고, 그후 세월이 흘러 청나라 때는 수(壽), 부(富), 귀(貴), 강녕(康寧), 자손중다(子孫衆多)를 오복으로 여겼다. 우리나라 옛 선조들의 오복도 중국의 오복과 비슷한데 치아건강, 부부해로(夫婦偕老), 죽은 후 명당에 묻히는 것 정도가 차이가 있다. 결론은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손이 번성하고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고 존경받으면서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돼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금 상당부문 오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를 정도로 장수하고 있고, 1인당 GDP 3만5천달러 시대에 살고 있으니 과거의 절대 빈곤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을 챙기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르신도 많으며 봉사활동이나 자선을 베풀며 타인을 위해 베풀며 사는 인생도 많다. 또 많은 국민이 치과병원의 이용률을 높여 건치를 유지하며 산해진미의 미각을 느끼며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임종(臨終)과 관련된 고종명(考終命)의 실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삶은 죽음에 의해 완성된다고 봤을 때 고종명은 오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쉬워보여도 쉽지않다. 그래서 와석종신(臥席終身)이라는 말까지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뜻하지 않은 죽음과 조우하고 있다. 또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집 밖에서 객사하는 것도 고종명과 거리가 멀다. 상당수 노인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이제 부모님이 노쇠하고 여러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될지라도 상황이 악화돼 임종이 가까워지면 집에 모시고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과 하직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몸이 늙으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 늙을수록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늙을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져 인생이 허무해지고 센티멘탈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죽음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이럴 때 친숙한 가족, 자신이 사용한 가구, 옷, 방 등의 체취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죽음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하찮은 미물인 여우조차 죽을 때는 고향을 그리워 할진데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 죽음과 직면해 익숙한 고향집 자신의 방이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지방의원 역량강화가 곧 지역 발전의 시작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은 결국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시작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개막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가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자치분권시대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지역사회의 문제 앞에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는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현실은 의원들이 각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쁜 의정활동 일정을 쪼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상과 직무의 특성 때문인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지극히 한정적인 실정이다. 의정활동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대부분의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구성 대비 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이 다소 획일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역사회 현안들 앞에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정활동 또한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원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연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정보를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의원들은 짧게는 5~10분 내외의 마이크로러닝부터 관심 주제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교육, 특강,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심사, 직무 분야, 학습 상황 등을 고려,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개별적, 분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연속성,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간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등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경기도내 대학교와 협업해 ‘경기도의회 특화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의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수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정 현안 관련 정책 이슈와 경향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문제에 관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의원 개개인은 각 지역과 도민을 대표하기에 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은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의원, 사무처, 학계, 교육기관 등이 이를 공감해 긴밀한 협조가 동반된다면 전반적 의원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 역량과 직결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2023년 국가보훈부와 달라지는 보훈정책

최근 국가보훈처에 큰 경사가 있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을 했고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감축할 일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통해 보훈공무원으로서 감사하고 축하만 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임을 고백해본다. 이제 6월5일이면 국가보훈부가 출범한다. 그전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몇 가지 중점 사항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첫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됐다.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로 인상됐으며 특히 다른 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일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각각 9%, 20.5% 인상돼 보상금 격차가 완화됐다. 둘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과거에는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이 안 돼 상이군경회원증 같은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별로 발급되던 15종의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된다. 새로운 등록증은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능이 강화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전국 각지에서 독립·호국·민주 3가지 주제로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축제를 연계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 분당추모공원 휴(경기 광주시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안치 지원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新성장 견인해야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항구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견인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괄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3월2일에는 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개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30여년 동안 선거 때마다 제기되던 피해 보상 차원의 ‘분도(分道)’ 논의에서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고 독자적 비전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북부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도로보급률 등 비수도권보다 낮은 지역발전 수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소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기보다는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청사진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게 분도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경기 북부는 인구 100만의 고양특례시와 가평, 연천 같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공존하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에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때 경기 북부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기관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구 361만명의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유일의 분단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라는 한반도 평화경제 발전에 유리한 입지, 주한미군 공여지 등 풍부한 개발 가용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이 좋은 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독자적 비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는 ‘특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특례 확보의 중요성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실질적인 특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제정된 데서도 잘 나타나 듯 많은 준비와 수 많은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경기도 역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경기 북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규제나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자치행정 성공 모델 제시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까지 행정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고] 법무부 수용자 감사나눔 프로젝트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범죄는 저지른 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범죄피해자들의 피폐된 삶과 고통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폭행, 마약, 사기, 절도, 음주사고 등 수십 종류에 이르고 있다. 범죄 내용이 경미해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의 구속 전 단계에서 훈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범죄자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전국 53개 기관, 일일 평균 4만5천~5만여명이나 된다. 문제는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의 건전한 생활은 물론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실행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교정당국에서는 학과 교육과정, 사회에 필요한 직종의 직업훈련, 독서교육, 인성교육, 심리치료, 종교와 상담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수용자의 내재된 마음을 자극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감사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 감사나눔의 실행 목표는 감사의 생활화, 습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긍정적 생활태도와 문화를 형성해 시설 내에서 사소한 언어적 물리적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기성찰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실행 방법으로는 매일매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사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분기별로 전국의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은 자신, 부모, 자녀, 아내, 동료, 지인은 물론 담당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감사나눔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발행하는 감사나눔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강사를 초빙해 강의와 감사나눔 체험을 하게 한다. 또 그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도 법무연수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교육해 직접 수용자들에게 감사나눔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모토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 희망을 일구며 재기를 꿈꾸는 수용자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씨앗을 전파해 교정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아닌 진정한 재범 방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산불 예방 우리 함께합시다

어느 날 우연히 ‘최근 2년간의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500여건의 산불 화재와 여의도 6배 정도의 면적이 손실됐으며 10년간 산불 화재 통계로 운동장 1만9천개의 면적을 잃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제 막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넘고, 매서운 동장군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최근 뉴스매체를 보면 봄의 얼굴 뒤엔 따뜻함과 뜨거움도 같이 존재하는 듯하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산불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人災)에 가깝다. 산림에서 주요 산불 화재를 분석한 결과 화재 50%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로 밝혀졌으며 쓰레기 소각 등 담뱃불 실화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입산자의 부주의와 잠깐의 방심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앗아갔다. 화마로 훼손된 소중한 숲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엔 100년이라는 시간과 수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간절하다.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수칙을 알아봤다. 첫째, 3~4월 산불 취약 시기에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산불위험도가 높은 통제지역에는 가급적 산행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특히 허용 지역 외에서는 야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등의 소각을 금해야 하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해 더 큰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끝으로 산불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산행 시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이같이 간단한 예방수칙을 준수해 산림복구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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